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머니투데이 데스크들이 금융, 증권, 산업, IT, 정치, 경제, 사회 및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재현장에서 갈고 닦은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중심'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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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결국 침체에 빠지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5일에 치러진다. 그리고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하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호조세를 보여왔던 미국 경제에 이미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4월 최저치인 3.4%에서 지난 10월 3.9%로 상승했다.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이 이전 12개월 동안 최저치에 비해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 신호라는 샴 법칙이 있다. 아직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이 지난 4월 최저 실업률인 3.4%에 비해 0.5%포인트 이상 올라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예고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수는
# 과거 경쟁당국의 고민거리는 이른바 '재벌'이었다. 문어발 확장, 계열사 상호 출자, 일감몰아주기 등은 막아야 할 범죄였다. 경쟁당국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보완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 근간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다. 1986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상호출자 금지, 동일인 제정, 내부거래 제한 등이 이 틀에서 이뤄진다. '자산 총액'이 이기준인데 자산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올해 5월 1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준대기업집단은 82개, 이중 대기업집단은 48개다. 매년 발표되지만 관심도는 점점 떨어진다. 대기업집단의 일탈 행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쟁당국의 고민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공룡이 된 플랫폼기업은 속을 더 썩인다. # '공룡 플랫폼' 카카오는 201
한미일 동맹의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진다. 8월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3국 파트너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북한, 중국 등에 대항하는 안보동맹의 성격 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빚어지는 공급망 위기 등을 헤쳐나가는 경제적인 협력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 충돌해온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계속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미일 동맹(정확히는 한미동맹)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한미일 3국의 결속도는 어느때보다 끈끈해진 것은 분명해졌고 각 정상도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를 챙겼다. 하지만 각국내 사정을 보면 세 정상은 외교적 성과와 달리 굵직한 선거나 정치일정 앞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각국의 속내를 뜯어보면 조금씩 같은 듯 다르지만 세 지도자가 자국내
가격이 뛸 때 사고 떨어질 때 팔았다. '백년대계'를 도모했지만 '5년 정권'이 정쟁의 도구로 썼다. '적폐'라고 몰아세워 정치적 이익은 얻었을지 모르나 국가는 보다 위태로워졌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비용을 더 치러야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등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았다. WTI(서부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들다 85달러 언저리에 있다. 확전이 될 경우 1973년 10월 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중동 산유국이 원유가격을 올리면서 이를 수입하던 국가가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뛴 것도 이미 경험한 터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74%다. 중동과의 자원외교는 생존과 번영의 필수조건이다. 석유만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저사양 AI칩의 수출금지와 우회 경로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삭풍이 불고 얼음이 맺히면 농촌에서는 밭떼기라 불리는 포전매매 계약이 맺어지기 시작한다. 농가 입장에선 내년 농사의 적정이윤을 보장받는 헷지(hedge) 수단이 된다. 농산물 유통상도 합리적인 가격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작물마다 파종 전 계약을 하는데 제주도는 지금이 감귤 밭떼기 철이다. 분쟁도 많다. 농가는 낙과를 포함해 모든 작물을 가져가라고 하고 유통상은 정상 제품만 받으려 한다. 구두계약으로 피해가 많다보니 지자체와 농협이 밭떼기 표준 계약서를 만들기도 했다. 밭떼기는 주식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설명할 때 비유되기도 하는데 분쟁이 많은 것도 닮았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이 급락하자 공매도를 전면 규제하다 2021년 5월 일부 해제했다. 현재는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를 구성하는 350개 종목만 공매도 허용, 나머지는 금지다. 금융당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제한적 공매도는 증시여건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장의 자율성과 헷지거래의
"올해말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올해 초 만난 한 저축은행 대표가 건넨 말이다. 연말 100조원 수신경쟁의 힌트였다. 그의 걱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더 구체화되고 현재화를 앞두고 있을 뿐이다. 시작은 레고랜드 사태였다. 지방 정부이긴 했지만 정부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했다. 가뜩이나 채권시장 투자심리도 좋지 않았던 때다. 뺨 맞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었다. 금리가 급등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다. 금융당국이 당연하다는 듯 나섰다.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손을 댔다. 특히 은행채 발행을 중단시킨 게 악수였다. 신용도가 좋은 은행채 발행이 줄면 신용도가 다소 낮은 채권에 돈이 들어가 스프레드를 낮출 것이란 논리였다. 시장이 다르다는 충고는 흘려졌다. 게다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시장에서 인기가 더 많은 특수은행채는 두고 시중은행에만 채권 발행 중단을 강요했다. 특수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예적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중
