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사업이 닻을 올렸다. 지난 5월 26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잠수함사령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공식 보고했다.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계획의 핵심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우리 해군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핵잠 개발의 길은 밝아졌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원자력법 123조 문제가 핵심이다. 미국 원자력법은 핵물질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한다. 202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했다고는 하지만 실무 협상은 시작 단계다. 원자로 연료 공급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연료 공급'을 요청했다. 핵잠용 원자로는 통상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독자적인 농축 시설이 없다. 미국이 연료 공급 협력에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사용이 늘면서 전차의 필요성이 경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저가 자폭 드론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은 큰 충격을 줬다. '무용론'까지 제기됐지만 전차는 역설적으로 지상전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전쟁 초기 러시아 전차 부대가 드론에 속절없이 당한 것은 전차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협동전술' 부재와 드론 방어 체계 부족 때문이다. 보병과 포병, 방공망의 지원 없는 전차는 표적에 불과하다. 하지만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점령지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전히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 장갑을 갖춘 전차뿐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과 전차는 무인화 기술과 함께 상호 보완적 존재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군사 강국들, 차세대 전차 개발 박차━미래 지상전의 승패는 '누가 더 먼저 보고, 누가 더 영리하게 방어하느냐'에 달려 있다. 군사 강국들이 개발하고 하는 차세대 전차의 방향성도 이 부분에 맞춰져 있다. M1 에이브람스가 주력 전차인 미국은 차세대 M1A3를 개발 중이다.

K-방산의 성공요인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기술도입 - 자체개발 - 한국군 운용(납품) - 수출로 이어지는 발전 사이클이 효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로부터 부채 일부를 무기 등 현물로 받은 불곰사업, 미국 항공업체와 장기간 진행된 기술협력이 지금의 K-무기 탄생에 큰 기여를 했다. 2010년대 이후 기술 발전과 함께 상업용 드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드론 관련 기술력도 함께 성장했다. 드론의 전력화 여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 만큼은 군사 강국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하이급'의 고기능 드론은 대형 방산업체 주도로, '로'급의 저가 공격용 드론은 중소업체 주도로 생산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드론전력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우리 군에 안정적 납품이 진행될 때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주요 방산업계의 드론 기술력을 알아본다. ━풍산, 탄약제조 강점 활용 공격용 드론 두각━비철금속 전문기업인 풍산은 1970년대부터 탄약의 대량생산과 국산화를 시작했다.

러-우 전쟁과 미국-이란전쟁에서 소형 드론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에 앞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비롯,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팔레스타인)·헤즈볼라(레바논)·후티반군(예멘) 등 중동 각국 무장세력들도 드론을 핵심전력으로 사용한다. 군사적 열세에 있는 두 나라,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러시아와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드론 때문이다. 전차, 장갑차 등 전통적인 지상무기들이 저가의 소형 드론에 속수무책 당하는 장면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드론을 무차별로 띄워 타격하는 '물량전'은 상대국 무기고를 빠르게 소진시킨다. 글자 그대로 '드론전쟁'의 시대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까? 드론전력화를 둘러싼 여정과 우리 군의 역량, 방산업계의 기술력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드론 전력화, 멀고 먼 여정━군 내에서 드론을 전투체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식화한 인물은 47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용우 전 총장(재임기간 2017년 8월~2019년 4월)이다. 평소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총장 재직 중 드론봇 등 5대 게임체인저(워리어플랫폼·드론봇·고위력 미사일·기동군단·특임여단) 개념을 정립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근의 미국-이란 전쟁까지 세계 곳곳이 포화에 휩싸여있다. 군사사학자 리처드 오버리가 펴낸 '전쟁 충동'을 보자. 저자는 전쟁이 문명 발전을 통해 줄어들 것이란 낙관론에 의문을 표한다. 인류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발전시켜 온 '생존의 도구'로 전쟁을 이해한다. 암울한 분석이지만, 그만큼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한다. 'K-방산'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무기체계을 발전시키고 수출하는 일은 대한민국 존재의 버팀목이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놀라운 요격률을 보인 유도무기 천궁-Ⅱ가 이른바 '국뽕'을 차오르게 했다. 실전에서 검증된 첫 사례로 대한민국 유도무기 수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궁-Ⅱ의 개발과 수출 전망, 발전방향을 짚어본다. ━유도무기, 전장의 수호신 대한민국 기술수준은…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방어 미사일'의 존재는 1991년 걸프전에서 생생히 목격됐다. 당시 이라크가 쏜 스커드 미사일이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에 격추되는 장면을 전세계가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