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몇년 전부터 성형의료업계에 유명인으로 떠 오른 젊은 전문가가 있다. 그런데 그는 의사가 아니라 변호사다. 손영서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신)는 성형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MZ세대다. 손 변호사가 성형업계의 주목을 끈 건 그가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이면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의사들이 방어하기 가장 힘든 부분을 꼬집어 공략하는 법을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성형의사들에겐 '공공의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변호사 3만명시대'라지만 성형 의료사고에 특화된 변호사는 많지 않다. 의료분쟁은 변호사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간혹 의사출신 변호사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손 변호사는 국내 유명 성형전문병원 법무팀장 출신이다. 변호사가 되자마자 강남의 대형 성형병원에 첫 변호사로 근무했다. 주요업무는 병원 입장에서 의료분쟁을 방어하는 역할이었다. 병원 소속 변호사로 성형 의료사고의 실무를 익힌 그의 독특한 이력은 성형의료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판교 세종 분사무소도 스타트업처럼 일해야 스타트업들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유수의 IT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들어선 판교테크노밸리 빌딩숲 사이,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IT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장서 상륙한 변호사들이 있다. 2018년 5월 문을 연 법무법인 세종의 판교 이노베이션센터(분사무소)가 개소 5년차를 맞았다. 처음부터 분사무소를 책임진 조중일 변호사와 2021년 11월 판교에 합류한 박규홍 변호사는 판교 이노베이션센터를 "기업의 사내벤처와 같은 실험성격이 있다"며 "스타트업 실무자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국내외 주요 IT기업들의 투자와 주요 인수합병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회로개발 엔지니어 경험을 토대로 통신·방송분쟁과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각종 정부규제 자문 등 ICT업계의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을 맡아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변호사로서 판교에 와보니 어떤가. 박규홍 변호사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변호사업계도 분주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도 형사분야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기업 중대재해 대응에 나섰다.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내고 형사·노동·행정그룹이 함께하는 20여명의 변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올해 초 구성해 가동 중이다. 지청장 출신인 박성근 변호사는 "각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로펌 도움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컨설팅이 한창인데 기업의 안전보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종전에는 사고 발생시 현장 책임자가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까지 그 책임이 올라가니 기업 입장에선 형사책임대응을 로펌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전문가인 부장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는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헌법, 민법, 형법 등에 관련된 많은 이슈를 던질 것"이라며 "걱정이 많을 기업들에 맞춤형으로 정확하고 적합한 서비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제중재 분야에서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 국제중재팀을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었단 점에서 태평양은 전통적으로 국제중재에 강한 로펌으로 꼽혀왔다. 국제중재 분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큰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마비되면서 국제중재가 예전과는 다른 환경 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은 "과거 명성에만 기댄 고급 유럽풍 국제중재가 아닌, 이케아처럼 사용자 경험에 집중한 '가성비 중재의 시대'가 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새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기 위한 태평양의 시도는 세대교체였다. 최근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에선 소위 '라이징 스타(Rising Star)'로 뜬 비교적 젊은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김우재, 방형식 변호사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김우재 변호사는 최근 국내 대형 금융사를 대리해 ICC 중재사건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결과

"무죄 선고 받는 거 들으며 저는 엄청 울었어요. 강 선생님이 선고 마치고 오자마자 저희부터 찾아서 제일 먼저 안아주셨는데 그 때 너무 감동 받았죠. 변호사로서 최고의 순간을 너무 일찍 맞이한 거 같았어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지평의 김승현 변호사는 승소 당시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지평의 최정규·김승현 변호사는 강씨의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법무부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 강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보안관찰처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의 첫 승소 판례다.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區美)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된 인물이다. 강씨는 국가가 폭력과 고문으로 이 사건 간첩을 조작했다고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기업 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1941~1943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을 내고 13년 8개월이 지나서야 손해배상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동안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권협정은 당시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두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대법원은 "당시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이상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1980년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관련 기록들을 끌어안고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손으로 써서 잘 보이지도 않는 예전 기록들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언젠가 다시 해보자는 마음으로 보관했던 거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하고 다양한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과거사 사건들이 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질곡을 그대로 보여주는 간첩 조작 사건 등이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지평이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상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대표 변호사, 김지홍·조용환·박성철 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은 결과였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와 직접 만났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상을 받게 된 이유는 헌재 결정이지만 이 사건들은 과거 유죄를 받은 형사 사건의 재심 판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한 사람 또는 한 일가의 인생들이 산산조각

원자번호 28번, 내부식성 합금강이나 자석, 2차 전지, 안료 등은 물론이고 각종 화학반응을 위한 촉매로 쓰이는 금속, 바로 '니켈'(Ni)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광물로 평가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제한돼 있어 니켈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각 국간 경쟁은 치열하다. 한국은 아프리카 동남단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서 매년 1만2000톤~2만3600톤에 달하는 니켈을 들여오고 있다. 2006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복수의 민간기업이 공동투자계약을 맺은 후,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하기 위한 더 큰 단위의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한 덕분이다. 2014년 처음으로 상업생산에 돌입한 이 광산에서 생산돼 한국 컨소시엄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니켈의 양은 국내 전체 산업수요량의 1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작년 이 수급선이 자칫 와해될 뻔한 적이 있었다. 2016년 11월 공동투자계약을 맺은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컨소시엄 탈퇴'를 선언하며 그간 투자한 지분 전부를 나머지

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대(학·석사)를 나와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법조경력 22년의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를 지명했다. 문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 청와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18일 취임한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57·사법연수원 15기)은 30여년간 판사로 활동하면서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수석부장을 네 차례, 법원장을 한 차례 지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도 재직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행정 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항소심 판결을 한 키코 사건의 경우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등장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았다. 그는 당시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며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면서 원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아 18일 취임한 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57·사법연수원 22기)은 헌법학 박사 출신으로 재판 실무와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법학과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3년 청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해왔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국회 파견 1호 판사로 유명하며, 법이론이 풍부하고 기획·행정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 받는다. 헌법학 박사로 다수의 논문을 내기도 했다. 등산과 여행을 즐긴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재일교포 김승효씨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재심을 맡아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