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인과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있다. 1년 전쯤 그를 만났을 때는 석달째 부인과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했다. 최근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요즘은 간단한 대화는 한다고 했다. 관계가 나아진 비결을 물으니 공동의 적이 생겨서란다. 툭하면 도발을 하는 중2병 아들을 상대하려면 부부가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의 적이라고 표현했지만 부부에게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최근엔 뜻하지 않게 부부사이까지 이어주고 있다. 이런 훈훈한 장면이 아니더라도 적의 존재가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적은 싸우던 이들도 단결하게 한다. 역사를 봐도 으르렁대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연합해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라는 막강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숙적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대항해 뭉쳤다. 1, 2차세계대전 때 서로 총을 겨눴던 나라들이 서유럽에서, 동북아시아에서 협력한 것은 공산주의라는 적의 확산을 저지할 필요가 있어서였다. 역으로 통합과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면,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창업-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니콘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발표한 '국가별 유니콘 배출 및 투자생태계 현황' 보고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이 어떤지 잘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C0VID-19) 악재에도 올 1~7월 전세계적으로 291개 스타트업이 새롭게 유니콘으로 등극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69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국 26개사, 인도와 이스라엘 12개사, 영국 7개사 순이다. 반면 한국에서 유니콘 명단에

지난 24일 늦은 저녁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장. 법사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이미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심사 기한을 연장해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탓이다. 야당은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 등 논의 없이 날치기 된 법안들에 대해 법사위가 마지막으로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 전 위원장 권한을 다 빼고 주려 법안을 추진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하지만 여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안"임을 강조했고, '상원 상임위'에 대한 폐단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촌극은 다음 날 새벽 4시가 다 된 시각 일어난다. 여당은 야당 없이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규정한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라는 조문에서 '명백한'을 삭제됐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이중규제 비판을 받았던

#2019년 개봉한 영화 '돈'은 주식시장의 작전을 다룬다. 작전 설계자의 지시를 받는 증권사 직원(브로커)의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회의, 반전 등을 담은 오락영화엔 어김없이 정의의 사도가 존재한다. '사냥개'라는 별명을 가진 금융감독원 조사1국 수석검사역은 검찰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작전 설계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악을 심판하는 정의는 언제나 멋지다. 화장실에서 주인공을 만나 가하는 우회적 협박도 하나의 기술로 보인다. 영화적 재미를 위한 양념, '영화적 허용'에 정색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감원을 금융검찰·금융경찰로 인식하려는 오류가 당연시되는 데 대한 거부감은 어쩔 수 없다. 민간조직인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울 권한이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 대통령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뜬금포였던 대통령의 첫 지시에 뒤집힌 금융당국은 한달만에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 자본

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방전이 가열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원팀'이다. 여당은 정권재창출, 야당은 정권교체라는 대의 아래 뭉쳐야 하지만 당장 내가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을 억누르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원팀'은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당력을 집중해도 될까말까한데 내부 분열로 에너지를 낭비해선 필패다. '원팀'이 중요한 건 대선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2050 탄소중립' 목표도 그렇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6억8630만톤. 이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달 초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37%인 2억6960만톤를 차지한 발전분야의 경우 아직 한자릿수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8%까지 높여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손바닥 뒤집듯 한다. 정부여당이 협의를 거쳤다며 내놓은 정책이 뒤바뀌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것이 24일 알려진게 대표적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낭패에 빠지게 됐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이내 뒤집혔다. 임대사업자가 가진 물량을 시장에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임대사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탓이다. 작년 6·17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도 뒤집히긴 마찬가지였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가 지난 7월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의 규제 발표 후 집주인이 실거주 조건을 채우려고 이주하면서,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후

돈은 넘치는데 집이 없다. 집이 모자라면 집을 지어야 하는데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문처럼 되뇌다 타이밍을 놓쳤다. 수요를 눌러보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또 조인다. 일관된 행보다.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이른바 6·19대책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낮춘 게 시작이다. 위헌요소에도 불구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을 막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가 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은 정해진 경로였고 대출 총량관리 단계까지 갔다. 신용대출한도 축소를 거쳐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이 대출을 일시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의 대출억제는 예고된 것이다. 상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9.4% 많았다. 기존 정책기조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연 5~6%를 맞추려면 불가피했다. 금융통화위원 시절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매파 성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퍼펙트 스톰" 발언

