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한강 변으로 난 길가엔 길쭉한 미루나무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앙상한 미루나무 사이를 지나 오가는 이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날이 좋아지면 삭막한 빌딩 숲속에서 벗어난 많은 시민들이 시원한 자연의 바람을 느낄 수 있다. 한강 변 곳곳에 심어져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미루나무의 원산지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美)에서 온 버드나무(柳)라고 해 미류나무, 양버들이라고도 불렀다. 영어로는 '포플러(poplar)'라고 한다. 포플러는 인민이나 대중 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포플루스에서 유래한 단어 중 우리가 자주 쓰는 게 하나 더 있다. 신문 헤드라인에서 자주 보이는 '포퓰리즘(populism)'이다. 포플러 나무와 마찬가지로 포풀루스에서 유래한 만큼 사전적으로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정치에 투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포퓰리즘은 대체로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1. "카자크(코사크)족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경기병들 가운데 최고다. 만약 내가 그들을 우리 군대에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나는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아라사(러시아)에 가살극(카자크족)이 있는데, 그들은 사납고 악독해 구라파(유럽)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와전돼 '가살극 사람들은 퇴화되지 않은 꼬리가 있으며 사람 고기를 식량으로 삼는다'는 소문도 났다." (황현, 매천야록) 과거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카자크족에 대해 각각 나폴레옹과 황현 선생이 남긴 말이다. 거의 모든 남성이 어릴 때부터 말을 타며 총을 쏘도록 훈련받는 카자크는 몽골족과 함께 유라시아 역사상 최강의 '전투민족'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숨을 곳이 없는 우크라이나 대평원에서 수시로 타타르족의 습격을 받다보니 농사를 짓다가도 총을 집어들고 싸우는 것이 이들에겐 생활의 일부가 됐다. '전쟁론'을 쓴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도 카자크족의 용맹함과 잔혹성이 타

"민주화가 다른 게 아니다. 국민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것이 민주화다. 이 토론회가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는 현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 치우쳤단 점이 꼽힌다. 1등을 찍지 않은 표는 사표(死票)가 돼버리는 승자독식주의가 거대 양당을 낳았고 이는 정치 양극화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고 있지만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엔 비례대표 의석수가 여전히 너무 적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사표를 줄이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단 주장은 타당하다. 아직 이렇다할 정답없이 도농복합형 중대

# 더불어민주당이 6년 만에 대정부 장외집회를 연 지난 4일 밤. 이재명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현장에 온 의원들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참석 의원들의 이름과 '인증샷'들이 줄줄이 댓글로 달렸다. 한 이용자는 "국회 출석보다 더 중요하다"며 "불참자를 알려 다음에는 다 나오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엔 한 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았다.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오지도 않고 온라인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이었다. 선거 때 심판하자는 주장과 함께였다. 팬 카페에선 실시간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한다. 여기엔 '완'이라는 댓글이 주르륵 달린다. '완'은 민주당에 '긍정적인'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완료했다는 인증이다. 한 이용자는 이 대표의 장외집회 발언을 담은 한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 댓글이)

#1. 소설 '삼국지연의'를 쓴 나관중이 만약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다면 원고는 아마 손권이 아닐까. 작품에서 오나라가 상대적으로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서다. 문학적 재미를 위해 유비와 조조의 대결 구도에 힘을 실은 결과다. 조조의 위나라야 중원을 차지하고 한나라 천자까지 끼고 있던 초강대국이었으니 이야기의 중심이 된 건 당연한 노릇. 촉나라의 유비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건 삼국지연의가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14세기 중반은 중국에서 몽골의 원나라가 몰락하고 한족의 명나라가 부상하던 때다. 100년 가량 몽골족의 지배를 받던 한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국뽕' 아니 '민족뽕' 콘텐츠가 당대 중국 문학계의 트렌드였다. 희대의 베스트셀러 작가 나관중이 '한족 국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을 자처한 유비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낙점한 건 이런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오나라는 소설 속에서 수많은 무공을 유비 쪽에 빼앗기고 말았다. 삼국지연의에서 유비

