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20 15:30

[the L]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대(학·석사)를 나와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법조경력 22년의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헤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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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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