"인앱결제는 돈벌이가 아니다. 입법시 사용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구글 코리아 김모 대표의 한 언론 인터뷰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모바일 시장을 바라보는 구글의 패권적 인식이 얼마나 상식과 동떨어져있는지 드러나서다. 아무리 읽어봐도 근거나 논리를 찾기 어렵다. 글로벌 본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함이겠지만 궤변에 가까운 주장은 설득력만 떨어뜨린다. 역설적으로 이런 주장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의 당위성만 재확인시킨다. 구글 갑질방지법은 이제 9부 능선에 와있다. 앞서 구글은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와 최대 30% 수수료를 전체 디지털콘텐츠(음악, 웹툰, 웹소설 등)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반발한 IT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치권이 입법화에 나섰다. 수수료를 올리면 앱개발 비용이 폭증하고 채산성이 악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소비자에게도 비용이 전가된다.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으로 규정한 이유다. 구글의 결제

어느새 실내로 들어갈 때 체온을 재는 데 익숙해졌다. 36.5℃(도) 비슷하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보다 1도 높게 나온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고작 체온 1도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코로나19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요즘 또 다른 1℃ 문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관련 뉴스들은 올 여름 들어 연일 쏟아진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10개주 주지사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미드 호수 저수지의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다.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첫 번째 일. 이 주변은 이미 22년째 가문 상태였다. 관계자는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급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한국도 올해 폭염을 겪기는 했지만 세계적으로는 극한 기후가 자주 나타났다. 지난달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등지에 홍수가 발생해 200명 넘게 사망했고, 중국 허난성에서도 지하철 내부에 물이 들이칠 정도의 홍수가 발생해 300명 넘게 목숨을 잃었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문재인 대통령)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주력사업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은 정부는 그간의 성과가 자랑스러웠나보다.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고 얼마나 훌륭한 정책인지 자화자찬했다. 지난주 복지부가 내놓은 5매짜리 보도참고자료엔 정책 시작후 4년간의 찬란한 성과가 빼곡히 적혔다. 내년까지 추진할 장미빛 미래도 제시했다. 한치의 오류도 없다는 이 놀라운 성과가 정부는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대형병원 쏠림', '건보료 누수', '실손의료보험 부담 증가' 등 외부의 지적이 많은 부작용에 대해선 그 어디에도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했지만 누가 이 재정을 부담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9조2000억원이 돈이 땅에서 솟았을리가 없을텐데 말이다. 돈은 직장인의 건보료에서 나왔다. 올해 직장인 건보료율은

매년 연말만 되면 새해 달력을 보면서 휴일을 세는 버릇이 있다. 새해에는 또 얼마나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는지를 살펴 보기 위한 연례행사다. 주말과 겹친 날이 거의 없다면 환호를 하고 새해에 대한 기대를 품는다. 그러나 혹시라도 공휴일과 주말이 많이 겹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은 역사, 종교, 문화적으로 날짜나 기념일이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부터 몇월 몇번째 월요일 등 지정공휴일을 쉬어왔다. 실제로 영국은 8일 중 5일, 프랑스는 11일 중 4일, 독일은 11일 중 4일, 캐나다는 10일 중 5일, 미국은 10일 중 6일이 요일 지정 공휴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휴식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돌려주기 위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돼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혜택을 입었다. 광복절 휴일이 일요일이어서 이튿날인 16일을 대체공휴일로 쉰 것. 코로나19(COVID-19) 4차

1 영국의 화가 뱅크시는 기이한 예술가다. 그의 독특함을 잘 보여주는 소동이 2018년 10월5일 소더비 경매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뱅크시의 그림 '풍선과 소녀'가 104만 파운드(15억4000만원)에 낙찰되는 순간, 그때까지 액자 안에 잘 보관돼있던 그림이 난데없이 액자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곤 숨겨진 커터에 의해 그림이 세로로 갈기갈기 잘린다. 뱅크시가 미리 액자 안에 파쇄기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그림을 움직인 것이다. 뱅크시는 이후 액자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장면과 경매장에서 그림이 파쇄되는 과정을 담은 59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작품을 파괴하려는 충동도 곧 창조다"고 밝혔다. '소더비'로 대변되는 기성 미술계에 저항하려는 자유분방함이 이날 '파쇄 퍼포먼스'로 이어진 셈이다. 2 3년 후인 지난 3월 4일, 뱅크시도 혀를 내두를 만한 또 다른 '창조적 파괴'가 있었다. 이번에는 뱅크시 그림 '멍청이(Morons)'가 대상이었다. 블록체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