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판을 흔들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여덟 번째 정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대출은 더 옥죄었고,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각종 규제와 세금부담은 강화됐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은 매물잠김 현상으로 1~2채의 거래가 시세로 인식되고,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가세한 결과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투기꾼들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정부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정책 의지를 믿고 보유 주택을 팔거나, 사는 것을 미룬 이들에게 위안이 되기 위해서라도 규제 강화 이외는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중 타켓인 다주택자들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소액의 종합부동세를 납부하며, 정권이 바뀌길 기다린다. 평균 아파트 가격이 7억원을 넘은 서울에선 물려받은 재산과 대출 없인 ‘내 집 장만’이 힘든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됐다. 지난주 9·13 부동산대책과 21일 주택 공급정책으로 당분간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2009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금요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소비재기업의 한 임원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 64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지만 조직에서 존재 의미를 부정당한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다. 그는 그날, 회사 앞 레스토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린 아내와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고 한다. 아마도 40년 경력의 베테랑을 밀어낸 회사를 안줏거리로 삼지 않았을까. 남들과 달랐던 것은 그 이후다. 손주를 돌보거나 체스를 두면서 소일하는 흔한 노년 대신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친환경 포장재 전문 벤처기업을 차린 것.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그의 나이 66세에 시작한 인생 2막이었다. 때마침 친환경 포장재 수요가 늘면서 회사의 수익은 매년 2배가 늘었고, 각종 특허와 20개 넘는 기술 및 환경 관련 상도 받았다. 미국 유망 벤처기업 펄프웍스(PulpWork

중국 경제를 보면서 부러운 것 중 하나는 스타트업 생태계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거물들이 주도하는 중국 스타트업 시장은 세계적인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산실이 됐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둬둬, 인공지능(AI) 기반의 뉴스플랫폼인 진르터우탸오,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NIO(니오), 안면인식 기술 기업 센스타임, 주문형 생활서비스 업체 메이투안디엔핑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중국 기업들은 벤처캐피털(VC) 시장에 309억 달러를 쏟아부어, 북미 기업(272억 달러)들을 처음 추월했다. 한국도 이런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한국인 스타트업 창업가의 신랄한 '직설'을 듣고는 걱정이 좀더 커졌다. 170명 정도 근무하는 그의 회사에 한국인 직원은 그를 제외하고 딱 한 명이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고용할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

빚으로 흥할 수도 있지만 빚으로 망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경제가 위기에 몰렸다. 공통점은 빚이 많고,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갚아야 할 달러빚이 많은데 달러벌이가 안 된다.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서 갚아야 할 이자부담은 커진다. 산유국이 아닌 경우 석유 등 에너지 비용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높아진다. 자금이탈이 가속화한다. 아르헨티나처럼 금리를 60%로 올리는 건 되레 스스로에 대한 낙인찍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은 경제주권을 내주는 것이고 그래서 최후의 수단처럼 여겼지만 이젠 그것조차 쉽지 않다. 미국에 찍힌 나라들은 미국이 최대출자국인 IMF로부터 달러를 공급받을 수 없다. 그대로 국가부도로 가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상반기에 두 번 금리를 올렸고 올해 남은 기간에 한두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가장 약한 고리였

참여정부는 집권 내내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코드인사’ 공격에 시달렸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성향이 비슷한 인물이 기용되면 예외 없이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제 아닌가. 진보·보수 정권이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중용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 정무직 인사에서 능력이 비슷하면 정치 이념이나 성향이 같은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조기 축구회를 해도 회장에 당선되면 믿는 사람에게 총무를 맡기는 게 인지상정이다. 공격은 단순히 인사 문제가 아니었다. 보수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참여정부 출현에 대한 적대감을 그렇게 표출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무위원 인사를 코드 인사라 비판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책임정치고, 정당정치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근본적인 자격의 문제다. 이념, 성향, 철학, 능력과는 별개다. 실제 살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을 위해 주소를 옮겨 이익과 특혜를 보는

지난해 7월 25일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새 정부 국무위원만 모인 자리다. 회의 말미 문 대통령이 당부한다. “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얘기가 될 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질문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부처의 ‘장(長)’이 모인 회의보다 국무위원들이 모인 회의를 강조했다. 부처 벽에 갇히기보다 국가 정책 전반을 논의하길 바랐다. 실제 국무회의의 의미가 그렇다. 국무회의는 자문적 기능을 가진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정부 권한에 속하는 정책을 심의한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한다. 부처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는 동시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임무를 해야 한다. 부처 소관 업무를 넘어 모든 국정에 관여하는 게 헌법상 의무다. 물론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국무회의는 법령, 안건 등을 단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 됐다. 참여정부 때

