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문재인 대통령)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주력사업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은 정부는 그간의 성과가 자랑스러웠나보다.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고 얼마나 훌륭한 정책인지 자화자찬했다. 지난주 복지부가 내놓은 5매짜리 보도참고자료엔 정책 시작후 4년간의 찬란한 성과가 빼곡히 적혔다. 내년까지 추진할 장미빛 미래도 제시했다. 한치의 오류도 없다는 이 놀라운 성과가 정부는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대형병원 쏠림', '건보료 누수', '실손의료보험 부담 증가' 등 외부의 지적이 많은 부작용에 대해선 그 어디에도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했지만 누가 이 재정을 부담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9조2000억원이 돈이 땅에서 솟았을리가 없을텐데 말이다. 돈은 직장인의 건보료에서 나왔다. 올해 직장인 건보료율은

매년 연말만 되면 새해 달력을 보면서 휴일을 세는 버릇이 있다. 새해에는 또 얼마나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는지를 살펴 보기 위한 연례행사다. 주말과 겹친 날이 거의 없다면 환호를 하고 새해에 대한 기대를 품는다. 그러나 혹시라도 공휴일과 주말이 많이 겹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은 역사, 종교, 문화적으로 날짜나 기념일이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부터 몇월 몇번째 월요일 등 지정공휴일을 쉬어왔다. 실제로 영국은 8일 중 5일, 프랑스는 11일 중 4일, 독일은 11일 중 4일, 캐나다는 10일 중 5일, 미국은 10일 중 6일이 요일 지정 공휴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휴식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돌려주기 위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돼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혜택을 입었다. 광복절 휴일이 일요일이어서 이튿날인 16일을 대체공휴일로 쉰 것. 코로나19(COVID-19) 4차

1 영국의 화가 뱅크시는 기이한 예술가다. 그의 독특함을 잘 보여주는 소동이 2018년 10월5일 소더비 경매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뱅크시의 그림 '풍선과 소녀'가 104만 파운드(15억4000만원)에 낙찰되는 순간, 그때까지 액자 안에 잘 보관돼있던 그림이 난데없이 액자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곤 숨겨진 커터에 의해 그림이 세로로 갈기갈기 잘린다. 뱅크시가 미리 액자 안에 파쇄기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그림을 움직인 것이다. 뱅크시는 이후 액자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장면과 경매장에서 그림이 파쇄되는 과정을 담은 59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작품을 파괴하려는 충동도 곧 창조다"고 밝혔다. '소더비'로 대변되는 기성 미술계에 저항하려는 자유분방함이 이날 '파쇄 퍼포먼스'로 이어진 셈이다. 2 3년 후인 지난 3월 4일, 뱅크시도 혀를 내두를 만한 또 다른 '창조적 파괴'가 있었다. 이번에는 뱅크시 그림 '멍청이(Morons)'가 대상이었다. 블록체인 기업

독일이 처음 '탈원전'을 선언한 건 2000년이다. 이후 원전의 빈자리를 채운 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였다. 20년 전 5%에 불과했던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40%로 빠르게 불어났다. 이제 독일은 날씨가 흐려 태양광 발전량이 부족한 날은 프랑스 등 주변국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 하는 신세가 됐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싼 발전비용 탓에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년 만에 2배 넘게 뛰었다. 현재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의 3배 이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비싸다. 빌려와도 모자란 전기는 갈탄 화력발전이 메꾸는 바람에 발전소 대기오염 문제는 오히려 심해졌다. 옆나라 프랑스는 어떨까. 지금 프랑스는 원자력으로 전기의 약 70%를 만든다.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2035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기로 했을 뿐 그 이후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현재 프랑스의 전기요금은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원자력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날씨의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생 중 딱 두명이 취직을 했다. 한 사람은 극장 영사기사, 한 사람은 수학교사였다. 나머지는 모두 백수였다. 취직한 두 사람이 동기들을 불러놓고 누가 술값을 낼 것이냐 논쟁을 벌였다." 다행히 요즘의 얘기가 아니고 1960년대 상황이다. 고(故)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의 얘기인데, '이종욱 평전'을 읽다 이 일화가 눈에 들어왔다. 금성사에서 라디오를 개발해 생산한 게 1959년이고 삼성전자는 69년에야 생겼으니 척박한 당시 전자산업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대부분의 산업이 태동기였던 터라 다른 학과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반세기도 더 된 시절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견습기자 채용에 작문 시험 답안을 채점한 경험 때문이다. 여러 제시어가 가운데 응시자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선택해 작문을 했다.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다양했지만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통해 'MZ세대'가 기성세대에 갖는 반감을 드러낸 것은 다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 없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원인은 모른 체 대책만 남발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만 높아진다. '코리아 패러독스'(적극적인 R&D 투자에도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성장세가 시원치 않은 현상)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모습이 딱 그 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허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든지, R&D(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다는 비판이 여전히 반복된다"며 특허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특허 중소기업 무상제공 △IP(지식재산권)금융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매년 국가 R&D사업에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지만 '장롱특허'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일자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 만났다는 한 정치인은 "MB가 청와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하자, "청와대는 내각을 지휘하는 곳이다. 우선 행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고 청와대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 "작은 정부를 약속했는데, 노무현 정부보다 숫자 하나라도 적어야 한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차이를 숫자 하나로 치환하는 것에 다소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그는 "그런 인식 조차 없이 대통령 됐으니 애초에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종종 정치학자나 행정학 교수들을 만나도 비슷한 얘기를 한다. 대통령이 되려는 이들로부터 국정운영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곤 하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 내각이나 당정 관계,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보다 온통 청와대를 어떻게 꾸릴지에 관심이 쏠려 있더라는 거다. 권력의 속성은 집중과 연장에 있다. 대통령제는 이 같은 요소가 깊숙하게 내재 돼 있다. 연장

