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증시가 활황인데도 속 편히 웃지 못한다. 골칫거리가 마음 한편을 짓누른다. 라임·옵티머스·젠투 등 이름만 번지르르할 뿐 속빈 강정인 사모펀드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는 대손충당금으로 번 돈 이상을 쌓아놓는다. 이마저도 없는 셈 쳐야 할 판이다. 투자자(일부 피해자)들은 아우성이다. 정치권도 발을 걸친다. 올 가을 국정감사 제1 주제가 ‘옵티머스’라는 데 이견은 없다. 옵티머스 사태의 출발은 사실 간단하다. 사기다. 돈을 모아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돈을 넣지 않았다. 그 사기 과정, 과정의 이면을 찾는 게 조사·검사·수사다. 다만 여기서 사기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이 교묘하게 뒤섞인다. 감독 부실, 통제 장치 부작동 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의도된’ 편집이 의심된다. 결국 본질은 사모(私募)의 공모(公募)화인데 말이다. 여기에 질문을 던지다보면 허점·부실과 마주한다.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한 투자자가 수천명이나 될 수 있냐는 당연한 물음이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

코로나19 대위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방역당국은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고강도 조치다. 공포감은 이미 지난 3월 대구발 확산 때를 넘어섰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전 목사가 참석한 일부 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가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다. 이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불똥은 집회를 허용한 법원으로까지 옮겨붙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결정문 원문까지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 않지 않았다.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에만 20만 명 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당일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이해못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잣대로 판단한 것을 결과론으로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의 행태다. 여당 최

K 관장은 씩씩하고 밝은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두 아이를 태권도 학원에 당분간 보낼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이해한다"고 했다. K 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꼭 다시 보내달라고 거듭 간곡하게 부탁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시기를 기약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K 관장의 태권도 학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거의 3개월간 문을 닫았었다.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다시 열었지만 원생은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도와주던 젊은 사범은 결국 복직을 못했다. 코로나19가 서울과 수도권을 너머 전국으로 퍼지면서 3월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문을 사실상 닫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간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헤아려 보는 게 두렵다. 지난 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K 관장과 같은 교육 관련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2분기 우리 가계의 평균

권력은 지기 싫어한다. 져야 할 때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에 끝까지 버틴다. 그 때가 권력의 정점이자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코너로 몰리기 시작한다. 국민들은 다 안다. 권력은 국민들을 이기려 하면 안된다. 버티면 단기적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 전투에선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선 지게 돼 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게 권력의 속성이다. 정권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1년 차인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사태를 겪었다. 수개월 간 태풍처럼 몰아친 미국산 수입 반대 시위로 국정이 마비될 정도였다. 시위는 결과물이었다. 이미 4대강 운하, ‘고소영·강부자’ 내각 등 여러 갈등요인이 내재 돼 있었다. 그러나 국정 쇄신 대신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내세워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켰다. 이후 밀어붙이기식 국정을 운영하며 집권 내내 야당과 마찰을 빚었다.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 뉴욕 맨해튼에서 조지워싱턴 브릿지를 건너 북쪽으로 15분 정도 차로 달리면 뉴저지주 알파인에 닿는다. 탑모델 지젤 번천과 가수 스티비 원더,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 코미디언 에디 머피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다. 미국 동부 최고의 부촌 중 하나지만 한밤 중 방문하면 칠흙 같은 어둠을 마주하게 된다. 길에 다니는 차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가로등도 많지 않다. 같은 시간 길가에 불이 환하게 밝혀진 인근 서민 주거지역과 대조된다. 비단 이곳 뿐만이 아니다. 묘하게도 미국에선 부자동네일수록 밤길이 어둡다. 가로등이 많아야 안전하고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과 반대다. 심지어 부촌 주민들은 당국이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오히려 뜯어 말린다. 가로등이 생기면 밤에 차 없는 저소득 '뚜벅이족'들이 지나다닐 수 있어서다. # 뉴저지주 북부 버겐 카운티에는 오래된 철로가 하나 있다. 맨해튼 다운타운의 허드슨강 건너편인 저지시티와 북쪽 노스베일을 연결하는 이 철로는

#‘너희 여호와는 탐욕과 살육의 신이냐’ 머니투데이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청계한국빌딩 앞에는 이런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릴 때가 종종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전집회를 하면서 사용하는 현수막이다. 물론 머니투데이가 아닌 한 지붕에 둥지를 튼 이스라엘 대사관이 대상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주변 아랍국가의 분쟁 종식을 기원하며 여호와의 가르침을 되새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종교를 앞세운 정치·경제적 분쟁으로 애꿎은 신만 욕되게 하는 경우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6일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고발했다. 자가격리 조치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7일 정오 현재 319명에 달한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불과 닷새 만에 300명을 넘어섰다. 진단검사를 받은 신도 중 16%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범위

