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3개월 넘게 지났다. 마지막 변론 이후에도 20일이 지났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역대 최장의 숙의다. 긴 시간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탄핵심판을 청구한 쪽이나 피청구인 쪽 모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평온함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누구나 납득하는 결정의 조건 중 하나는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과 법 등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탄핵심판은 공직자 파면 선고일 뿐 누굴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헌법에서도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트럼프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각종 사고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불안이 엄습해온다. 어느새 우리의 일상을 뒤덮은 돌출된 '키워드'들 때문이다. 이미 혼란스런 국내 상황과 미국발로 한밤중에 날아온 믿기 어려운 뉴스 탓에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공들여 다져온 삶의 루틴들에 균열이 생긴지 오래다. 여기에 뒤늦게 한파를 몰고왔던 꽃샘추위가 물러가면서 봄기운이 솟아나니 이번엔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 마스크로 무장한 뒤 별탈없이 출근을 해도 매일 만나는 기업 관계자들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절박한 하소연을 듣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러다보니 가끔 눈길을 사로잡는 희망의 단서들이 가뭄끝에 찾아오는 단비처럼 반갑다. 'K'를 달고 공개되는 수출기업들의 성과가 그 중 하나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따른 국내 소비심리 위축, 고환율·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시장 전반의 부정적인 요인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눈에 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닭볶음면'과 '초

알뜰폰(MVNO)의 역할이 분명해졌다. 통신업계의 '다이소'다. 1%대 저성장과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통신비는 소비자들이 쉽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됐다. 2년에 한 번 교체한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3년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2년 약정이 끝나면 새 스마트폰을 사는 분위기였으나 이제는 특별한 고장만 없으면 좀 더 쓰는 추세다. 실제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평균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2020년 약 24개월에서 2023년 43개월로 길어졌다. 2년 약정이 끝난 후 소비자들은 대부분 선택약정할인(25%)을 선택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중요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1만원대 5G(5세대) 알뜰폰 요금제다.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지난 1월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종전 데이터 1MB(메가바이트)당 1.29원이던 도매대가를 0.62원 수준까지 낮춰 알뜰폰업체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많은 나라의 '공공의 적'처럼 변화하는 가운데, 공격을 먼저 받은 국가에선 정부 지지도가 올라가는 결집 현상이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조사(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KIIS) 2월14일~3월4일)에서 지지율 67%를 얻었다. 한달 새 10%포인트 상승했다. 물러나는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지지율은 26%포인트까지 나던 선두 보수당과 격차를 2월 말 기준(입소스 조사) 3.8%포인트 차이로 좁혔다. 특히 주목받는 건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다.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부통령과 공개 언쟁을 벌이고 트뤼도가 트럼프와 통화에서 욕설을 주고받은 것과 달리 그는 감정 대립 없이 관세 유예를 가장 먼저 이끌어내고 있다. 멕시코 내 지지율은 85%(경제매체 엘 피난시에로 2월 말 발표)까지 솟았다. 트럼프는 지난 6일 멕시코에 대한 관세 중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

#1. 1428년 세종 10년, 진주에서 부친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생각은 달랐다.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효자, 충신 등의 모범 사례를 정리한 책이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그림을 적극 활용한 게 특징이다. 이 책은 1434년 전국에 배포됐다. 그러나 그림만으로 유교 이념과 생활 도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순 없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기로 마음 먹은 계기 중 하나다. 실제로 훗날 성종 땐 한글로 쓰인 삼강행실도 언해본이 발간된다. 백성들의 덕성을 지키기 위해 교화에 힘쓴 건 비단 조선만은 아니다. 고려는 불교의 금강경을 대량으로 찍어 전국에 배포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승려나 식자층이 대신 읽고 설명해줬을 터다. 고려나 조선은 주권이 임금에게 있는 군주제였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덕성을 지키는 데 이토록 힘썼다. 그럼 주권이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의 '초초초초양극화' 시대가 끝나가는 신호일까. 부동산 전반이 급등할 우려가 나타난다.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고가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나머지는 지지부진 흐름을 이어가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성장률이 둔화하고 내수와 수출이 부진에 빠지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현상이다. 경기 부진에 투자할 곳 없는 부유층의 자산이 고가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강남의 부동산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채 숨죽여왔다. 그러다 지난 2월 이러한 흐름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했다. 한국은행과 서울시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시발점이다. 서울시가 먼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했다. 곧이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연이어 상승 깜빡이가 켜진 것. 강남권 투기를 억제해오던

