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논란이다. 최근 3년간 연 4~5%의 상승률을 기록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9%대 이상 급등했고 부동산시장 하향국면에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 민감하다.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와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공식 가격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각종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 공적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간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역진성이 만연했다. 활발한 거래로 가격 노출이 많은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0% 수준에서 정해지는 반면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지역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낮았고 강남보다 강북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았다. 　 과세 표준이 급격히 올라 ‘세금 폭탄’이란 표현도 등장했지만 형평성에 방점을 뒀다는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더 얻는다. 　 하지만 가격 산정 과정에 정부가 기준 없이 개입한 흔적이 많

지난 19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먹자골목. 1년 만에 찾은 거리는 그대로였다. 네온 빛을 휘감은 희뿌연 미세먼지 풍경도 그때와 똑같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 가게는 없었다. 낯선 간판과 다른 메뉴. 고깃집은 간데없고 닭갈빗집이 새롭게 들어서 있었다. ‘결국 못 버티고 접었구나.’ 1년 전 “장사가 안돼 어렵다”던 고깃집 A사장의 고충이 떠올랐다. 닭갈빗집이 지난해 4월쯤 문을 열었다고 하니 아마도 A사장은 그때 이미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A사장이 고깃집을 창업한 것은 2017년 5월.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고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때다. 당시 이 가게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동업자로서 함께 가게를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시급을 1만원으로 책정한 이유였다. 오픈 초기에는 찾는 손님이 꽤 있었다. 언론에 소개되며 맛집으로 입소문을 탄 덕도 봤다. 그러

연초부터 들이닥친 최악의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이 시름하고 있다. 스모그의 대명사로 꼽히는 베이징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1일 밤에는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한 때 500㎍/㎥을 넘었다. 14일 서울의 역대 최고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125㎍/㎥)의 4배 수준이다. 이처럼 극심한 스모그는 최근 들어선 베이징에서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지난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베이징생태환경국이 발표한 '2018년 공기질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의 PM2.5 평균농도는 51㎍/㎥로 1년 전보다 12.1%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42.7%가 개선됐다. 그날 그날 공기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의 달라지는 베이징에선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다. 그런데 주중 한국대사관의 A씨는 이 소식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고 한다. 사연은 이렇다. G2(주요 2개국) 국가이자 우리 최대 교역국으로

주말인 12일 낮 서울 한복판 한 대형서점에 들렀다. 점심 뒤 산책삼아 들러 신간 몇권을 뒤적이다 서점 문을 나서려던 그때 낯익은 장년의 신사 한명과 눈이 마주쳤다. 안면이 있는 사이까지는 아니어서 ‘누구지’ 갸우뚱했지만 과거 인연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들어올 때 가족까지 초청하는 축하 식사 자리를 마련해 꽃다발을 건네고 몇해 전까지 직원들과 야구를 하며 어울리기도 했던 스킨십 좋다는 대기업 오너. 그는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이사회 의장)이었다. 그가 이끄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여러 사업내용을 두루 지켜볼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됐다. 호기심에 살펴보니 편안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의 그는 서가 몇곳을 거쳐 베스트셀러 코너 등을 둘러봤다. 먼 발치에서 지켜봤지만 ‘내가 찾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네’라는 듯한 표정이었고 도서 검색 코너에서 책이름 한두권을 쳐보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검색 차례를 기다리며 정 회장이 떠난뒤 슬쩍 보니 그가 찾은

임종석이 청와대를 떠난다. 2017년 5월 10일 이후 20개월만이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 곁에 머문 시간은 더 길다. 임종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기 전 경선 후보 비서실장,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 ‘비서실장 3관왕’이다. 그 기간을 더하면 2년 4개월(28개월)이다. 2016년 가을까지만 해도 임종석은 정치적 야인이었다. 그해 총선 출사표를 냈다가 당내 경선에서 충격패를 당한 뒤였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이력으로 ‘박원순 계’로 분류됐다. 대권 구상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특명을 내린다. “임종석을 영입하라”. 임종석에 대한 마음의 ‘빚’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보다 ‘상징성’과 ‘리더십’에 주목했다. 2012년 대선 패배의 학습 효과였다. 임종석의 등장은 2012년과 2017년의 차별화를 뜻했다. 임종석은 2012년 선거를 함께 한, 친문 성골이 아니다. 그의 합류는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 프레임을 깨는 카드였다. 2012년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

새해 벽두부터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다. 3일 심리적 지지선이던 코스피 2000 벽이 맥없이 무너졌다. 지난해 10월 폭락장 이후 2개월 만이다. 중국 경기둔화와 반도체 수요 감소가 약세 배경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미 금리인상 등 사방이 악재투성이다. 1900, 1950 등 예상 지지선은 제각각이지만 올해도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 개인 투자자들도 불안하겠지만 국민연금 역시 걱정이다. 시장이 불안한데 국민연금 수익만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수익률이 -0.57%인데 11, 12월에도 시장이 불안했던 만큼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한해 전인 2017년 7%대 수익을 올렸던 국민연금이 불과 1년 만에 마이너스로 후퇴한 가장 큰 원인은 주가하락이다. 국민연금은 650조원에 달하는

