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연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초진 허용 의료취약지 범위를 늘리고 야간·휴일에는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학생,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는 지지부진해 당분간은 비대면 진료가 정부 시범사업 형태로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비대면 진료의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비대면 진료는 현재는 불법 상태다. 지난 6월부터 정부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때는 별다른 제약 없이 초진 등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로 제한돼 있다. 초진의 경우에도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 △노인·장애인 등 거동

'반값 임플란트'를 앞세워 한때 전국적으로 120개가 넘는 지점을 보유했다가 의료법 개정으로 영업 방식을 변경한 유디치과그룹이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최근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인 A씨가 지점 원장인 치과의사 B씨에게 제기한 약 65억원의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했다. 과거 유디치과는 A씨가 개인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 자본과 설비를 지원하고, 브랜드와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치과였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해져 '반값 임플란트'로 명성을 얻었다. A씨와 각 지점 의사들이 동업하는 형태로 운영됐다는 게 유디치과의 설명이다. 하지만 저렴한 진료비로 성황을 이루던 2012년,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 법은 이른바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방적 강행 시 파업 찬반투표를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도 파행에 이른 뒤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다만 의협의 파업 화력은 약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맞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증원 강행 시 파업 찬반투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삭발을 단행하며 투쟁 의지를 보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

비타민C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때는 폐암의 위험성을 낮추지만 영양제와 같은 보충제의 형태로 먹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대학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20건의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베트남 출신의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 대학원생 줭 쩡(Dung V. Tran)이 제1저자, 명승권 대학원장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종양학 SCIE 국제학술지인 '옹콜로지 레터즈'(Oncology Letters)에 지난 10일 자로 온라인 출판됐다. 메타분석 전문가인 명 원장은 주요 의학데이터 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에서 문헌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0건의 코호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메타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비타민C를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도 폐암의 위험성과는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음식을 통한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환자가 찾아왔다. 예전 같았으면 치료했겠지만 큰 병원 가라고 돌려보냈다. 괜히 손댔다가 환자 상태가 위중해지기라도 하면 형사 처벌받을까 봐 무서웠다."(비뇨의학과 전문의 A씨) "누구나 일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직업군에서도 실수한다고 5억, 10억을 배상할 일은 없다."(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료사고 후 의료진에 대한 구속과 거액이 배상 판결이 잇따르자 의료사고의 의사 책임제가 필수의료 붕괴를 앞당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 심포지엄'에서 단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 민주국가와 달리 통상적인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해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추세라는 것. 박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선 의료과실을 입증할 책임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사와 비(非)간호사로 쪼개졌던 의료계가 새 간호법안으로 다시 한번 맞붙었다. 고영인(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다시 점화된 것이다. 지난 22일 발의된 간호법안은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권칠승·남인순·정춘숙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총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됐고,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간호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전문화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3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제35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48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한 가톨릭근로자회관(대표 이관홍 신부)이 아산상을 받았다. 아산상 상금은 3억원이다. 의료봉사상은 지난 22년간 베트남의 호찌민 인근 농촌 지역에서 소외된 주민의 질병치료와 고엽제 피해 장애 아동의 재활 등에 헌신한 롱안 세계로병원 우석정 원장(남·62)이 받았다. 사회봉사상은 학교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20년 동안 식사와 상담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운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이정아 대표(여·55)가 수상했다.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상금은 각각 2억원이다. 이외에도 아산재단은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수상자 12명에게 각각 상금 2000만

정부가 내년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8%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는 독감, 로타바이러스, 폐렴구균, 결핵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이 비용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상을 요구해 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8% 올려주기로 한 것이다. 인상이 이뤄지면 이 비용은 1만9610원에서 2만1179원으로 올라간다. 시행비 인상은 국가예방접종이 주로 소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필수의료이나 기피과인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수가를 올려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가 현재 1건당 1만9610원인데 이를 내년에 8%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최근 3~4년간 매년 관행적으로 1%만 인상해왔는데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실제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내년에는 8% 인상하려는 것"이라며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린 의사단체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파행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뒤 퇴장했다. 협의체가 협상단 퇴장으로 중단된 것은 지난 1월 발족 이후 처음이다. 향후 협의체 일정은 미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 18차 회의가 개최됐다. 하지만 협상단으로 참여한 의협이 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 항의했고 협상단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모두발언 후 퇴장해 협의체 파행이 빚어졌다. 양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 학술 심포지엄 '오스템미팅 2023 서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 간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1000여명에 달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이 참가했다. 오스템미팅은 2004년부터 시작돼 연 2회 개최된다. 매회 최신 치과임상 트렌드를 다룬다. 이번 행사에서는 'Short & Narrow Implant'(짧고 좁은 임플란트)를 주제로 심하게 흡수된 악골, 순(협)설로 좁은 골폭, 근원심으로 부족한 공간 등 임플란트 치료의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4번의 강연과 2번의 라이브 서저리, 토론세션이 마련됐다. 오스템미팅은 한국뿐 아니라 오스템임플란트가 진출한 해외 곳곳에서도 열리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카자흐스탄(7월·60여명 참석), 싱가포르(7월·400여명 참석), 중국(8월·1200여명 참석), 인도(9월·750여명 참석), 러시아(9월·260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파악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 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파악이 가능한 223개의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지만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부족했다.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모자랐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76명의 의사가 부족했다.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은 25명의 의사가 더 필요했다.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 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전국 40개 의대가 지금보다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정원을 더 늘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의대 수요조사' 결과로 밝혀진 가운데,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늘리긴 늘리되 줄일 것을 대비해 5년 단위로 정원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5년마다 인구 특성에 따른 의사 수요를 반영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교수로도 몸담고 있다. 박은철 교수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은 얼마나 될까. 박 교수는 "10~15년 후를 내다본다면 현재보다 504명은 늘리는 게 적정하며, 최소한 351명은 늘려야 한다"며 "504명 중 351명은 의약 분업 때 줄인 인원이니 원상으로 복구한다고 치고, 남은 153명은 지방 의대에서 뽑게 하면 정원을 504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