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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85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지난 뉴스레터 모아보기, 구독하기 링크 ☞ https://ictwifi.stibee.com ━'IDC 규제 강화'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강화 법안들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민주당이 이달 초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로 발의 한 달 만에 소위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및 의결,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재난관리기본계획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사고 당원협의회 66곳의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를 18일 마쳤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허은아 의원이 내정됐던 서울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에는 김경진 전 의원이 추가 지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대통령)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식 지지했고,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았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앞서 허 의원은 이 전 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 5월 동대문을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해 내정됐다. 김 전 의원도 당시 같은 지역에 지원했으나 허 의원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허 의원을 포함해 당시 조강특위가 내정한 16곳 조직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징계 논란 등으로 당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의 재도전으로 허 의원은 내정 상태였던 조직위원장직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여야가 국회에서 열린 친선 축구대회에서 0대0으로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제21대 의원축구연맹은 18일 오후 국회 운동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여야 간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빨간 유니폼의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 의원(주장)과 조해진·김학용·노용호·정희용 의원 등이 나섰다. 여성 의원은 김미애·허은아 의원이 출전했다.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곤 의원(주장)과 윤호중·민병덕·천준호·김영진 등이 선수로 뛰었으며 여성 가운데에는 임오경·이수진(비례)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전·후반 각 25분씩 치열하게 공을 주고받았으나 양팀 모두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후반전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슛이 국민의힘 골망을 흔들기도 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날 경기의 최우수선수는 김영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차지했다. 정진석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은 경기를 마친 뒤 폐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 정도 전력이면 2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태원 특위)가 전문가들과 만나 재난대응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전략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후보 공천 시 안전 전문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태원 특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백종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정종수 교수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재난안전 분야는 예외로 둬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태원 사고에서도 많은 점들이 관리라는 체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호 연관되고 상호 작용돼야만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선진국에 있는 재난관리국가전략이 없다"며 "모든 분야에서 공공 기능은 재난관리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미정착됐다. 잘하려면 연습해야 하는데 안전 훈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실시에 "민주당은 이제 정진상 실장이 정무조정실장인지 '이재명 방탄 업무조정실장'인지를 고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최측근으로 수십년간 함께한 정치공동체"라며 "이 정치공동체가 대장동 일당을 만나 '부패공동체'로 까지 발전했다는 국민적 의심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검찰 진술에서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정진상 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고 밝혔다"며 "요즘은 무죄의 결정적 증거, '유죄'의 결정적 증거 모두 개인 휴대전화에 담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실장이 죄가 없다면 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공당이라는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이재명 방탄을 위한 '

시민언론을 자칭한 매체들의 일방적인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단 공개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조장한 일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與, '野 조장' 강력 비판… 주호영 "민주당 공범에 가깝다"━ 주호영 국민의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인터넷매체 민들레와 더탐사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외국 희생자 유족들도 거의 모두 명단 공개에 반대했고 주한 대사관 한 곳은 공식 항의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공범에 가깝다"며 "민들레와 더탐사는 민주당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들레에는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의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방조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이 북한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하냐"고 추궁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을 드린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 경협 창구로 내세운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2019년 1월은 북한 조선아태위 성명철 부실장에게 43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영철 전 부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이고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연금개혁특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민간자문위는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통해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연금개혁특위는 12월 31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설정하고, 2023년 1월 30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할

지난달 중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강화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통과했다. IDC 임차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규제 대상을 구글·넷플릭스·메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5개사로 한정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여야의 입법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체계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IDC '사전 규제' 강화 법안들, 과방위 2소위 '통과'━ 2소위는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들을 병합한 대안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규제 대상 설정은 시행령(

지난달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지 18일이 지났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압사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격적인 일이 터졌다. 자칭 시민언론이라는 '민들레'와 '더탐사'가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매체는 유가족들에게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했다. 명단 공개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논리만 내세운 채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볼 수 있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행태다. 이들 매체의 일방적인 희생자 명단 공개는 한국기자협회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든 '재난보도준칙'에 위반된다. 준칙 제18조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9조에서는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는 15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합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도 가능하다. 데이터센터 임차인의 경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장 의원 제소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장 의원의 빈곤 포르노라는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 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주 원내대표는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발언을 왜곡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의원들은 당 최고위원과 과방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차원의 징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장 의원 발언에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