최근 금융당국의 최우선 관심은 소비자 보호다,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금융에 실현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이 소비자 보호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소비자 보호가 지나쳐 본질을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의 이유는 5가지다. 첫째, 조직 내세우기에 골몰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과를 금융소비자국으로 격상,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의 감독·검사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동했다. 건전성 감독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 밑에 두는데 대해 뒷말이 나왔다. 일을 하려면 조직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하는 것을 보이려 조직을 만들고 키우고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할 조직을 뒤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소비자 보호가 전가의 보도가 되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롯데·비씨카드가 올초 요청한 QR코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약관을 8개월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소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 “봄에 성곽길에서 미니 결혼식도 열리지 않았나요. 재미있는 공연, 강연도 있었지만 놀잇감도 많아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올해 가을에는 열리지 않는다구요.” 매해 봄, 가을이면 서울 도심의 궁궐 돌담길이나 성곽길 주변에서는 잔잔한 축제가 열렸었다. 역사문화테마축제 정동야행이나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등이 대표적. 정동야행은 4년째를 맞았었고 성곽길 문화제는 두해째로 잔잔하지만 입소문을 타던 참이었다. 하지만 올해 가을에 해당 축제들은 열리지 않는다. 내년 재개최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 경기도 양평 신원역 인근에는 몽양기념관이 있다. 이념대결이 살벌했던 해방공간에서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다 흉탄에 세상을 등진 몽양 여운형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몽양기념관에는 정작 유족들과 몽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종사자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양평군)와 기념사업회가 사업과 운영주체를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기념관 운영을 사업회에서 군으로 옮긴 탓이다. 서울 중구와 경기도

유동성 없이 수요는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산시장에선 수급보다 유동성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글로벌 과잉유동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은 적이 있다. 수요억제·공급확대라는 틀만으로 어찌해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집값을 밀어올린 건 글로벌 유동성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돈이 세계 곳곳에 퍼졌다. 한국만 예외일 순 없었다. 게다가 지난 정부는 “빚을 내 집을 사라”며 부동산시장 부양정책을 폈다. 통화공급 확대와 초저금리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데다 투기적 욕망까지 가세해 수요가 폭발했다. 그 결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136.4%로 낮지 않았지만 지난 1분기 말 160.1%로 더 높아졌다. 부채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부채를 더 늘려 미뤄놓은 탓이다. 가계부채 잔액은 2014년 말 1085조3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1500조원에

분명 흐름이 변했다. 지방선거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지지율 하락 등 숫자만 봐도 그렇다. 진단은 다양하다. 정반대의 분석이 오간다. ‘적폐청산의 피로감 vs 미흡한 적폐청산’ ‘정책의 보수화 vs 좌파적 정책’ 등 시각이 엇갈린다. 진보층은 정의당으로, 보수층은 무당파로 간다.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상은 큰 변화가 없다. 적폐 청산은 진행형이다. 정부 정책을 보수·진보로 양분하기 쉽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에선 ‘혁신성장’이 진보 지식인의 돌팔매를 맞고 있다. 여권 인사는 현재를 진단했다. “뭘 해도 통하던 때가 지났다”. 지난 2년이 그 시기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됐지만 시작점은 문재인 캠프로 잡아야 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1기는 ‘문재인 캠프 1년 + 문재인 정부 1년 ’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캠페인(선거)의 연장선에 있었다. 캠페인을 국정으로 확장했다. 의제를 던지고 이슈화했다. 비정규직의 정규

국민연금이 연일 시끄럽다. 한동안 기금고갈론으로 전 국민에게 노후불안감을 안기더니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635조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 CIO에 현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CIO로 밀었다, 아니다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인지 불과 한 달 만에 논란이 또다시 재연됐다. 워낙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기에 ‘자본주의 대통령’이자 세계 굴지의 금융 수장들도 머리를 숙이는 파워맨으로 불리지만 이 정도까지 논란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아할 정도다. 가뜩이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분노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악재기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답변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등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씨가 꺼지기는 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다. 낙하산 의혹의 주인공인 주진형

시행일이 불과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머니투데이가 21일 보도한 '농산물 PLS'다. 일반인들에게 낯선 단어지만 농가와 수입업체, 식품업체, 우리 식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이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면 PLS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은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0,01PPM이하만 허용하는 제도다. PLS(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이름 그대로 허용된 물질만 관리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불검출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미등록 농약을 쓰거나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반송돼 폐기 처분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취지는 식품 안전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것인데, 왜 관련 업계들은 걱정하고 반발할까. 처음에 차(茶) 수입업체로부터 '농산물 PLS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든 생각이다.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