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20 15:30

[the L]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를 지명했다.

문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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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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