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정치와 정책, 국민을 연결하는 최고의 분석. the300의 시선(view)과 외부 필진의 전문성을 담습니다.
총 966 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최종 결정할 전국위원회를 9일 개최한다. 전국위 표결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 하루 전까지도 비대위원장 후보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與, 전국위 열고 '비대위 전환' 최종 결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부터 제3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안건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상임전국위는 두 안건을 의결해 전국위로 넘겼다. 전국위에서는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지 않는다. 당헌 개정 안건은 당헌 96조에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8. 1(월)~5(금) 국정운영 구상'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되는 주간 일정에 이렇게 적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휴가다. 지난해 6월 정치선언 이후부터 그야말로 쉼 없이 달려왔다. 휴가라고 해도 온전히 내려놓지는 못한다. 보고체계는 가동된다. 필수적인 보고는 상시 받고 비상 상황에는 평일과 다름없이 대응하도록 준비돼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가장 신경 쓰는 지적은 '한가해 보일까봐'다. 시국이 어려운데 대통령이 휴가나 간다는 인식은 늘 부담이다. 역대 대통령의 휴가 수난사가 다 그랬다. 경제 때문에 수해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각종 이유로 재임 기간 휴가를 매년 챙긴 대통령이 없을 정도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이 길게는 보름씩 훌쩍 휴가를 떠나는(심지어 타국 휴양지로) 게 여전히 낯설다. # 대통령 휴가의 다른 말 '국정운영 구상'은 빈말이 아니다. 얽히고설킨 최고지도자의 머릿속은 리셋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스타일도 한몫한다. 윤 대통령은 알려진 대로 청년 시절부터 다독가였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4개월 넘게 혼돈에 빠져 있다. 의원들이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고 대선과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고 비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최한 의원들 모임만 50회 가까이 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게 '오만한 민주당'이다. 170석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당과 협치를 내팽개치고 독주·폭주했다는 점이 많이 거론됐다. 원인은 '기득권 정치'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지방 권력 할 것 없이 이긴 세력이 독주하는 '승자독식'에 빠졌다. 민주당이 추구한다는 '민주주의'는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공화를 위한 제도다. 국민들이 '민주' 없는 민주당이란 비판을 하는 이유다. 대선과 지선에서 이긴 국민의힘은 요즘 내부 권력투쟁으로 시끄럽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차기 당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
용산 대통령실이 뒤숭숭하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름)'를 기록하더니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위기감이 읽힌다. 속이 타들어가는 건 국민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보여주며 낮은 수치는 그자체로 불안을 재생산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게 하는 위치에너지"라고 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 평가는 피할 수 없는 성적표다. 하지만 지지율을 국정 성적표와 동일시하는 건 위험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막판까지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지지율은 이기고 최종 평가전에서 패한 격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평균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한 것은 여러 비결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영향이 가장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지하철 출퇴근을 포기했다. 용산 청사까지 몇 정거장 안 되지만 관용차를 탄다. 수시로 걸려오는 대통령의 전화를 지하철 안에서 받기가 어려워서다. 취임 한 달 반쯤 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이렇다. 참모들을 수시로 찾고 만난다. 혼술 혼밥 수식이 따라붙고 고위인사조차 대면보고 기회를 잘 얻지 못했다는 역대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한 핵심 참모는 "오찬 중에도 필요하면 전화하신다"고 했다. #대통령의 화통한 성품은 익히 알려졌다. 의리를 중시하고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간다. 흔히 보스 스타일로 부른다. '윤석열 사단'이란 말과 함께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도 따라 붙어왔다. 뒤집으면 자기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2021년 6월29일)한 지 여전히 1년이 안 된 대통령이다. 그 짧은 시간에 대통령이 된 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반사효과만도 아니다. 선거 때 단적으로 드러났다. 살인적인 유세 일정 속에서도 밤늦도록 한팀이라도 더 만났다. 타고난 체력도 있겠지만 사람과 어울리는 걸 즐긴다.