# 지난 7월 5일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 이른바 사모펀드 사태 관련 감사였다. 여론은 라임·옵티머스 펀드만 향했다. "옵티머스 말만 믿고 감시 업무 태만"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금감원 늑장 대응"…. 언론의 보도 내용도 획일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 사모펀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골자였다. 뒤늦게 감사 결과 내용을 훑어본 뒤 머리가 멍해졌다. 금감원의 검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은 같다. 하지만 과정은 완전히 다르다. 그 파장은 더 무섭다. 감사의 출발과 전개, 결론을 보니 물음표가 남는다. 감사원을 향한 궁금증이 아니다. '금감원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돈다. #이번 감사의 시작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아니다. 2019년 해외 금리 연계 DLS(파생결합증권)·DLF( 파생결합펀드)사태에서 감사는 출발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중징계를 받은 그 사안이

"차는 좋은데 사지를 않으니..." 2017년 여름 베이징 특파원으로 부임했을 당시 한국 교민사회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현대차 였다. 전,후방 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큰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현대차 중국법인(북경현대)의 실적 부진은 그대로 교민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당시 현대차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뒤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다. 중국 서민과 중산층들은 값이 싼 토종차를 선호했고, 부자들은 폭스바겐, 토요타, GM 등 유럽, 일본, 미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를 찾았다. 제품 경쟁력만 놓고 보면 여타 해외 브랜드에 뒤질 게 없다지만 소용이 없었다. 또 한가지 현대차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건 노조 문제였다. 브랜드를 중시하는 중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선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하루라도 빨리 들여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일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강성 노조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코로나19(COVID-19)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다. 2021년에 열리지만 2020 도쿄올림픽이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말이다. 올림픽 경기들 중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단연 한일전이다. 일본 현지에서 벌어지는 만큼 홈팀의 이점을 등에 업고 있는 숙적 일본팀과의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한다면 쾌감은 두배가 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종목은 금밭으로 불렸던 양궁의 남자 단체전이었다. 한일전으로 펼쳐진 4강전에서는 슛오프(동점상황이 이어질때 한발씩 더쏴서 최종승자를 가리는 승부방식)까지 가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한국은 김제덕의 화살이 일본 선수의 화살보다 과녁 중심부에 2.4㎝ 가깝게 꽂혀 극적으로 결승에 올랐다. 김제덕의 2관왕 발판은 한일전 승리였던 것이다. 여자 배구대표팀이 8강을 일찌감치 확정지은 것도 한일전 승리가 기반이었다. 대표팀은 A조 예선 4차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일본을 3 대 2로 이겼다. 우리 대표팀이 먼저 세트를 따면 일본이 추격하는 혈전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들의 감정을 건드렸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였다. 지난달 28일의 부동산 관계장관 담화에 대한 총평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양 집값이 '최고수준'이라며 '추격매수'를 자제하라고 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조정론'을 '상승신호'로 해석한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 떠밀리 듯 나타나 '속수무책'임을 고백한다는 것이다. 당장 그 다음날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증명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2년 5월 이후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이었다. 전셋값은 2015년 4월 셋째주 이후 가장 높게 올랐다. 시장에 26전26패하면서 정부의 실력은 제로(0)에 수렴했다. 구두개입 밖에 달리 할 게 없다. '존경하는 국민'에게 '집값 잡는 경찰'도 있다고 겁박한 것 정도가 새로웠다. 사유재로 이뤄진 부동산시장에 '공유지의 비극'을 들이댄 무지는 맥락상 이해할 만했다. 전셋값이

지난 23일 MBC의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는 최근 우리 지상파 방송의 무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낸 대형사고였다. 일개 유튜버나 개인방송이라도 비판받을 일인데 하물며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이 이런 몰상식 방송을 내보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역대 올림픽 중계사상 최악의 참사라해도 과연이 아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지만 기억나는 것만 추려봐도 황당할 뿐이다. 개인적으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구소련에서 벌어진 것으로 기억했는데 MBC 덕분에 그 지역이 현재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40여년전 벌어진, 해당국은 물론 전세계인 모두에게 비극인 사건을 올림픽 개막식 중개에서 들춰낼 이유가 뭔가. 칠레를 소개할땐 엉뚱하게 수도 산티아고가 아닌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언급했다. 서사모아 선수단에는 뜬금없는 헐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외할아버지가 사모아 출신인 미국인) 사진이, 루마니아에는 '드라큘라' 사진이 튀어나왔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올림픽의 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