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과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나 성장을 말할 때 ‘라이선스’를 빼놓을 수 없다. 증권거래세 인하처럼 세제를 통해 투자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라이선스를 내주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더욱 중요하다. 증권사 라이선스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금융당국은 1999년~2000년 벽을 허물었다. 국내 자본시장에 최초로 뮤추얼펀드를 안착시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를 통해 시장에 진입, 단기간 내 대형 증권사로 성장해 대표적인 금융혁신 사례가 됐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키움증권도 그런 경우다. 이후 중·소형사들이 잇따라 생겼다. 2010년에는 자본금 규제 등을 완화하며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를 허용했다. 자산운용사로의 전환이 막혀 있던 투자자문사들이 대거 운용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들어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이후 자본시장 쪽에선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가 계속 발급됐다. 자산운용 측면에서

한영화(韓映畫)님이 100살 생일을 맞았다. 가끔씩이지만 그를 만나기 위해 1000만명씩 모인다. 그의 생일이 바로 10월27일(1919년), 지난주였다. 영화의 날이라고도 불렀다. 마침 올해 한영화님에게 프랑스 친구가 큰 선물(칸영화제 수상)도 줬다. 사실 그가 영화라고 제 이름을 찾은 것은 채 30 ~ 40년도 채 안 됐다. 그 전에는 방화(邦畫)라고 불렀다. 환갑이나 칠순이 되기 전까지는 한서방이나 한씨 정도로 불렸다는 말이다. 자기나라 영화라는 말이었지만 방언(사투리)처럼 비하의 의미가 담겼던 것도 사실이다. 그의 생일과 나이를 가지고 말이 좀 있긴 하다. 100년 전이라 병원 시설도 부족할때였는지, 어머니가 임신 중에 제대로 못 먹었는지 첫 모습(단성사에서 연쇄극 ‘의리적 구토’ 상영일)은 핏덩이 수준이었다. 자연히 50세, 60세를 꼽는 것은 부자연스러웠다. 한씨들에게 특별한 해인 1995년(광복 50주년) 한영화씨가 76세이던 때 어설픈 잔치상

보험산업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산다. 보험료를 받을 때보다 보험금을 줄 때 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돈 냈더니 푼돈 돌려 주더라’는 말에 보험산업의 수익모델이 담겨 있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베이비붐은 고도성장기 보험사의 가입자를 늘리고 덩치를 키우는데 기여했다. 보험사들은 핵심지역에 건물을 짓고 영업점을 내 본업 외에 부동산으로도 돈을 벌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업의 특성을 간파한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보험사를 세웠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에 부실 보험사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말이다. 몇몇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아웃되고 일본 보험사의 잇따른 파산이 가끔 화제가 됐지만 살아남은 보험사들에게는 남의 일이었다. 다시 외형과 점유율 확대 게임을 벌였다. 그렇게 20여년이 지난 지금 보험산업은 과거와 정반대인 흐름 속에 있다. 인플레이션 대신 디플레이션 위험에 맞닥뜨렸다. 저출산으로 미래의 가입자수 감소는 기정사실이 됐다. 실적은 나빠지고 있다. 상반기

# 10월 31일 오후 3시30분. 청와대 출입기자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린다고 보고했다. 모친상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알리는 소리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장례미사를 드린 뒤 안장식 등이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장례절차를 마치자마자 헬리콥터에 올라탄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내일(11월1일)부터 업무에 복귀, 정상근무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했고 출입기자는 관련기사를 송고했다. 청와대는 ‘정상 근무’에 방점을 찍었지만 난 그 소식이 참 슬펐다. 각별했던 어머니를 여읜 아들이 ‘충분히’ 슬퍼하고 추모한 뒤 돌아와도 된다는 생각에서다. 3일장이었다지만 문 대통령이 모친을 모신 시간은 48시간이 채 안 된다. 자식이 모친을 기억할 시간, 스스로 마음을 추스를 시간으론 부족하다. 혹여 그가 철인일지라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업무 복귀하는 날, 그의 삼우제 불참 소식도 알렸다. ‘정상 근무’를 강조하기 위해 아세안 순방 준비 등을 부연하는 청와대를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강하지 않으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 반도체 기술에서 중대 돌파구를 마련해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중국 국유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의 계열사를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도체 굴기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밑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정상에 오른다'는 굴기(屈起)의 의미에 반도체는 딱 맞아떨어진다. 2017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2601억 달러. 전 세계 수요의 30%를 넘는다. 반면 수출은 669억 달러로 20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적자를 냈다. 미세먼지 지옥이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의 대부분을 반도체 수입에 소비했다. '반도체가 강하지 않으면 (중국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시 주석의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중국 최초로 낸드플래시 양산에 성공한 칭화유니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도 전 세계를 향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지만 중국을 이끄는 지도부들의 행동은 특히 정치적이다. 행동 하나하나에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관영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파된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수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최근 산시성 시안(西安)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주중한국대사관도 방문 직후에야 알 정도로 이번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말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 기지인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스마트폰공장 가동 중단이 중국 입장에선 기분 좋은 일이 아닐테지만, 그럼에도 리 총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은 다른 무언가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리 총리는 지난 9월 "중국 경제가 6% 이상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수 있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6%는 성장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이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빈곤 퇴치를 위한 접근법을 인정받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인구에 대한 통찰로 더 유명하다. 그는 1993년 발표한 논문 '인구 증가와 기술 변화(Population Growth and Technological Change: One Million B.C. to 1990)'에서 기술 진보는 인구 성장에 비례한다고 주장했다. 100만년 동안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인구가 증가하면 지식이 더 빨리 쌓이고, 기술 발달을 가속화하며, 다시 인구가 늘어나는 순환이 이뤄진다고 봤다. '환경과 기술이 인구 증가를 제한한다'는 토머스 맬서스의 생각이 맞다고 해도 인구가 증가했던 이유다. 기술 접촉이 있기 전 유라시아 구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호주 본섬, 타즈매니아 등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기술이 발달했다. 경제학자 겸 인구통계학자 줄리안 사이먼도 번영의 근원은 사람이라고 했다. 두뇌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 두뇌