# 지난 19일 정부가 내놓은 지방 미분양 대책은 그동안 봐왔던 부동산 시장 대책과는 달랐다. 부동산 대책에 매번 포함됐던 2가지가 없었다. 역대 정부 때마다 나왔던 부동산 대책엔 늘 세금과 대출이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침체된 주택 시장을 부양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대출을 풀어줬다. 반대로 과열된 주택 시장을 냉각시킬 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차단했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역시 정치권과 건설업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DSR 완화,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 없이는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압박에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DSR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해봐야 실효성도 없고 정책 신뢰성만 훼손할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지방 미분양의 원인이 대출 가능금액이 적어서 생긴게 아닌데 DSR 예외를 인정할 경우 효과는 없고 정책 신뢰만 흔들린다는 논리

'사기 논문' 사건이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줄기세포'라는 단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황우석'일 것이다. 2000년대 초반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로 각광을 받았다. 노벨상 수상 가능성도 언급됐다. 줄기세포는 모든 인체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로 여러 난치병을 정복하는 혁신적인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도 폭발했다. 황우석은 국가적 영웅으로 등극했고, 전국민이 줄기세포의 준전문가 됐다. 우리는 줄기세포가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우석 박사는 나락에 빠졌다. 국민들의 실망감도 컸다. 문제는 이 사건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멀쩡한 다른 회사들에도 악영향을 미쳤단 점이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당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연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후로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황우석이 찍어 놓은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던 탓인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2019년 7월이었다. 손정의(마사요시 손)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정부 고위 인사들을 앉혀놓고 한 강연의 주제는 AI(인공지능)였다. 세계는 인터넷 시대를 거쳐 AI 시대를 맞았다고 했다. 한국이 초고속인터넷에서 세계 1등을 하며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났지만 AI는 다소 늦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교육과 정책, 투자, 예산 등을 통해 AI를 전폭적으로 육성하라고 조언했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뉴스1 기자는 '문 대통령은 크게 감명했다'고 기사에 덧붙였다. 5년 반이 흐른 지금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AI의 영역은 넓어졌다. 대화형 AI 서비스인 챗GPT가 등장해 지식기반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더니 AI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생산하는 반도체업체가 주목받았다.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기술은 AI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AI를 이용

손자병법은 기만술을 기반으로 한다. 의도를 감추고 상대를 속여 승리를 쟁취하는 법을 다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책을 탐독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 전술을 실행해왔다. '미치광이' 전략도 그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방식은 상대방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긴 뒤 시간을 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꺼내놓게 하는 것이다. 백악관이 지난 13일 서명한 상호무역과 관세각서 발표문에 '국제거래의 기술'(the art of international deal)이라는 표현을 쓴 데서 알 수 있듯 국가간 협상을 게임처럼 여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은 지기(知己)로부터 비롯된다. 압도적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축통화와 금융시스템, 석유와 식량의 자급자족, 통신과 반도체 공급망 등 미국의 힘을 명확히 인식한다는 의미다. 그 힘을 제대로 쓰면서 미국 이익의 극대화를 시도한다. 이 같은 지향점을 담은 슬로건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 백악관이 "중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신생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LLM(거대언어모델)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고비용·고성능'이란 AI모델의 성공방정식을 '저비용·고성능'으로 뒤바꿔놓으면서다. 최근엔 정보유출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딥시크 차단에 나서면서 이용자가 크게 줄었지만 딥시크 쇼크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취임식날 '딥시크 모멘트'와 마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725조원 규모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계획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10일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도 다시 AI 경주에 참여하겠다"며 160조원 규모의 '유럽판 스타게이트'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미친 규제를 없애고 이를 둘러싼 환경을 단순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중심의 AI 패권

서울 강남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강남 불패 신화'가 있다. 최근엔 미국 주식은 보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른다는 '미국 주식 불패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일까지(결제일 기준 1월6일~2월10일)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49억7840만달러로 집계됐다. 원화 가치로 6조944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인 14억210만달러에 비해 3.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년 전인 2023년 같은 기간의 5억6146만달러에 비해서는 8.8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가 악재로 하락할 때 더 사는 공격적인 저가 매수의 양상을 보인다. 지난 1월27일 중국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급부상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1월23~29일 주간 순매수 규모는 17억7895만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2022년 1월부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