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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제 제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분주한 주간을 보냈다. 지난 2일 용산어린이정원 사전취재 현장에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오찬을 함께 했고 꼭 1년이 되는 10일엔 윤 대통령이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끝내 뭔가 빠진 듯한 헛헛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대통령과 질의응답 기회에 아쉬움이다. 한때 윤 대통령의 전매특허였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은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해 5월11일 즉각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날이었다. 역사상 첫 '출근하는 대통령'을 기록하려는 기자들이 대기했고 즉흥적으로 짧은 문답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말에 질문에 없던 전날 취임사 얘기도 꺼내며 국민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갑자기 1년 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 위해 일본 측과 12일 국장급 협의를 벌인다. 앞서 시찰단의 활동이 검증에 해당한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 일본 측이 "검증이 아니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날 양국 간 회동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협의" 일본 측은 "설명회"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우리 측은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 대표를 맡아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협의를 연다. 이달 23∼24일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정과 이들이 둘러볼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스템 가동 상황 등 오염수 처리 역량 확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외무성이 "ALPS 처리수 현황에 대한 한국 정부용 설명회"라며 협의 표현을 배제하는 등 일본 측에서는 우리 측과는 결이 다른 대외 메시지가 이어졌다.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여성 징병제를 사회적 논의선상에 올리자는 주장이 11일 예비역 장성들과 정부 기관이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북한의 위협 와중에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져 여성도 병역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이날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여성인력의 군 징집과 보충역 등 대체복무제도 점진적 폐지 등 현 병역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럼 주제에 올랐다. 남녀 간 성 갈등의 단골소재인 병역 의무를 변화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된 만큼 '인구 절벽'이 심각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돼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접하고 "국방의무를 남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원상의 '독박 국방의무'란 여성들의 육아 전담을
동경 129도43분, 북위 34도45분(침범). 동경129도45분, 북위 34도43분(퇴거). 199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외무부(현 외교부)에 전달한 한국 해군 대잠초계기 S-2의 좌표 두개다. 일본 측이 주장한 좌표와 시간상으론 우리 초계기가 43초간 일본 영공을 뚫고 대마도 동방 상공을 날았다. 외교부가 작성 이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비밀을 해제하기 전까진 일반 국민은 몰랐던 일이다. 기자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게 해당 문서를 읽어주니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지만 사건 내용, 처리 방식 모두 놀랍단 반응이 나왔다. 1990년 4월 일본 측은 자위대 군용기가 급발진한 상황에서도 "표면화를 원치 않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한다"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우리 측도 "노태우 대통령 방일이라는 대사를 앞뒀다"며 사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금은 영공 바깥 완충지대로 주권이 미치지 않는 방공식별구역만 뚫려도 각국 군 당국이 발표하고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
한국을 비롯한 일본 주변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표현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우리 측 공식 표현을 '처리수'로 바꿀 가능성이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중국과 북한이 '핵 오염수'라며 위험성을 부각한 표현을 사용해 왔던 것보다 완만한 표현을 사용해 왔던 우리가 표현 수위를 보다 낮추는 쪽을 검토한다는 보도인데 외교부 측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2011년 3월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 140t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으며 도쿄전력은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물에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했다는 점을 내세워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가 맞는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1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는 용어에 대한 '처리수' 변경 검토설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1년 3월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 140t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으며 도쿄전력은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물에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했다는 점을 내세워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가 맞는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오염수'로 불러왔다. 중국과 북한은 '핵 오염수'라며 위험성을 부각한 표현을 사용해 왔다. 전날에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안전성 주장을 겨냥해 "그럼 왜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느냐"라고 논평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올여름 일본 측
