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요일 오후, 여름용 면바지가 필요하다는 말이 가족 나들이가 됐다. 아울렛에서 바지를 구매하고 기장을 수선하기 위해 맡겼더니 한 시간 걸린다 한다. 마침 출출하던 배를 채울 시간으로 충분해 도넛 가게를 검색해 찾아갔다. 몇 개는 그 자리에서 냉커피와 함께 먹고, 남은 걸 싸 들고 나오는 길. 아울렛 옆에 홈플러스 건물이 보였다. 딱히 살 것은 없지만 구경이나 하자고 들어가니 내가 알던 그 대형마트가 아니었다. 손님이 가장 많아야 할 1층엔 1만원·2만원 균일가 땡처리 등산복과 청바지가 걸린 옷걸이가 사열하듯 넓은 매장을 채웠다. 옷들은 저마다 부담스럽게 알록달록했고, 옷을 고르는 손님은커녕 점원조차 볼 수 없었다. 한 구석 다이소 매장에만 계산대 앞에 손님이 줄을 섰다.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복합상영관까지 있는 대형마트였다. 그날 본 대형마트의 쇠락은 기본적으로 쿠팡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쇼핑으로 소비가 옮겨간 영향이 크다. 그런데 정치권마저 고사를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절대적으로 강력한 군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력을 통해 우리에게 협력하는 국가에게는 보상하고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는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중략)군대에 돈을 쓰는 것은 현명한 투자이기도 하다. 군이 보유하는 비행기와 선박, 그리고 모든 장비를 누가 만들까? 바로 미국의 노동자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불구가 된 미국')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는 다목적 포석이다. 자국의 군사 지원 부담을 덜면서 동맹국의 군사력을 키운다. 러시아와 중국이 국방비 지출 확대로 대응하는 건 이들 국가의 '재정압박'을 의미한다. 미국을 거스르는 동맹국에는 관세나 제재 등의 패널티로 의도를 관철한다. 국방비를 늘린 동맹국에 자국산 첨단무기를 수출해 경제적 이익을 챙긴다. 미·중 패권 다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전세계가 '군비 확장'의 시기를 맞은 지 오래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9. 4% 늘어났다.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폭이며, 10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이다.

해묵은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논쟁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법제화에 시동이 걸리면서다. 과연 이번엔 진척이 있을까. 현재 진행상황만 보면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정치권의 기득권 눈치보기 등 과거와 똑같은 행태가 재연되고 있어서다 .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했는데 이번엔 산업계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보다 오히려 후퇴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초진대상을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한 번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약배송 문제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 사실상 반쪽짜리도 아닌 "안 하느니만 못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S&P500지수가 지난 27일(현지시간) 6173.07로 마감하며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월19일 6144.15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지 약 4개월만이다. 이번 신고가 경신이 놀라운 이유는 이 기간 사이에 큰 골이 있었기 때문이다. S&P500지수는 지난 4월8일 4982.77로 급락하며 고점 대비 18.9% 떨어졌으나 이후 지난 27일까지 석 달도 안돼 23.9% 급반등하며 사상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이런 가파른 랠리로 S&P500지수의 향후 순이익 전망치 기준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 4월 초 18배에서 지금은 22배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 5년 평균 19.9배와 10년 평균 18.4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은 투자자들의 관심거리도 안 된다. 미국 증시가 2022년 10월 바닥을 치고 3년 가까이 뜨거운 강세장을 지속하는 동안 고평가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낙관론자들은 증시 밸류에이션을 과거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

#관가에선 흔히 말한다. "국회만 없으면 관료할 만 하다"고 . 그만큼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힘들다는 얘기다. 가끔 언론도 귀찮은 존재로 꼽히곤 한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따로 있다. 감사원이다. '감사 포비아(감사원 감사에 대한 공포)'라고 부를 정도다. 죄 지은 게 아닌 마당에, 감사원 자체가 무섭진 않다. 공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정책 감사'다. 정책 감사는 감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로 불린다. 결과가 잘못됐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다. '좋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도마 위에 오른다. 정책 추진 자체가 감사 대상이다. 기획한 사람, 결재한 사람, 모두 줄줄이 불려간다.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어떤 경위로 판단했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캐묻는다. 영혼까지 털린다. 마치 범죄를 공모한 것처럼 '죄수의 딜레마'에 떠밀린다. "그 때 녹음이라도 해놓을 걸"이란 말이 농담처럼 오간다. 신뢰는 무너진다. 위에서 아래를, 아래는 위