#"인당수 뛰어든 심청이에요" 4월8일 당시 김은혜 의원은 특유의 털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났다. 인수위에서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의 입'으로 맹활약하다 전격 경기지사 출마를 밝힌 직후였다. 김은혜 후보는 당선된다는 확신보다는 죽을 각오로 뛴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험지인 경기를 위해 뛰라는 당의 요구에 순응했다. 경쟁 후보 누구보다 경기도는 가장 잘 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됐다. 심청이 비유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자기를 던져 희생하되 왕자님의 키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전면에 나서 행동했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놨다. 다름 아닌 성남 분당갑이다. 제20대 총선에서 김병관(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제외하면 지금의 여당이 항상 이겼던 곳이다. 김은혜 후보는 밤샘 진땀 승부 끝에 2일 아침에 졌다. 개표율 97%에서 역전을 허용하는 진풍경이었다. 0. 15%포인트 차이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경기에서 부족했던 5%포인트가량을 거의 만회했다. #"솔직히 누가 이해할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난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하 첫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7년5월~2018년5월)를 지낸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서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40년 가까운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 요즘처럼 민주당이 무기력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울먹였다. 우 의원은 의원들 앞에서 "우리는 결국 무능했다"며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과오를 반성하자고 했다. 우 의원이 특히 지적했던 건 민주당 의원들의 자세였다고 한다. 우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라며 더 이상 여당이 아님을 직시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자고 했다. 많은 의원들이 4선 중진 의원의 한탄에 공감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에 놓였어도 절실함 없이 한가해보이는 당 분위기, 잊을만하면 터지는 성비위 의혹, 정권은 바뀌었지만 17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무기로 여당처럼 행동하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12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점심시간보다 다소 늦게 시작한다. 한창 공사 중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려면 길을 통제하는 대통령 경호 조치를 12시 넘어서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은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부러 점심시간을 살짝 비켜서 나가기 때문이다. 역대 최초 출퇴근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평소 산책이나 주말 휴식을 취할 때도 최소 경호 인력만 대동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해온 새 대통령의 열흘은 새로움의 연속이다.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는 0선의 대통령,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의 초유에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낯설고 거칠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옆에서 보니까 어떠냐" "매력이 있더냐"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된 이후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을 궁금해한다. 정답은 없다. 확실한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라는 점이다. 당선인 시절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기자들이 머물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설(혹은 차출설)'을 둘러싼 물밑 작업이 정점을 향한다. 일단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인천 지역 의원 상당수는 적극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송 후보의 전 지역구에 출마하고 선거 국면에서 두 인사가 나란히 서는 그림을 기대한다. '송영길은 이재명' 식의 이른바 '커플링'(동조화) 효과다. 대선 후보였던 이 고문이 출마하면 한때 송 후보를 괴롭혔던 대선 패배 책임론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송 후보가 최근 "이재명에게 뒷방에 갇히라는 것은 이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원내 '이재명계'나 측근 그룹에선 반대 목소리가 적잖다. 인천 계양(분구 전)과 계양을은 선거구가 생긴 2000년 이후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힌다. 2010년 재·보궐선거 패배로 내준 1년여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다. 이 고문의 출마는 그 자체로 '무혈입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과 특별한 연고도 없다. 이 고문이 비주류 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 수사권 범위를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개(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찰 정상화' 입법을 완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에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무회의 공포까지 이뤄내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확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만 신경 쓸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현재 말하는 직분은 민생회복 전념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내각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말을 아끼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 당선인이 말한 미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특히 경제 성장에 핵심 축이 될 과학기술 청사진 부재가 아쉽다. 이와 관련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패권의 비밀'은 윤 당선인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해법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해 국민이 행복을 누렸다고 분석했다. 경제 성장이 곧 복지이자 국민 행복이란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려면 과학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과학 중심 국정 운영을
"구중궁궐에서 언제까지 일하나요?" 최근 사석에서 만난 지인의 질문이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에게 "언제까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대통령을 취재하냐?"는 물음이었다. '구중궁궐'(九重宮闕)은 아홉겹 담으로 둘러싸인 궁궐을 뜻한다. 그만큼 접근하기 힘들고 비밀스러운 곳이란 얘기다. 국민들은 청와대를 그렇게 생각한다. '구중궁궐'은 더이상 청와대의 별칭으로 어울리지 않을 전망이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탄생한 청와대가 7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에 위치한 이곳은 오는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전 개방된다. 청와대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참모진 업무공간, 행사장 등이 모여 있다. 이곳에선 공무원 500여명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다. 청와대는 법률로만 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이다. 정부조직법 14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에 따라 만든 임의 조직일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심과 동떨어진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