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20년 전 그때도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전만 남겨놓고 있었다. 2002년 6월 13일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두 여중생은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4강 신화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이 이 사건은 5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조명받는다. 재판에서 장갑차를 몰았던 미군들에게 무죄판결이 나왔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해 11월 26일 거리에 촛불이 모였다. 이게 우리나라 대규모 촛불집회의 시작이다. 거리 응원을 펼쳤던 시민들은 광장 문화의 일대 전환을 이뤘다. 꼭 20년이 지났다. 지금 촛불은 '윤석열 퇴진'을 전면에 내걸었다. 최근 계기는 이태원 참사다. '퇴진이 추모다'는 구호가 등장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이 투표로 세운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꽃다운'이란 수식조차 가슴이 아려오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촛불에 담겼던 비폭력과 성숙, 순수와 간절함은 없다. '정치적 이용'이란 말조차 무색케 하는 선동마저 눈에 띈다.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86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지난 뉴스레터 모아보기, 구독하기 링크 ☞ https://ictwifi.stibee.com ━"공공클라우드까지 해외에 내주려고?"… 'CSAP 완화' 비판 토론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 의원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들이 독식한 민간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디지털 주권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최양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부처 내 합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손석우 건국대 교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아직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김민서 서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 국조 하는 걸로 합의했지만 또 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위에선 용산공원 조성 165억원이 삭감됐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돼오던 사업이다. 무슨 억하심정이냐"라며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 청년 예산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필수적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치기 처리했다.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숨바꼭질 게임은 이미 끝났다. 권력과 음모로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구차한 미련을 버리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적부심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패자금 저수지에 넣어뒀던 거액의 돈이 수시로 흘러나와 이재명을 위해 쓰였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는 이 대표의 변명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무당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해 치부하는 짓은 대역죄이다. 정말 악질적인 범죄다"며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숨을 곳은 지구 그 어디에도 없다. 더 이상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의 기각 판단에 나온 데 대해 "이제 검찰의 수사와 진실의 시간은 이 대표로 직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지 이 대표 하수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수년간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한다"며 "계좌 조사를 통해 이 대표가 중심에 있는 수상한 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양 대변인은 "그간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여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위 상정했으나 결론 못내… 與 "당론 정하겠다" vs 野 "신속 결정 가능"━ 2소위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3건, 방송법 개정안 8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4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4건 등 법안 25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권 등을 가진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관련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의 직후 민주당이 운영위원 25명을 골자로 한 당론 법안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개별 위원보단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우리 내부 토론을 거쳐 별

국민의힘이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향한 규탄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경제위기를 가속화하는 행태라면서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유화적 메시지도 내놨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국가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민주노총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세계 경제위기를 한 번 돌아봐라"며 "가계와 기업, 국가경제가 한순간에 뒤엉켜서 급작스럽게 무너져내렸다.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단 게 역대 많은 경제수장들의 평가이자 경고"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전국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 출정식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끝내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KBS 노조는 친 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원회의 3분의 2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이지 경제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국가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어제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돌입했고, 오늘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내일은 공공부문과 학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 산업시설 마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세계 경제위기를 한 번 돌아봐라"며 "가계와 기업, 국가경제가 한순간에 뒤엉켜서 급작스럽게 무너져내렸다.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단 게 역대 많은 경제수장들의 평가이자 경고"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24일 회의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3건, 방송법 개정안 8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4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건 등 법안 25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사 안건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들이 포함됐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25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8명(교섭단체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제한한다.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명으로 정했다. 현재 의석 구조를 반영하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등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운영위원은 △방통위 선정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여야가 갈등을 벌인 끝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타협했다. 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수 없는 현실론을,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 의미 자체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와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을 연계한 합의안을 내놨다. ━與, '선예산 후국조' 수용… 野 "24일 반드시 처리" 압박━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방안을 수용하고, 향후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조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겠다, 구체적으로 국조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협상해 달라, 그것이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조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서 협

여야가 갈등을 벌인 끝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수 없는 현실론을,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 의미 자체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 범위, 기간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與, '선예산 후국조' 수용… "野에 많이 양보 말라"━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방안을 수용하고, 향후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조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겠다, 구체적으로 국조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협상해 달라, 그것이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조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서 협상하되 협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