접두어 'K'는 한류로 대표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의 상징이 되면서 '케이팝(K-POP)'을 필두로 자부심이 담긴 조어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다. 하지만 인구 정책 만큼은 초저출산 추세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K'를 붙이는게 민망해졌다. 실제로 '0.78명'이란 충격적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2022년 기준)이 공개된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근심거리로 전락했다. 일찌감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며 "한국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안에 인구는 현재의 6% 밑으로 떨어져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6년에 열린 유엔(UN) 인구포럼에서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한국을 지목해 유명세를 탄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도 올해 여든을 앞두고 방한해 "
스마트폰 경쟁이 뜨겁다. 삼성전자가 신제품 '갤럭시Z플립' '갤럭시Z폴드5'를 출시한 데 이어 애플도 신제품 '아이폰15'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경쟁이 더 달아올랐다. 여기에 아이폰15에서 발열현상이 나타나자 애플의 최신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인 'A17 프로'의 문제일 수 있다는 논쟁이 더해지며 단말기 경쟁은 더 뜨거워진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이같이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와 애플 양강체제로 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샤오미와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의 가파른 성장세에 주목한다. 실제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출하량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4분기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가 19.6%(전년도 19.2%)로 1위를 지켰지만 애플이 전년 15.1%에서 17.1%로 바짝 따라붙었고 샤오미가 13.7%로 애플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전년도 10.9%)를 과시하며 맹추격 중이다. 그동안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라고 자부한 삼성전자는 올해 이마저도 애플에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 스마트폰 가격이 250만원까지
#. 또 나왔다 싶었다. 미국의 '셧다운'(정부 일시 폐쇄) 위기설이 돌자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한 해(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된다. 1년 동안 정부가 쓸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정부가 자금을 확보해 제 기능을 하는데 9월 말이 되도록 여야가 합의를 못하니 연례행사처럼 셧다운 위기를 맞는다. 올해는 하원을 쥔 야당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의장 주도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막판에 의회가 통과시키면서 5년 만의 셧다운은 일단 막았다. 예년과 비슷한 수순이었지만,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공화당 내 강경파 8인은 같은 당의 매카시 하원의장이 여당 민주당과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낸 데 반발해 그를 몰아내기로 했다. 해임안을 투표에 부치자 막상 매카시와 셧다운을 함께 막은 민주당도 그의 해임에 찬성했다. 미국 사상 첫 하원의장 퇴출. #. 예상 밖 혼란이 발생하기 얼마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무디스는 셧다운이 미국 신용등급을 해칠 수 있다고
#1. 1589년 10월, 선조에게 상소 한 통이 올라왔다. 전주에 사는 양반 정여립이 반란을 꾸민다는 내용이었다. 정여립이 이끄는 대동계(大同契)라는 모임이 활 등 무술을 단련하고 있는데, 겨울철 한강이 얼면 한양으로 쳐들어 오려 한다는 얘기였다. 쿠데타를 통해 병조판서 신립 등 중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는 게 정여립의 계획이라고 상소는 주장했다. 놀란 선조는 중신들을 불러모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1000명에 가까운 사대부의 목숨을 앗아간 조선 최대 규모의 유혈숙청인 '기축옥사'(己丑獄事), 이른바 '정여립 모반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3년 동안 벌어진 이 사건에서 동인(東人)을 중심으로 1000여명의 인재가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났다. 조정에 피바람이 몰아치는 동안 조선은 외침 대비에 손을 놨다. 숙청이 끝날 때 즈음 벌어진 임진왜란에선 전란을 수습할 인재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조선 후기 호남 출신 사대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은 것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한 기업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주식 취득 심사 결과였다. 공정위는 큐텐이 인터파크와 위메프를 인수하더라도 합산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인수를 승인했다.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 시장의 누구도 큐텐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를 다 사들인다고 유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돼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이나 가격인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정위 발표에서 눈에 들어온 부분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공정위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큐텐+티몬+위메프+인터파크'의 점유율이 8.35%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다.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심사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대상 회사들의 시장 범위를 결정(시장획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사들인 회사들의 시장을 오픈마켓으로 봤다. 하지만 이들이 경쟁하는 현실 시장이 정말 오픈마켓으로 제한
평상시 외모에 관심이 많던 친구 A의 신수가 훤해졌다. 눈썹문신을 했다고 했다. 그는 "시술을 받고 처음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짱구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지고 인상이 뚜렷해졌다"며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피부과병원이 아닌 지인이 소개해준 사설업체에서 문신을 했다고 했다. 요새도 주기적으로 눈썹문신을 하러 다닌다. 그런데 그에게 시술을 해준 피부미용사는 불법을 저질렀다. 의료기관(병원)을 제외한 곳에서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오피스텔에서 시술을 받았다"며 "불법을 한다는 찜찜한 기분이 들기는 했다"고 했다. 최근에 일부 연예인이 효과를 봤다고 자랑하는 두피문신도 의사가 시술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두피문신 전문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시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도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술도 당연히 불법이다. 눈썹문신이나 두피문신 그리고 타투 등을 해본 사람이 16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