지난해 2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은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마련된 북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 뒤 시 주석 부부가 무대에 올라 예술단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도됐다. 시 주석인 이 자리에서 중국과 북한의 우의를 과시하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공연관람이 특별했던 건 모란봉악단은 북중 갈등의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2015년12월 모란봉악단은 베이징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이를 전격 취소하고 북한으로 돌아 가버렸다. 핵이나 미사일이 나오는 공연 내용을 놓고 북·중 수뇌부 간 불협화음이 일어난 사례로 평가된다. 시 주석 입장에선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고, 다소 껄끄러운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이 공연에 참석한 것은 '실리'위주의 중국 외교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북한이 중국에겐 아직 필요한 나라라는 점에서 모란봉악단의 공연장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덧붙여졌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 거꾸로 생각하면 규제가 없거나 규제를 피한다면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규제받는 자와 규제받지 않는 자가 경쟁하면 후자가 언제나 유리하다. 금융시장의 헤게모니를 놓고 은행을 위시한 금융기업과 빅테크의 한판 싸움이 벌어졌다. 금융기업들은 인터넷은행을 세우고 증권사를 인수하면서 정공법으로 치고 들어오는 카카오보다 ‘절묘’와 ‘교묘’ 사이에서 규제를 회피하는 네이버를 눈여겨본다. 금융당국이 혁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깔아놓은 판은 네이버에 이롭다. 예컨대 금융위원회가 급여이체와 카드결제, 보험료,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둔다. 예금과 대출만 할 수 없는 준은행이다. 1호 사업자로 네이버가 꼽힌다. 네이버는 규제를 덜 받는 준은행 수준에서 멈출 생각은 없는 듯하다.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대출을 하기 위한 우회로를 찾았다. ‘미래에셋대우 CMA(자산관리계좌) 네이버통장’은 예금보장만 안 될 뿐 사실상 예금통장이다. 네이버의

#.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리피강 북쪽에 위치한 오코넬 스트리트에는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아있는 거대한 첨탑 ‘더블린 스파이어’가 있다. 120m 높이의 바늘 모양의 이 구조물은 아일랜드 정부가 고속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세웠다. 아일랜드가 2002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다. 묘하게도 이 시기는 아일랜드를 통치했던 지배국가 영국을 소득 측면에서 앞지르던 시기와 맞물렸다. 이러한 측면에서 더블린 스파이어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상징하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2019년 1인당 GDP는 8만264달러에 달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국가로 올라섰다. 이러한 아일랜드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국가 중 하나였다면 믿을 수 있을까. 실제 아일랜드의 1989년 1인당 GDP는 1만달러 수준으로 EC(유럽공동체) 평균의 64%에 불과했다. 아일랜드의

#여당 의원들이 '전세의 월세전환이 나쁜 현상이냐'고 했다가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가 많아서 월세 전환이 많지 않을 것이란 웃픈 해명을 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월세로 돌릴려면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데 갭투자한 사람들이 단기간에 그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여당 의원들 중에선 특히 윤준병 의원의 글이 문제가 됐다. ​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이 다 그렇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 ​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전세가 자연스럽게 소멸될까. 전세는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그가 말하는 미국 등 선진국에는 있어본 적이 없다. 애초에 없었으니 소멸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니 선진국이 사라졌으니 우리도 사라질 것이란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개화

"정말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네요" 2016년 3월. 평소 정치에 별 관심이 없던 다른 부서 후배가 이렇게 말을 건넸다. 얼마 전 있었던 김무성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대표의 '옥새 파동' 얘기였다. 당시는 정치부 소속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막바지 공천 작업을 취재하고 있던 때다. 새누리당은 친박(친 박근혜), 비박(비 박근혜)으로 나뉘어 공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당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한 친박이 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휘두르는 칼날에 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속수무책이었다. 김 대표를 지지하는 비박계 후보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5개 지역구를 남기고 김 대표가 움직였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할 수 없다며 최고위를 열지 않고 부산 지역구로 내려가 버린 것이다. 이른바 '옥새 투쟁'이었다. 김무성 대표가 부산 영도다리에서 고뇌하는 사진은 다음날 거의 모든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옥새 갖고 튀어라' '옥새의 후예' '옥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지난 25일자 1면에는 지린(吉林)성 시찰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옥수수밭에서 현장을 지도하는 사진이 실렸다. 시 주석은 곡창지대를 여유롭게 시찰하며 "손안에 양식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행동은 정치적이며 하나하나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 주석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이따금 현장 시찰에 나섰다. 올해 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지방 현장시찰은 지난 3월 초 이뤄졌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처음으로 이 전염병의 발원지로 여겨지는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방문했다. 그는 일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을 비롯해 군인, 주민센터 근무자, 경찰, 자원봉사자와 환자, 지역 주민 등을 위문했다.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할 때 시 주석은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 주석의 우한 방문은 코로나19 종석선언의 시그널로 읽혀졌다. 이후 시 주석은 두번째 지방 시찰로 저장(浙江)성 닝보(寧波)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