물가 상승의 파고가 소득계층별로 충격을 달리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의식주 물가와 필수 생활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뛰면서 저소득층과 서민들 부담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에 이어 계엄여파 등에 따른 경기악화 등이 겹치면서 식료품, 에너지가격 등이 크게 올랐다. 작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지난 5월까지 최근 6개월간 가격을 올린 중대형 식품·외식업체는 최소 60여곳이 넘는다는 집계마저 있다. 물론 해당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수개월간 지속된 고환율 때문에 한계에 다다랐고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항변한다. 실제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가(편의점 일부 라면 2000원대)의 가격이 진짜냐고 언급했던 라면의 경우 지난 2023년 6월에도 문제가 된적이 있었다. 당시 경제부총리가 밀가루가격이 내렸는데 직전해에 급격히 올라갔던 라면값은 꼼짝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담합조사 언급까지 나오자 업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시한 국정 화두는 '안전 관리'였다. 취임 둘째 날 정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소집해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가의 무관심이나 부주의 때문에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최고 국정책임자가 피력한 것이다. 또 SNS에 글을 올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야흐로 '안전제일'의 시대다. '안전제일' 이란 구호는 100여 년전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US스틸에서 시작됐다. 1900년대 초 당시 US스틸 사장이던 엘버트 헨리 게리는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영 철학을 '생산제일(Production First)'에서 '안전제일(Safety First)'로 전환했다. 그는 생산에 앞서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 챙겼다. 위험한 근로환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시간 남짓된 때였다. 당초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 예정이었으나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다. 사법부,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대법관 증원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엘리트주의는 소수가 권한을 가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늘리면 해소될 수 있다.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 많았다. 실제 현재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의 50대(일부 60대) 남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엘리트주의 타파, 다양성 확

이재명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 의료시스템 정상화라는 난제를 떠안았다. 전(前) 정권에서 시작된 혼란이지만 의료관련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새 정권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의정갈등과 관련해 새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해당 사안이 엄중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새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힌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위임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20년 이상 된 고객을 포함해 해킹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6만명이 순감했고 5월엔 33만명의 가입자가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도 한 달 만에 14% 하락했다. 해킹사건이 알려진 지난 4월22일 종가 5만8800원에서 한 달 후인 5월22일 장중 52주 최저가(5만400원)를 기록했다. 5월23일 종가(5만700원) 기준으로는 14. 0% 하락했다. 고객 신뢰도는 체감상 창사 이래 최저수준이다. 초기 이탈 가입자는 "27년간 SK텔레콤을 이용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 유심교체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바로 통신사를 갈아탔다. SK텔레콤은 반드시 나처럼 오래된 고객이 얼마나 이탈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족이 통째로 이동하는 걸 계획 중인 가입자도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중 유심교체를 완료하고 정상영업 전환을 기대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가입자들은 떠날 시기를 타진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한자를 잘못 해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일주일 전인 5월28일(미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로부터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관세전쟁에서 겁나서 물러난다)라는 요즘 유행어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처음 듣는 말이라던 그는 뜻을 듣고 발끈하면서 "터무니없이(ridiculous) 높은 수치(관세율)를 설정한 다음" 조금 내리는 게 바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관세율이라는 걸 스스로도 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쓴 협상 방식을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국가 간 외교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다. 트럼프에게 지금의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 "우리가 선박 한 척을 만들기 전 중국은 10척을 만들 수 있다"(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고 스스로 밝힐 만큼 중국에 대한 큰 위기감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동맹 간 신뢰가 깨지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지금 미국은 위대해지고 있을까. 지난달 덴마크 비영리단체 민주주의동맹(AoD)이 공개한 올해의 '민주주의 인식 지수'(100개국 11만1273명, 4월9~23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총합 -5%로 부정 평가가 더 컸다.

#1. "2개의 잘못이 하나의 옳음을 만들 순 없다." 큰 키에 부드러운 스윙을 가져 '빅이지'(Big Easy)란 애칭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프로 골퍼 어니 엘스. 그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엘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 라마포사 대통령이 특별히 초대했다. 이날 정상회담 시작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백인들의 피해 사례들을 거론하며 라마포사 대통령을 압박했다. 흑인들이 백인들을 상대로 '집단학살'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으며 백인 농장주들의 땅을 빼앗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남아공 내 심각한 흑백 갈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남아공의 악명높은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는 1994년 넬슨 만델라의 집권과 함께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그러나 그 잔재와 그에 대한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