#1980년대 후반 어느 날 밤은 너무 무서운 기억이었다. 아파트 4층 창문으로 TV에 옷장, 냉장고 등 그야말로 모든 집안의 세간살이가 다 떨어져 부서졌다. 노동자의 도시에 살면서 피투성이로 백골단에 끌려가는 아저씨들의 모습도 낯설지 않았지만 또 다른 공포였다. 일단의 노동자들은 동료를 배신한 누군가를 거칠게 찾았지만 이미 몸을 피한 뒤였다. 노노갈등 속에 감행된 한밤의 습격은 아낙과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으로 끝났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대학가에서 폭투(폭력투쟁)는 흔했다. 신입생 환영회처럼 소주 빈 병이 대량 배출되는 행사 때는 '재활용을 해야 하니 담배꽁초 등을 절대 병 안에 버리지 말라'는 학생회의 간절한 당부가 계속됐다. "대학생은 환경 의식이 투철하구나" 새내기들은 감탄했지만 실은 화염병 제작을 위해서였다. #2009년 평택은 전쟁터였다. 옥쇄파업을 벌이던 쌍용차 노조원들과 사측 직원들, 경찰 특공대 간에는 화염병과 볼트 새총, 쇠파이프가 난무했고 부상자가 쏟아졌다. 현장에서 급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공장 정문 앞 식당에서 늦은 점심으로 자장면을 먹고 있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데에 "아쉽지만 환영한다"며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힘찬 발걸음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며 "투자 증가분에 한해 올해 한시적으로 10% 추가 공제도 시행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기재부의 8%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을 지시한 뒤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며 "최종 결정 전 대통령실에 25% 특위안을 계속 설득했지만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다.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15%는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 25%를 말한다. 코리아 엑소더스를 방지하고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세율"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확대시키자. 국회 첨단전

지난해 국회를 되돌아보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여야가 정쟁에 골몰하면서 입법부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협치는 말뿐이었고 상대 진영을 힐난하는 편협한 행태로만 일관했다.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 확산을 자초했다. 국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일으켰다. 민생과 직결된 쟁점 법안들은 결국 해를 넘겼다. 여야는 2023년 예산안 합의에서 일몰 조항을 포함한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규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몰 도래로 관련 업계와 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됐음에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겼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해수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 20년 전 그때도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전만 남겨놓고 있었다. 2002년 6월 13일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두 여중생은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4강 신화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이 이 사건은 5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조명받는다. 재판에서 장갑차를 몰았던 미군들에게 무죄판결이 나왔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해 11월 26일 거리에 촛불이 모였다. 이게 우리나라 대규모 촛불집회의 시작이다. 거리 응원을 펼쳤던 시민들은 광장 문화의 일대 전환을 이뤘다. 꼭 20년이 지났다. 지금 촛불은 '윤석열 퇴진'을 전면에 내걸었다. 최근 계기는 이태원 참사다. '퇴진이 추모다'는 구호가 등장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이 투표로 세운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꽃다운'이란 수식조차 가슴이 아려오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촛불에 담겼던 비폭력과 성숙, 순수와 간절함은 없다. '정치적 이용'이란 말조차 무색케 하는 선동마저 눈에 띈다.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86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지난 뉴스레터 모아보기, 구독하기 링크 ☞ https://ictwifi.stibee.com ━"공공클라우드까지 해외에 내주려고?"… 'CSAP 완화' 비판 토론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 의원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들이 독식한 민간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디지털 주권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최양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부처 내 합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손석우 건국대 교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아직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김민서 서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 국조 하는 걸로 합의했지만 또 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위에선 용산공원 조성 165억원이 삭감됐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돼오던 사업이다. 무슨 억하심정이냐"라며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 청년 예산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필수적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치기 처리했다.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숨바꼭질 게임은 이미 끝났다. 권력과 음모로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구차한 미련을 버리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적부심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패자금 저수지에 넣어뒀던 거액의 돈이 수시로 흘러나와 이재명을 위해 쓰였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는 이 대표의 변명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무당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해 치부하는 짓은 대역죄이다. 정말 악질적인 범죄다"며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숨을 곳은 지구 그 어디에도 없다. 더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