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세번째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전직 삼성증권 한모팀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은 합병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두차례에 걸친 A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합병작업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듣지 못했다. 검찰이 소위 '프로젝트 G'라고 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집중하는 이유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라는 '의도(목적)'가 입증돼야 검찰이 생각하는 많은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이 사라지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의 한 과정에 불과할 뿐, 목적범적 성격인 주가조작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 혐의를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 과정에 적용한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얘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

지난달 22일에 이어 지난 6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재판의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된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돼 있는 쟁점이다.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법 조항과 관련한 해석 논쟁이다. 법률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임'이 성립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통해 형법 제355조 2항의 배임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라고 판결했다. 회사가 아닌 주주의 손해에 대해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2004년과 2009년 등 여러 차례 있다. ━검찰, 지난해 6월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없던 업무상배임죄 9월에 추가해 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팀(부장검사 이복현)은 지난해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기소하면서 이 부회장에게는 형법(제356조)상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부정회

지난 22일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인의 전·현직 삼성임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된 이 재판의 두번째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의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채'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2012년 2월 합작사를 설립하기 전에 맺었던 콜옵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콜옵션부채'를 회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부실을 감췄다고 주장한다. 이 콜옵션은 2018년 6월까지 로직스가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주식을 1주당 5만원(실제 옵션행사 시기였던 2018년 11월 7일 기준 이자포함 주당 8만 2317원)에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선택권(옵션)을 갖는 것이다. ━이재용, 새로운 재판의 시작━ 검찰은 이 콜옵션 부채(1조 8204억원)로 인해 2016년

22일부터 시작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의 삼성 임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재판의 핵심 쟁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1대 0.35)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이 재판의 핵심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부당한지 여부다. 또 후에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느냐는 것이다. 합병비율의 부당성 여부는 그 비율 산정이 법에 위배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면 된다. ━합병비율 계산은 적법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 0.35로 불공정했다는 게 헤지펀드인 엘리엇이나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그리고 검찰의 주장이다. 자산기준으로 평가하라는 엘리엇과는 달리 경제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 충돌 대상이다. 미국은 '반도체'를 무기로 중국 성장을 견제하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두 거대 제국의 충돌은 세계 시장의 판도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 20세기 이전의 최고의 발명품인 화약, 종이, 나침반, 인쇄기술 등을 만든 중국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인 반도체를 만든 미국과 21세기 전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는 모두의 인프라"라며 미국 반도체 재건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중국에 앞서 나가는 반도체 기술과 생산력 확보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 기업들 외에도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네덜란드 NXP 반도체 등도 참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군사적 동맹을 넘은 기술동맹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화약'을 품은 5000년 역사의 중국━미국의 집중 견제를

'합병과 회계' 이 두가지의 적정성 여부. 5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의 삼성 임원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 혐의 재판의 쟁점이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인 11일에도 검찰은 이 두가지 쟁점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맞섰다. ◇불공정 합병?...합병비율 왜곡·조작 공소사실엔 없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받도록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 0.35로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상장법인의 합병비율 산정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5일 블룸버그통신이 '애플이 현대차 그룹과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 후 현대차와 기아차가 내놓은 8일 공시다. 이 통신은 애플의 비밀주의를 깬 것이 협상 중단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미래 자율주행전기차 개발에 협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일정 부분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애플이 파트너들을 거칠 게 다루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은 스티브 위즈니악과 스티브 잡스가 1976년 처음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비밀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즈니악이 차고에서 만든 첫 컴퓨터를 본 잡스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한 그 때부터다. 애플은 그간 상장사나 주요 고객은 물론 협력사에도 엄격한 비밀유지계약(NDA·Non Disclosure Agreement) 준수를 강요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정보가 돈이라는 것을 알았고, 아는 사람이 적