올 1월초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뀐다. ‘젊은 비서실장’ 임종석이 떠나고 ‘헤비급’ 노영민이 돌아온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다만 생각보다 시기가 조금 빨랐다. 조급했다기보다 새로워지자는 여권 내 요구가 워낙 컸다. 타이밍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다. 대통령 임기(60개월)의 1/3인 20개월을 채운 시점이었으니까. ‘원조 친문’의 귀환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강한 청와대를 뜻했다. ‘하모니(조화)’형인 임종석과 달리 노영민의 그립은 강하다. 관심 사안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린다. 국회 등을 향해서도 강경 대응을 주문한다. 임기 초반을 넘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 젊은 임종석보다 정통파 노영민을 택한 이유다. 선택 이후 10개월을 우린 경험했다. ‘원조 친문’은 ‘원 팀(one team)’을 강조했지만 공간을 넓히기 힘들었다. 2012년 문재인 캠프에 비해 2017년 문재인 캠프가 ‘확장적’이었다면 2기 청와대는 1기 청와대보다 좁아졌다. ‘통합과 협치’ 대신 ‘정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하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적용을 위해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인사와 이들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과반수에 달해 정부가 원하는 시기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제한이 없다. 　 이달 1일 정부가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곳을 제외하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급부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더 크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언급된 후 서울 등 주요 부동산시장에 소재한 신축아파트값이 오르고 재건축을 비롯한 구축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방증이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 정비사업조합이나 건설사 등이

퀴즈 하나. 우리나라 담배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는? (1)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농가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3)금연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부.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 안에 정답은 없다. 담배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은 뜬금없지만 국가 재정과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건 30년 전이다. 정부가 “병 주고 약 준다”고 놀림 받던 담배인삼공사(현 KT&G)를 세우고 담배를 만들어 팔면서 세금을 거두던 시절이다. 포인트는 세금이다.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시절,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기재부가 맡은 것이다. 강산이 세 번 바뀌어 담배를 피우던 호랑이도 금연한다는 시대, 담배사업법이 여전히 기재부 소관이라는 점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법, 그 자체다. 담배사업법 제1장 제1조는 제정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법은 (중략)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당국인

"중국이 해양 유전 개발을 위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주권을 선포한다. 이에 반발한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해상 교전이 벌어진다. 베트남은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추가 투입한다. 중국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에 공습을 가한다. 유엔의 중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동아시아는 전화에 휩싸인다. 일본은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평화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없는 일본은 군사적으로 미국을 도울 수가 없다. 미일 안보조약상 그럴 의무도 없다. 문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송로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부족에 따른 국가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중립을 선언한다. 핵심 보급기지인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한 미국 태평양 함대는 중국의 잠수함과 전폭기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즈음 중국 인민해방군은 하노이로 진격해 베트남 북부를 손에 넣는다. 미국 내에선 반전 여론이 득세하며 태평양을 중국과 양분하는 선에서 휴전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몇 미터를 날아간 권총의 탄환 한발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륙간탄도탄(ICBM)보다 힘이 셌다. 뉴욕타임스의 표현을 빌자면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70주년이었던 지난 1일을 상징하는 한 문장이다. 이날 낮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는 사상 최대의 열병식이 거행돼 중국 인민해방군의 첨단 무기가 연이어 선보였다. 특히 중국서 발사되면 미국 본토에 30분내 도달한다는 전략 미사일인 둥펑(東風)-41은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귀중한 보물(鎭國重器·진국중기)”이라는 평가(중국중앙방송(CC-TV))를 받았다. 한낮의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장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작 몇시간만에 상황은 급반전돼 중국으로서는 악몽이 펼쳐졌다. 열병식이 끝난 직후인 오후 4시께 홍콩에서 경찰이 쏜 총에 한 고등학생이 맞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은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지만 부상자 사진 및 동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중국 국경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