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정치·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정책이 갈등만 야기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현 정부의 과거 10여 차례 부동산정책이 계층간 대결을 프레임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발표되는 정책이 집값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지만 현안 해결 방안보다 미봉책에 그칠 것 같다. 　 이달 초 확정된 3기 신도시 후보지와 관련해 수도권 곳곳에 잡음이 일고 있다. 교통환경과 입지 등이 3기 신도시보다 못한 2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택 공급 증가로 지역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추가 집값 하락이 예상되자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서울 집값 하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며 서울 집값은 서울 내 공급확대로 해결하라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정부가 의도한 서울 집값 안정화가 이뤄지면 다행이나 미지수다. 지역별 편차가 큰 부동산시장 특성상 신도시 조성이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할

“인보사는 나의 네 번째 자식이다.” 2017년 4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생산거점인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을 찾아 한 말이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참모진의 반대에도 19년간 인보사 개발을 밀어붙여 양산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날 이 전회장은 “내 인생의 3분의1을 투자했다”며 인보사를 필생의 역작으로 꼽기도 했다. 이런 인보사가 성분변경 은폐 의혹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티슈진)이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최소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달 초 공시를 통해 “2017년 3월 티슈진의 위탁생산업체가 유전학적 계통검사를 진행한 결과 인보사 2액이 293세포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에야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당초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마저도 인보사 기술수출계약 취소를 놓고 소송 중인 일본 미

올 봄 중국 베이징의 한인 밀집거주지 왕징의 주택 임대 가격이 들썩였다. 안그래도 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이곳 부동산 시장에 수십명의 한국 주재원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다. 한국 주재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다른 아파트 단지로 여파가 확산됐다. 일부에선 아예 물량을 구하기 어렵다는 아우성도 나왔다. 왕징 아파트 임대 시장을 출렁이게 한 주인공은 현대차 직원들이다. 국내에 상주하던 중국사업 본부 임직원 40여명이 중국 현지로 급파됐다. 주로 상품개발 부서 인원들로 중국 현지 수요 조사와 그에 맞는 상품 개발 임무를 맡는다. 현대차가 본사의 해외 사업본부 핵심 전력을 현지로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첫 시도다. 고전하는 중국 시장에서 반전을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전인 2016년까지도 8~9%를 유지하던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국시장 합산 점유율은 지난 3월 기준으로 3.9%까지 추락해 있다. 중국 토종차의 약진,

증시 호황기 때 쌓이는 브로커리지 수익은 달콤했다. 전체 수익의 절반을 넘을 때도 있었다. 침체기엔 과거 벌어둔 수익으로 근근이 버텼다. 특히 큰 손들은 주요 고객이었다. 이리저리 큰 손들의 돈을 굴려주며 수수료를 챙겼다. 거래대금이 줄면 수익도 쪼그라들기 마련이다. 고객을 잃지 않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했다. 자연스레 수수료 과당 경쟁에 몰두했다. 달콤함에 안주하며 새로운 먹거리도 찾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졌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증권업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저부가가치 산업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변했다. 사상 최대 이익을 갈아치우는 증권사가 속출하고 있다. 1년 순익이 2000억원을 넘으면 ‘환호’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한 분기 실적이 그에 육박한다. 증권사, 크게 보면 자본시장이 말 그대로 잘 나가고 있다. 격세지감이다. 성패에 대한 의견이 갈리지만, 그 단초를 놓은 것은 10년 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었다. 융자·대출 등 은

노동절(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 주말의 ‘부처님 오신 날’까지 휴일이나 기념해야 할 날들이 이어진다. 가족들이라면, 적어도 함께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고민이 깊어진다는 말도 된다. 선물(또는 현금)만 덜렁 주거나 식사만 하고 말게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손쉬운 장소 영화관이 있다. 함께 같은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같은 행동(팝콘을 집어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을 한 뒤에 두시간여의 함께 한 시간(경험)들을 가지고 몇십분 정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좀 달랐다. ‘영화 보러 갈까?’ ‘뭘 볼까요’ ‘글쎄 너가 보고 싶은걸 골라봐’ 이런 대화가 별 필요가 없었다. 재미도 규모도 무지막지한 ‘어벤져스4’ 때문이었다. 4월24일 개봉 첫날부터 2760개에 달하는 스크린을 배정한데 이어 급기야 27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2835개를 찍었다. 5월 들어서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일부 극장에서는 모든 스크린을 ‘어벤져스4’에 배정

밍밍하다. 그저 그렇다. 어둡지 않지만 화려하지도 않다. 희망과 절망, 기대와 실망이 겹친다. ‘딱히 뭐~’ 수준이랄까. 문재인 정부 2주년 느낌이다. 청와대도 안다. 그래서 과한 자찬을 삼간다. 현실의 체감이 그렇다. 우린 착시를 경험한다.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등을 접하면서다. 급등과 급락, 폭등과 폭락…. 언론은 주간 단위, 경마식 보도를 한다. (머니투데이 더300도 자유롭지는 않다). 하지만 정작 변곡점을 짚지 못한다. 정치와 국정을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추세’다. 흐름을 보며 방향성을 읽고 대응법을 찾는 게 수순이다. 추세, 흐름은 곧 컨센서스(합의)를 토대로 한다. 컨센서스에 따라 흐름이 달라진다. 그 시기의 컨센서스를 제대로 읽느냐가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첫 1년은 고공행진이다. 적폐 청산, 공정, 개혁의 컨센서스가 존재했다. 엄밀히 말하면 ‘혼재’됐다. 지지층, 기대층 등이 모두 한 데 모였다. 정책,