과테말라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카리브 국가 연합(ACS) 회원국 대표단과 과테말라 정부 인사들을 초청한 '한국의 밤' 리셉션 행사에서 한복을 입고 등장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행사장에 참석한 각국 외교단과 우리 교민, 현지인 등 200여명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부산의 엑스포 유치가 준비됐다는 뜻으로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라고 외쳤다. 박 장관은 행사장에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공연 후반부에 즉석으로 참여해 춤동작을 보였고 ACS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당신 엔터테이너였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어보며 관심을 기울였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그룹 이날치의 유명곡 '범 내려온다'의 안무를 제작하고 공연한 유명 공연팀이다. 한복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박 장관이 직접 챙겨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리셉션에는 도리스 구티에레즈 온두라스 부통령과 마리오 부까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11일 오후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문을 열었다. 코이카는 2015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거점대학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시작했고 이번에 열 번째 센터를 대전에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 김태수 한국수출입은행 선임 부행장(이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석화 이사는 "대전시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 설치 이후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첨단기술의 중심지이며, 국내 최고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대전 센터가 대전시민만의 특화된 산학협력 ODA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코이카·대전시·한남대학교 3자 간 업무협조 약정(MOU)을 거쳐 문을 열었다. △지역 주민 대상 세계시민교육 △주요 ODA 사업 설명회 △신규 협
국방부가 전체 병사의 20%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시범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운영안이 확정되면 원칙상 3시간 가량인 병사들의 평일 기준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4배 가량 늘어난다. 현재 병사들에게 허용된 휴대전화 소지 시간대는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일과후)',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9시'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이라는 3가지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적용했다. 최소형은 '아침점호 이후 이후부터 오전 8시30분, 오후 6시~9시'를 소지 시간으로 잡고 자율형은 24시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중간형 적용 대상을 늘리는 추가 시범 적용에 나서게 됐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
#"청와대 업무 회의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였는 줄 아느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가 취기가 거나하게 오른 뒤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가 알려준 답은 '지지층 결집'이었다. 각종 정책을 펴고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얘기다. 돌이켜보니 전체 국민을 생각하거나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 뒷전으로 느껴졌다는 고백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은 부동산 정책도 국가채무 1000조원도 아닌 국민을 갈라치기한 것이란 지적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편을 가르면 메시지는 시원시원해진다. 여기에 반일감정까지 얹으면 도덕적 우위까지 차지한다. 민정수석이 대놓고 죽창가를 올렸던 시절이다. #"매국노"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관련 기사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악플이다. 일부 누리꾼들이야 익명에 기대 마음껏 댓글을 단다지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얼굴을 내걸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다. 한일정상회담 다음날 민주당
#1.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에 북한의 방사포탄 수백 발이 떨어진다. 군은 즉각 대응 포격에 나선다. 미국 기지를 향해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다. 미군도 한국군과 함께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이어 서울과 그 주변에도 수백 발의 포탄과 미사일이 쏟아진다. 피난민들이 한강 다리로 모여들며 병목 현상이 벌어진다. 한강교 가운데 하나가 미사일에 파괴되면서 주변은 아비규환으로 변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상륙작전을 강행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미군이 출격한다. 그러나 함께 급파돼야 할 주한미군은 당장 움직이지 못한다. 북한의 대규모 도발로 한반도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주변 미군의 동원이 지체되는 2주 동안 중국은 대만 해안 10개 정도의 주요 항만 장악을 시도한다." 신간 '이미 시작된 전쟁'에 나온 가상 시나리오를 요약한 것이다. 30년 가까이 중국에 살며 삼성SDS 중국 법인장 등을 지낸 '중국·대만통' 이철 박사의 책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소위 '뻗치기'(무작정 기다리는 취재)를 하던 중이었다.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이어온 다수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날이라 긴장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였다. 집단 퇴장이나 피켓 시위 같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세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의외의 광경에 취재진 시선이 쏠렸다. 한 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회의장 밖으로 나온 것이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는 당론을 거스르며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본회의장을 외롭게 지켰다. 당론에 반기를 든 의원들은 또 있었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의원이 찬성을 눌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신현영 의원이 기권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주도에 의해 재석 181인,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최 의원의 눈물에 그들이 가졌을 부담감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당론이 현대정치에서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