‘황금돼지해’ 기해년이 밝았다. 예부터 우리는 돼지를 매우 길한 동물로 여겨 돼지꿈을 복꿈으로 생각했고, 재물과 복의 상징으로 삼았다. 탐욕스럽고 지저분한 동물로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는 고마운 동물이다. 근거야 어찌 됐든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먹거나 입을 것에 대한 걱정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풍요로울 것 같은 새해를 맞았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은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밋빛 전망이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 불안이 우리나라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강화된 부동산·금융규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말 공표된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두고 ‘세금폭탄’이 예고됐다며 호들갑을 떤다. 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많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유독 못

스마트 의료기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스카이랩스는 혁신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준 대표 사례다. 2015년 9월 출범한 이 회사는 반지형 웨어러블 의료기기 ‘카트’(CART)를 개발했다.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고만 있으면 24시간 365일 내내 심방세동을 측정해준다. 내부에 장착된 광학센서가 손가락 속 혈류 속도를 측정해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확도가 98%에 달한다고 한다.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보내 제때 적절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스카이랩스는 이 제품으로 지난해 7월 글로벌 제약기업 바이엘이 진행한 디지털 헬스케어 경진대회에 참가해 1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8월에는 유럽심장학회(ESC)가 처음 개최한 신기술 부문에서도 최고 혁신제품으로 뽑혔다. 세계가 주목하는 카트는 의료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내에선 빛을 볼 수 없는 처지다. 의사와 환자간

베이징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통제된 사회로 민감 이슈에 대해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부 부처나 대기업은 더 몸을 사린다. 그런 면에서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내외신 기자 초청 프로그램은 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평소 취재가 힘든 대기업이나 정부 관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점도 있다. 자신들이 알리고 싶은 내용 위주로 취재 일정이 짜여지는 탓이다. 그래서 정작 궁금한 내용은 취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가끔씩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중순 광둥성 포산시 등이 진행한 내외신 기자 초청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다. 주제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성과'였다. 취재 일정 중 하나였던 중견기업 즈가오에어컨의 리싱하오 창업주 겸 회장의 기자간담회. 창업 후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는 질문

국민연금 고갈을 막자는 목적으로 한 개편안에 정작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방안은 없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노후소득 보장’이란 명분 아래 보험료 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떠안긴 것일 뿐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크게 보면 현재 9%인 보험료율 등을 그대로 두자는 안,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큼 더 주겠다는 안, 지금보다 보험료를 3~4% 더 내되 연금을 조금 더 주겠다는 안 등으로 나뉜다. 그대로 두거나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더 주자는 안은 2057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자는 개편 취지에서 벗어난다. 3~4%를 올리는 안 역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각각 2063년과 2062년이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란 근본 목적은 저버렸다. 4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이 바닥난 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처럼 ‘정치적 저항과 반발’이 두려워 ‘장기적 그림’을 숨겼다. 저성장에다 인구가 줄면서 낸 돈의 1

21일은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로 36명이 사망했고, 11월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나 싶더니 지난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개인체험학습을 떠났던 고3 학생 10명 중 3명이 보일러 가스 누출로 사망했다.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한 번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달리한 아이들과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감내해야 하는 유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유족들의 고통에 비할 바 아니지만 기자들에게도 이런 참사나 재난을 취재하는 것은 고역이다. 취재는 무엇보다 이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사고의 원인과 제도적 문제, 책임 소재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뤄진다. 문제는 취재과정에서 벌어진다. 경쟁에 과도하게 매몰되다 보면 본질을 벗어나 정확보다 속보에, 객관적이기 보다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게 된다. 나아가 국민의 알 권

금융위원회와 갈등설의 발화점이 됐던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이 19일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제시했던 인건비 동결 입장에서 물러나 다른 금융공기업 수준의 인건비 소폭 인상으로 금감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전체회의 직전 출입 기자단과 오찬간담회 겸 송년회를 갖고 그간 불거졌던 금감원과 갈등설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융위가 금감원 입장을 수용하며 두 기관간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과정은 개운치 않다. 원칙과 대화, 타협, 협상의 절차를 밟아 절충점을 찾았다기보다 ‘우는 아이 떡 준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어서다. 두 기관의 갈등설이 표면화한 계기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3일 예정됐던 송년 기자간담회를 이틀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다. 공식적인 이유는 ‘원내 사정’이었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내년도 예산 문제가 일단락된 후 만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