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기존 규제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선거 뒤 첫 번째 굵직한 정책으로 꼽히는 보유세 개편 초안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쥐꼬리 연금에만 기대는 노년층과 명예퇴직 공포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은 보유세 개편안을 주목하고 있다. 　 보유세는 세법상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 부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시세 60~80%)에 따라 산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각각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와 80%를 곱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강화,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 및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종부세는 세율이 현행 0.5~2%에서 참여정부 수준인 1~3%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특정 계

2007년 봄쯤으로 기억한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문제를 놓고 국회와 정부, 카드업계가 한창 줄다리기를 할 때였다. 당시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카드 결제수수료 인하에 대해 이렇게 우려했다. “결제수수료를 조금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수수료 논란은 두고두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그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이 신설되고 2016년까지 9차례에 걸쳐 결제수수료 인하가 단행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룰(rule)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독박을 써야 한다.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논란이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계속되는 이유도 애초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 크다. 카드 결제서비스로 혜택을 보는

대한민국 통계청은 존재이유를 부정당했다. ‘김동연 패싱’이 부각되면서 ‘통계청 패싱’이 가려졌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소득부문)는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조사 후 가장 크게 줄고 상위 20%의 소득이 가장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담았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지만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며, 신뢰받는 통계생산으로, 각 경제주체에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이라는 통계청의 미션을 따른 수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뒤 통계청이 내놓은 ‘사실’은 더이상 청와대(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실)에 의미 있는 통계가 아니었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근거를 통계청 자료라고 했지만 통계청엔 그런 통계가 없었다. 이에 청와대는 “비공개 통계자료”라고 말을 바꿨다. 지극히 청와대 입장에서 나온 이 해명은 통계청엔 위험한 일이었다. ‘각 경제주체에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

‘이것은 삼국지 그 자체다’ 올해 초 등장해 삼국지와 게임 매니아라면 누구나 기억할 만한 광고 카피 문구다. CF에 등장하며 삼국지를 언급하는 이는 평역 삼국지(전 10권)로 1900만부의 판매고를 올린 소설가 이문열이다. 텍스트 삼국지를 대표하는 작가와 삼국지 게임 속 가상현실이 만난 것이다. 지금부터 약 1800여년 전의 중국 이야기를 다룬 소설 삼국지연의(삼국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부터 많이 읽혔다. 현대에 들어서도 최영해, 박태원, 박종화, 정비석, 황석영, 김홍신, 조성기, 장정일 등 내노라하는 작가들은 한번씩 손을 댔다. 물론 삼국지 저자로 가장 각광받은 이는 이문열이었다. 그의 책을 낸 출판사 민음사도 옥탑방 한 칸에서 창립해 삼국지의 성공 등을 기반으로 문학과 인문학 출판에서 많은 업적을 쌓아 국내 최대의 단행본 출판사로 성장했다. 1980년대 후반 평역 삼국지 첫 번째 권을 출간한 이문열은 한글 세대에 맞는 삼국지를 염두에 뒀다고 말했었다. 이전 1960년대

싱가포르 행 북미 정상회담 열차가 6월12일 목적지 도착을 위해 피치를 올리고 있다. 실무 협상이 마무리 단계이고, 회담 시간도 확정됐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북미 정상들간의 역사적 첫 만남은 현실이 될 전망이다. 가슴 철렁했던 순간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싱가포르 회담 취소를 선언했다. 날벼락 같았던 취소 선언은 결과적으로 절묘한 수가 됐다. 북한이 체면 불구하고 손을 내밀면서 회담 열차는 이내 궤도로 복귀했다. 서로를 자극하던 날선 공방도 사라졌다. '지나치게' 적극적이던 중국도 한결 신중해졌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선언을 보면서 베이징의 유명 짝퉁 시장 슈수이제(秀水街)에서의 가격 흥정을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다. 협상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서다. 잘만하면 반값 이상도 깎을 수 있는 짝퉁시장이지만 초보자들에겐 만만치가 않다. 먼저 사려고 하는 제품의 평균적인 시세를 알

