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규제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다.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 끝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은 대선후보 당시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의 '규제혁신' 관련 정책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여러 과제 중에서도 규제혁신은 벤처·스타트업들이 1순위로 꼽는 핵심 이슈다. 추진동력이 가장 강한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코스포는 "정부의 포지티브형 사전규제 방식은 신기술의 산업화 등 민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구조조정해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 규제원칙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규제로 관리하기보다 기업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에 맡기겠

창립 52주년을 맞은 인테리어 업체 한샘이 최악의 성수기를 보내고 있다.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 이후 처음 맞는 봄 분위기가 살벌하다. 조직개편이 한창인 가운데 주주간 갈등으로 홍역도 치른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대출총량 관리에 따른 수요감소로 1분기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돈다. 주가는 더 곤두박질친 한 요인이다. 한동안 코로나19(COVID-19)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던 수혜기업이라 코로나 핑계도 안 통한다. 특히 실적의 경우 이미 전조가 좋지 않았다. 한샘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80억원으로 전년대비 27% 줄었다. 4분기에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당초 기대보다 낮아 시장에선 어닝쇼크(실적충격)로 여겼다. 한샘이 역성장을 감내하면서까지 인수합병 위로금 명목의 성과급 300억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나 M&A(인수합병) 여파만으론 설명하기 어려운 성적표다. 한샘의 통 큰 결정은 인테리어 시장에 먹구름이 끼면서 오히려 자충수가 된 것처럼 보인다. 주요

근래 삼성전자에서 '최초' 타이틀이 연일 언급되는 조직이 있다. 2021년도 임금협상을 위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이 꾸린 공동교섭단 얘기다. 교섭단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 조정 회의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현재는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표이사와의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주 내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삼성이 창사 이래 처음 겪는 일이다. 모처럼 삼성 내에서 쓰여지는 새 역사지만 내외부 시선은 곱지 못하다. 과도한 요구에 주주는 물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까지도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조 요구안에는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사측이 지난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상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요구다. 사회 공감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투쟁을 위한 투쟁'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내외부 비판에 대한 교섭단의 태도는 논란을 더욱 키운다. 순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수수료율) 논란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받겠다는 카드사 통보를 받고 뿔이 난 일반가맹점주들도, 이들의 단체행동 타깃이 된 카드업계도 올 게 왔다는 표정이다. 일반가맹점주들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한 카드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동네마트에 수수료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는 반면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된 적합한 수수료율이라고 항변한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이들의 대립은 을(乙)들의 싸움이기도 하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시나리오대로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하는 카드사들은 '을'이다. 단체협상권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통보받는 일반가맹점도 역시 '을'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통신사, 백화점 등 초대형 가맹점에 빗대도 을이다. 실례가 있다. 카드사들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당선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대선 이튿날인 3월10일 당선인이 가장 먼저 내릴 결정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 추천이다. 한은 총재는 장관들과 달리 법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있다. 이주열 총재의 임기는 오는 31일 끝난다. 총재 임명을 위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후보자가 나왔어야 한다. 총재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차기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후임 한은 총재를 현 대통령 뜻대로 임명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듣는 게 마땅하다. 현재 경제상황은 한은 총재 자리를 오래 비워둘 만큼 녹록지 않다. 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경기침체가 아닌 인플레이션(물가의 지속상승)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은 뿐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도 대선 아젠다(의제)가 '생겼다'. '통합정치론'이다. 100여개에 달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앞세우던 민주당이다. 이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가 한달여 전 정치교체 및 86 용퇴론을 주창했지만 당시에는 힘을 받지 못했다. 한 진보 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심쿵(심장이 쿵 할 정도로 설렘) 약속'까지 언급하며 대선 트렌드가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도 했다. 견고한 '정권교체론'과 단일화 국면은 끝내 여권을 움직이게 했다. 정권교체론이 과거 '균형 발전'이나 '경제 민주화'처럼 특정 후보나 캠프가 발굴·창조한 아젠다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결핍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상당수의 여권 지지층은 '김국가씨'(국가를 개인·인격화한 표현)는 없고 개개인의 삶 개선이 중요하다면서도 대형 아젠다의 부재에 속앓이를 해왔다. 통합정치론의 등장이 이들을 결집하고 중도·부동층을 설득할 공간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경영진 처벌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줄이자는데 있다."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보니 경영책임자가 현장 안전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목표는 처벌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에 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여천NCC나 삼표산업 등은 유사 사고 전력이 있는 곳이다. 고용부는 앞선 사고 이후 경영진이 어떤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2월26일까지 한 달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건)보다 17건 줄었다. 아무래도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안전 강화에 신경을 쓰다보니 지난해 말부터 사망사고가 줄어든 경향이 있다고 고용부는 보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20대 표심에 주목한다. 3월 9일 치러질 대선 결과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혀서다. '2강'으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빙 경쟁을 펼치면서 20대 유권자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지지율이 한 후보로 쏠리지 않고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탈진영 세대로 불리는 20대에선 뚜렷한 이념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돌발 이슈에 반응하는 비중이 높아 선거일 직전까지 20대 표심의 향방을 파악하기 어렵다. 20대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이 꺼내든 카드는 현금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너도나도 비슷한 성격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5년 동안 기본자산 5000만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기본적금'을 공약했다. 연간 200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과 별개 약속이다. 윤 후보는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약속했다. 만 20세가 되면 3000만원을 주는 '청년기초자산' 공약은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고속철도 통합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의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작년 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 3개월여가 다 돼 가지만 정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는 결국 이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인 4차 철도기본계획에서 코레일-SR 통합 부분은 사실상 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타부타 결정하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한 셈이다. 철도 통합은 2013년 SR이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 이후 10여년째 계속돼 온 논란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새마을·무궁화 등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흑자사업인 고속철을 코레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코레일 독점이 아닌 지금과 같은 철도 경쟁 구조가 서비스나 이용자 편