‘역(逆)'의 시대다. 역성장, 역마진, 역전세 등이 운위되는 때다. 경제나 금융의 영역에서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거슬러 간다는 게 좋은 신호인 경우는 거의 없다.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지난해 4분기보다 0.3% 감소한 것이 정부나 한국은행의 설명처럼 한 번에 그칠 사건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목표치(2.6~2.7%)를 맞추기 쉽지 않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2.5%)조차 2분기 1.2%, 3분기 이후 0.8~0.9%를 유지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글로벌 추세와 거꾸로 간다는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연율 3.2%), 중국의 1분기 성장률(6.4%)과 한국 성장률의 격차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 한국 주요 수출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한국이 그에 편승하지 못한다는

토요일 오후 집 근처 남성 전용 미장원에 갔다. 손님은 나를 포함해 3명. 모두 40, 50대였다. 학생이 손님의 대부분이던 예전 풍경이 떠올라 미용사에게 이유를 물었다. “학교 두발 자유화 때문이에요. 요즘 애들 머리 안 깎아요.” 손님이 3분의 1은 줄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각급 학교에 두발 규제 철폐를 권고했다. 외모에 신경을 쓰게 돼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두발 규제가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많은 학교가 받아들였다. 두발자유화는 학교 앞 블루클럽에게는 악재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이발을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거른다. 만약 미용사 단체나 미용실 업주 모임이 교육청의 계획을 알고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미용실은 동네 사랑방이다. 미용실의 여론 장악력을 익히 아는 정치권이 움직였을 것이고, 미용사 업계와

최근 고위공직자 선임과 인사검증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 관련 구설이 연이어 터지면서 투기와 투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와 여당은 정상적인 투자활동이라고 옹호했지만 야당과 여론은 투기로 몰아붙였다. 이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도 없었고 일반인이었다면 성공적인 재테크 사례로 부러움을 살 법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부동산=투기’란 패러다임을 강조한 것이 부메랑으로 작용했다. 　 투자와 투기는 놓인 상황과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구분된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의 전형이다. 단기간에 한방을 노리는 것이 투기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행동하는 것은 투자라 할 수 있지만 애매하다. 투기와 투자 모두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위인 것은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이왕이면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 생각도 같다. 　 언제부터인가 거주지 외 주택 등을 보유한 것이 죄악시된다. 정치권에서 상대 진영을 공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던 황교안은 문재인 정부와 하루 겹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 국무총리가 바로 황교안이었다. 취임식을 마친 문 대통령은 황교안과 오찬을 함께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직전이던 임종석은 황교안과 인사를 나눈다. “오랜만입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 같지만 둘 사이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 오래 전 기억을 전제로 한, 진짜 오랜만의 만남이었기에. 둘의 만남은 1989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황교안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 2부 소속 검사였다. 임수경 방북 사건을 맡았던 황교안은 주동자였던 임종석을 수사한다. 당시 임종석은 뜨거웠고 황교안은 차가웠다. ‘공안 검사’와 ‘운동권 스타’의 대면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의 만남이 된다. 28년 만이다. 동거는 하루에 끝난다. 황교안의 사표가 문 대통령의 취임 다음날 수리되면서다. 차기 총리 내정자의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현 여권의 황교안에 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도 성장률 유지 등 사후관리요건을 두면 어떨까요.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월급에 이자까지 추징하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토해내야 할 겁니다.” “가업승계보다 세수확보를 위해 지레 포기하도록 사후관리요건을 만든 거 아닐까요.”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의 저녁자리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 안줏거리로 올라온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한 푸념이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매출액 3000억원 미만, 공제한도 500억원)는 1997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업은 미미한 실정이다. 우선 상속자는 10년 이상 대표로 있으면서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지분율도 유지해야 한다. 현금이 넉넉한 상속자가 아니라면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칫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공제받은

지난 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주중 한국대사관 강당. 장하성 제13대 주중 대사의 취임식이 열렸다. 장 대사는 전날 베이징에 도착해 공항에서 간단한 포부를 밝히긴 했지만 신임 대사로서 전반적인 구상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런데 장 대사의 취임사에서 뜻 밖의 구절이 귀에 꽂혔다.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한 원고를 읽기 전 소감을 밝히면서 나온 말이다. G2(주요 2개국) 국가의 대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시작하면서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이 말은 취임사 전반을 자신감 없게 들리게 했다. 무엇보다 대사관 직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걱정스러웠다. 새로운 수장이 왔는데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휘를 받아야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선임 과정에서 여러 비판들이 장 대사의 자신감을 떨어뜨렸을 수 있다. 경제 전문가인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장 대사는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