“파괴적·단절적 지도자(disruptive chief)”.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재단 회장의 평이다. 트럼프의 절친이자 멘토인 퓰러 회장은 “그래서 창조적”이라고 덧붙인다. ‘단절’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클린턴·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긋는다. 대북정책 관련 트럼프의 메시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였다. 그렇다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등 공화당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전통적 강경파의 노선과 궤를 달리 한다. 북미정상회담, 빅딜 등 ‘가지 않은 길’을 간다. 퓰러는 말한다. “(트럼프는) 고정 관념을 깨고 새롭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탁월한 해법을 찾는 것을 즐긴다.” 파괴와 단절은 비예측성을 낳는다. 예측은 과거 흐름을 전제로 한다. 과거와 단절하기에 예측은 트럼프를 비켜간다. ‘벼랑끝 전술’과 ‘핵무기 위협’은 북한의 대표적 전술이다. 이번엔 트럼프가 이 전술을 활용했다. ‘북미정상회담 취소’는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국민 앞에 이렇게 약속했다. 하지만 재임 기간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사뭇 달랐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판단할 뿐 스스로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특별조사단이 갖고 있던 한계였다. 이를 백번 인정해도 그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법원행정처와 입장이 다른 판사들을 조사·관리한 정황,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갖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지는 집요했다. 재임 시 각 지방법원을 돌며 등산 단합대회를 할 때도 판사들이 상고법원 플래카드를 들고 산을 올랐을 정도였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며칠 전 금융감독원 사람들과 만났다. 마침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에 관여했던 사람도 있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금감원에 무슨 연락이 왔나요?” “아뇨. 검찰이 그런거 우리한테 알려 주지도 않아요.” “금감원이 검사해서 검찰에 넘긴 건데 서로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결과를 발표하는지 저희한테 알려온 것은 없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금감원과 특별한 소통이 없었다는 이 관계자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화 중에 나온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금감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회사에 대해선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말. 그는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금감원이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윤종남 당시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반발했던 것이 금감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시발점이 됐다고 지적했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는 걸 삼가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겪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는 이들을 잘 믿지 않는다. 다소 과장되거나 잘난 척해도 직접 해본 ‘선수’들의 얘기를 듣는 걸 선호한다. 이를테면 투자의 세계를 알고 싶을 땐 시장에서 직접 돈을 벌어본 플레이어들이 쓴 책을 읽는 것이다. 최근 몇 가지 지표와 지수를 놓고 벌어진 경기논쟁을 지켜보다 짐 로저스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통계와 지표에 관한 견해를 떠올렸다. 조지 소로스와 퀀텀펀드를 함께 만들어 운용한 로저스는 그의 저서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에서 미국 정부가 내놓는 수치에 극도의 불신을 드러낸다. “미국의 상황은 대부분 통계가 만들어낸 것이며 미국은 항상 통계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는 숫자들은 환상에 불과하다”거나 “모든 성장률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며 “통계는 홍보행위”여서 “통계를 무시”한다고 했다. 파생상품이 주특기(?)인 탈레브는 그를 유명하게 만든 책 ‘블랙스완’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1일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중단했다. 29일로 예정됐던 현대모비스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 결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한국 대기업의 고질적 병폐인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사 체제로 바꿔, 대주주 책임경영을 실현할 기회였다. 무엇보다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절호의 기회를 현대차 스스로 철회했다. 주총에서 승리를 장담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참석지분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현대차가 보유한 30.17%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현대차는 3월28일 개편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상황을 낙관했다. 외국인 주주(48.57%)가 과반에 가깝지만 표가 분산될 수 밖에 없고, 각을 세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보유지분은 1.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가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현대차 이

5월 18일, 천막이 사라졌다. 국회 본관 앞에 있던 자유한국당의 농성장이다. 4월 17일 설치된 후 한달 만이다. ‘드루킹 특검 도입’ 등을 내건 천막인데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간 ‘단식’한 장소로 그나마 기억될 뿐이다. 오히려 천막은 봄나들이 차 국회를 찾은 국민들의 구경거리였다. 관심거리가 아닌 조롱거리에 가까웠다. 한국당도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았다. “왜 천막인가”는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준 이는 없었다. 오히려 “천막 다음엔 뭘 해야 할지…”라며 되묻는 이들이 더 많았다. 천막은 미래보다 과거를 찾는 한국당의 현재를 보여준다. ‘향수’로 포장하고 싶지만 실제론 ‘되새김질’이다. 천막의 추억은 2004년이다. ‘차떼기’에 이어 ‘탄핵 역풍’이 불자 당시 한나라당은 당사를 나와 천막을 쳤다. ‘천막당사’는 이벤트였지만 먹혔다. 쇼일지라도 과정이 좋으면 통한다. 역풍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국민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2018년 천막은 ‘아

5월 18일, 천막이 사라졌다. 국회 본관 앞에 있던 자유한국당의 농성장이다. 4월 17일 설치된 후 한달 만이다. ‘드루킹 특검 도입’ 등을 내건 천막인데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간 ‘단식’한 장소로 그나마 기억될 뿐이다. 오히려 천막은 봄나들이 차 국회를 찾은 국민들의 구경거리였다. 관심거리가 아닌 조롱거리에 가까웠다. 한국당도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았다. “왜 천막인가”는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준 이는 없었다. 오히려 “천막 다음엔 뭘 해야 할지…”라며 되묻는 이들이 더 많았다. 천막은 미래보다 과거를 찾는 한국당의 현재를 보여준다. ‘향수’로 포장하고 싶지만 실제론 ‘되새김질’이다. 천막의 추억은 2004년이다. ‘차떼기’에 이어 ‘탄핵 역풍’이 불자 당시 한나라당은 당사를 나와 천막을 쳤다. ‘천막당사’는 이벤트였지만 먹혔다. 쇼일지라도 과정이 좋으면 통한다. 역풍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국민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2018년 천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