머니투데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모 아니면 도'인 사업이다.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워낙 큰데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적폐'로 몰리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환경 문제까지 겹치면서 민간 기업만이 끌고 가기엔 그 부담이 너무 크다." 한 자원개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내놓으면서 "해외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나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전망을 지원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뒤 업계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선 자원개발에 대한 색안경이 걷힌 데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기업 부실화가 도마위에 오르자 자원개발은 사실상 덮어놓고 지나친 지 10년이 다 돼 간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2014년 약 7조9100억원에서 2020년 약 1조8000억원으로 80% 가까이 급감했다. 해외 자원개발 신규 사업 건수는 2010년 68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만 신경 쓸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현재 말하는 직분은 민생회복 전념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내각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말을 아끼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 당선인이 말한 미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특히 경제 성장에 핵심 축이 될 과학기술 청사진 부재가 아쉽다. 이와 관련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패권의 비밀'은 윤 당선인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해법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해 국민이 행복을 누렸다고 분석했다. 경제 성장이 곧 복지이자 국민 행복이란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려면 과학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과학 중심 국정 운영을

"오죽하면 차라리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현장에서 기자를 만난 중소 제조업체 A대표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대기업 진출을 바라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중견기업의 갑질에 시달리다 보니 대기업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현실도피성 발언이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니 더 곯아있는 문제가 있었다. 바로 납품단가 얘기였다. 문제는 중소기업 혼자선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거다. 새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원자재 인상 미반영은 49.2%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대기업 진출을 바라는 중소기업 대표까지 나올 정도다. 대다수 중소 제조업 사장님들은 소위 '샌드위치 신세'다. 원재료 납품업체 눈치를 봐야하고, 제품

지난 20일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인 거텀 아난드가 한국을 저격했다. 현재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망 사용료 의무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우선 그동안 유튜브가 국내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얼마나 대단한 투자를 단행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와 구글을 먹여살려왔다. 수만명에 달하는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기반 위에서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국내 유튜버만 수백명이다. 지난달 슈퍼챗 전세계 순위에서 100위권에만 13명의 한국인 유튜버가 포함됐다.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20년에 비해 90% 가까이 늘었다. 구글 광고수익과 함께 유튜브에서 얻은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구글은 배를 불리지만 정작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이 기부 형식의 슈퍼챗을 보내줘도 액면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만 손에 떨어진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것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출범 한 달간의 성적을 이렇게 매겼다. 과거 중앙부처에서 자문 등의 경험이 있는 그는 인수위가 왜 '카페·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등을 제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과거 인수위는 '지방화 구상'(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실용정부 구축'(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사진을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세우고 이에 맞춰 핵심 국정과제 선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화 구상'을 발표해 지방분권 시대를 선포했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이런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정무적 이슈에 묻혔다고만 보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한국노총을 찾았지만 인수위에서 내놓은 노동개혁 방안은

마침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탄생했다. 부울경과 같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의 젊은층이 모두 빠져나가고, 남은 도시는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다. 이미 군 행정구역 단위 지자체들은 사실상 자립할 가능성이 이젠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부울경 다음엔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등이 특별지자체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도시전문가들은 도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 500만명의 인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인구 776만명에 달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이 같은 요건을 가장 여유있게 갖췄다. 그만큼 장밋빛 전망도 쏟아진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현재 인구 776만명, 275조원 규모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2040년 인구 1000만명, GRDP 491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특수형태의 지자체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수리 업무하던 금감원 4급 수석이 지금은 종합검사를 받는 코인거래소를 위해 일하면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참 웃기지 않나." 최근 만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 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으며 한 말이다. 작년까지만해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하며 금융위와 함께 신고수리 현장컨설팅, 서류검토, 지적사항 보완조치 등 왠만한 실무를 직접 한 A직원 이야기가 업계 소문이 난 터다. A직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사표를 내더니 2달 만에 김앤장 로펌으로 출근하고있다. 금감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다양한 업무를 맡을수 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 A직원이 목격된 건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감원의 코인거래소 종합검사 현장에서다. 그는 4월 종합검사를 받았던 한 코인거래소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로펌소속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감원 팀장이 코인거래소로 이직할 땐 최소 2년간 연관업무를 하지 않

"2019년 탈북한 30대 후반 여성은 병원에서 출산하면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출산을 도와준 사람에게 식사 정도를 대접한다고 증언했다."(2021 북한 인권백서) 태양절(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에서 출산이 어떻게 이뤄지나 살펴봤다. 통일연구원이 매해 펴낸 북한인권백서들을 보면 병원에 가기 전 중국 화폐와 담배를 가방에 챙겨 두는 '예비맘'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북한에서는 출산 비용이 무료로 규정됐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말은 달랐다. 일례로 2015년 북한에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출산비 100위안, 약값으로 70위안을 지불했고, 간호사에게 15위안, 의사에게 담배 5갑도 별도로 줬다고 한다. 이게 남한 돈으로 얼마일까 추정해 봤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7월 기준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담배 1갑 가격이 북한 정부의 공식 환율을 적용했을 때 미화 2달러16센트(현재 한화 약 2644.49원

서울 여의도 63빌딩 41층.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손 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눌렀다. 경찰은 이 여성의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찾을 수 없다'이다. 위험상황에 놓인 사람이 스마트워치를 누를 경우 63빌딩에 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몇 층에서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스마트워치의 위칫값 오차 때문이 아니다. 경찰의 오랜 노력 끝에 '수평적 위치 측위 값'의 오차는 많이 줄였다. 하지만 '수직적 위칫값'은 현재로선 전혀 알수 없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보복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수많은 위급상황에서 위험에 빠진 신변보호 요청자들을 구해냈지만 정확한 위칫값을 찾지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11월에도 경찰은 위칫값 오차로 신고자가 실제 위치한 곳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고 끝내 참변을 막지 못했다. 이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자체 개발한

'통합'과 '협치'. 정치인들이 셀 수 없이 외쳤지만 지키지 않은 약속이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 명의 정치인이 두 단어가 담긴 공수표를 던졌다. 실천의지가 부재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악용된 탓에 본래 단어 의미마저 퇴색됐다. 이념과 진영도 아닌 그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격돌하는 분열의 정치 시대, 통합과 협치는 연설문에만 존재한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해 국민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통합과 협치를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고 이념, 지역 등 갈등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역대 최소인 0.73%p차 신승은 윤 당선인에게 분열의 정치를 끝내라는 과제를 안겼다. 지지세력만 바라본 국정운영을 펼친다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새 정권을 향한 분노로 번질 수 있어서다. 윤 당선인에게 야당과 협치는 선택이 아닌

얼마 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디지털 공약 개발에 참여하고 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TF 상임자문위원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이준석 당대표, 고진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 등 윤 당선인의 디지털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총론 성격의 초안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아쉬웠던 장면도 있다. 여느 정치권 행사가 그렇듯 세미나 역시 형식적인 행사에 그쳤다는 점이다. 행사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출신의 안성우 직방 대표, '투자업계 큰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장영준 뤼이드 대표, 자영업자 100만 고객을 확보한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도 참석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굵직한 인물들이 자리한 만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있어 혁신 스타트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중국 수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매일 전 직원의 코로나19(COVID-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함께 수출품과 함께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식품업계의 중국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발생한 8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매체인 건강시보도 랴오닝성 다롄시와 장쑤성 창수시 등 3개 지역의 감염자가 한국 의류와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중국의 시각은 의류뿐 아니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식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식품업체 대표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가공식품 수출품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으니 전 직원이 매일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결과를 동봉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며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 PCR 검사 결과를 보내는 것으로 겨우 합의해서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