"형(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나를 사업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열 분리하기로 했었다." 몇년전 박삼구 회장과 소위 '형제의 난'을 마무리 지은 후 만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경영권 분쟁 이후 소회다. "형제간에 왜 그랬느냔" 질문에 대한 그의 의외의 답이었다. ◇'형제의 난'은 파트너십이 깨진 때문=3살 위인 형이 2005년 대우건설 인수나 2008년 대한통운 인수 등 그룹의 명운을 건 주요 경영의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묵살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시발점이었다고 한다. 인간적 섭섭함의 문제가 아니라 수조원이 드는 M&A에서 기업 공동경영 정신에 입각한 합리적 파트너가 아니라 나이 어린 동생 정도로 인식한데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그룹이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고 박인천 창업주가 1946년 택시 2대로 시작해 국내 10대 그룹으로까지 성장한 기업으로, 그의 장남인 박

일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부족을 두고, 자동차 업계는 물론 반도체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반적인 반도체 공급부족의 전조가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자동차 강국 정부까지 나서 대만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에 더 많은 차량용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다. 업체는 업체대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투자에도 고삐를 죄고 있지만, 이마저 사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나노와 7나노미터(nm) 등 미세회로 공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네덜란드 ASML의 EUV(극자외선) 노광장비의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생산능력(캐파)을 늘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시스템LSI에만 사용하고 있는 EUV 장비가 2022년이면 D램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장비 부족현상으로 향후 반도체 공급부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인텔의 비즈니스 노트북용 vPro 프로세서는 보안기능이 떨어지는 AMD의 라이젠 프로세서보다 보안성능이 뛰어납니다." 지난 14일 막을 내린 국제가전 IT 전시회(CES) 2021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 신제품 발표에서 보여준 흔한 이 장면(위 사진)은 안타깝게도 인텔의 추락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전성기 시절, 인텔의 경쟁자는 그 누구도 아닌 '어제의 인텔'이었다. 또 극복 대상은 '오늘의 인텔'이었으며, 벤치마킹 대상은 '내일의 인텔' 자신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인텔 내 연구실에는 '외계인 전용 연구실'이 있을 것이라는 실리콘밸리 내의 조크도 있었다. 인간계에서는 불가능한 반도체 설계가 그들 외계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런 인텔이 보안기능이 있는 경쟁사 AMD의 라이젠 프로가 아닌 이전 버전의 라이젠과 비교하면서 인텔 vPro 비즈니스용 프로세서에 뿌듯해 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과거 인텔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비교다. 자사 프로세서의 보안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매각이나 분리매각, 타 사업부로의 흡수통합 등 모든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2005년 전세계 1000만대 판매로 바람을 일으킨 초콜릿폰과 뒤이은 샤인폰, 프라다폰까지 승승장구하며 세계 3위 휴대폰 업체에까지 올랐던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실패의 원인을 찾아 미래 가능성을 열 수 있을까. LG 휴대폰이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에서 온 하나의 동결사건(Frozen Accident: 우연한 일이지만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건)에서 시작됐다. 2006년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의 IMT 2000 사업권 반납이 그것이다. 3G 통신서비스 사업권의 반납과 단말기 업체의 경쟁력이 무슨 상관이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IMT 2000 사업권 반납 이후 벌어진 LG전자의 변화를 보면 이유가 짐작된다. '나비효과'의 진원지를

첨단기술의 진화는 어디로 향할까. 매년 1월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려 전세계 첨단기술진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행사인 국제가전·IT전시회(CES)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영향으로 CTA(소비자기술협회) 본사가 있는 뉴욕 시간에 맞춰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967년 CES 시작 이후 54년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만 3박 4일간 행사가 열렸고, 이는 CES 행사 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임을 시사했다. 인류는 '바이러스의 대공습'으로 인해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격리된 상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그럴수록 IT 기술은 우리의 생존에 더 없이 중요하게 됐다. 이번 CES는 이런 '바이러스로부터의 생존'을 핵심 주제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CES가 잃은 것=54년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CES는 규모나 관심도 측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CES2020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