'강남구 구룡마을 1만2000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 5만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4종 주거지역, 용적률 500%' 아파트 개발을 통한 목표 공급량이다. 구룡마을 주택 공급량은 직전까지 서울시와 강남구가 논의한 2800호의 4배가 넘는다. 내곡동 공급량은 부지 면적(약 65만평)을 고려할 때 기존 분당 신도시(면적 590만평, 10만호) 밀집도의 최소 4배 이상이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번 공약은 기존 도시계획을 틀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고밀개발 주거지역 탄생을 예고한 점에서 파격적이다. 개발이익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코인으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가 크다. 이런 방식으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주택 고밀개발은 높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한 도심 상업, 준주거지역에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선호도가

국내 가구업체 1위 한샘은 지난해 10월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조창결 한샘 창업주(명예회장)와 전문경영인으로 재직한 최양하 전 회장과 특수관계인 7인은 회사를 팔면서 보통주 1주당 22만2550원을 받았다. 반면 한샘 매각 소식에 기겁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헤지펀드 테톤 캐피탈이다. 한샘 지분 9.23%를 보유한 테톤은 한샘의 장기투자자로 경영진에 우호지분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한샘 오너일가는 2대주주와 상의없이 회사를 매각하며 테톤의 뒤통수를 쳤다. 테톤은 지난해 11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바꾸며 주주행동을 시작했다. 한샘의 주가는 매각후 계속 흘러내려 22일 현재 7만3000원대다. 대주주가 판 가격의 1/3 수준이다. 대주주는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13년간 우호 지분 역할을 해준 테톤은 비밀리에 진행된 매각에 대규모 평가손실을 입게 됐다. 한국에서는 기업을 매각하는 대주주건, 이를 인수하는 새 주인이건 소액주주를 신경쓰지 않

"기업 규모에 걸맞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 에코프로 계열사 일부 임직원들이 에코프로비엠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단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터져 나온 한 재계 관계자의 첫 마디다. 그도 그럴 것이 에코프로비엠은 한 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를 정도로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 입지를 확인하고 있던 차였다. 해외 진출도 막 가시화되던 때다. 앞선 오창 공장 화재까지 겹치며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전고점(2021년 11월18일·56만7500원) 대비 38.7% 빠졌다. 시장에서 '핫한' 배터리 관련 기업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세는 드라마틱했다. 자산총계는 지난 2016년 2292억원에서 지난해 1조4263억원으로 6배 넘게 불었고 이 사이 매출액은 1000억원 남짓에서 1조4856억원으로 약 15배 늘었다. 중소기업에서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급성장한 것이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할지라도 현재 시가총액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