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정치와 정책, 국민을 연결하는 최고의 분석. the300의 시선(view)과 외부 필진의 전문성을 담습니다.
총 970 건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설(혹은 차출설)'을 둘러싼 물밑 작업이 정점을 향한다. 일단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인천 지역 의원 상당수는 적극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송 후보의 전 지역구에 출마하고 선거 국면에서 두 인사가 나란히 서는 그림을 기대한다. '송영길은 이재명' 식의 이른바 '커플링'(동조화) 효과다. 대선 후보였던 이 고문이 출마하면 한때 송 후보를 괴롭혔던 대선 패배 책임론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송 후보가 최근 "이재명에게 뒷방에 갇히라는 것은 이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원내 '이재명계'나 측근 그룹에선 반대 목소리가 적잖다. 인천 계양(분구 전)과 계양을은 선거구가 생긴 2000년 이후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힌다. 2010년 재·보궐선거 패배로 내준 1년여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다. 이 고문의 출마는 그 자체로 '무혈입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과 특별한 연고도 없다. 이 고문이 비주류 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 수사권 범위를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개(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찰 정상화' 입법을 완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에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무회의 공포까지 이뤄내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확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만 신경 쓸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현재 말하는 직분은 민생회복 전념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내각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말을 아끼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 당선인이 말한 미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특히 경제 성장에 핵심 축이 될 과학기술 청사진 부재가 아쉽다. 이와 관련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패권의 비밀'은 윤 당선인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해법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해 국민이 행복을 누렸다고 분석했다. 경제 성장이 곧 복지이자 국민 행복이란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려면 과학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과학 중심 국정 운영을
"구중궁궐에서 언제까지 일하나요?" 최근 사석에서 만난 지인의 질문이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에게 "언제까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대통령을 취재하냐?"는 물음이었다. '구중궁궐'(九重宮闕)은 아홉겹 담으로 둘러싸인 궁궐을 뜻한다. 그만큼 접근하기 힘들고 비밀스러운 곳이란 얘기다. 국민들은 청와대를 그렇게 생각한다. '구중궁궐'은 더이상 청와대의 별칭으로 어울리지 않을 전망이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탄생한 청와대가 7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에 위치한 이곳은 오는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전 개방된다. 청와대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참모진 업무공간, 행사장 등이 모여 있다. 이곳에선 공무원 500여명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한다. 청와대는 법률로만 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이다. 정부조직법 14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에 따라 만든 임의 조직일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심과 동떨어진 권력
#"사실 우리는 노무현을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이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인사가 털어놨다. 2004년 기억을 떠올리면서다.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각각 영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통 보수 정당에 비주류 출신의 노 전 대통령은 비록 국민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오만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이어진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한다. 신생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압승을 거둔다. 새천년민주당은 9석으로 소멸의 길로 갔다. 민심의 역풍이다. 영남 지역구였던 위 인사는 "무서웠다"고 했다. #춘래불사춘이다. 정권이 바뀌고 봄날의 허니문도 있을 법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2022년 4월 패자의 승복과 승자의 관용은 안 보인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악다구니와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맞받아치는 대결만 부각된다.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봉에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국민의힘은 물론 검찰이 검수완박 입법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이번 사안이 가진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다. 청와대 입장이 뭐가 있겠냐"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문제에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갖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초엔 검수완박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말엔 침묵으로 돌아선 셈이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2월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속도조절론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립이 첨예하다. 이 대표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비판했다가 '약자 혐오'란 역풍에 직면하자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온당하냐고 재반박하는 식의 논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은 명료하다. 장애인의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불편을 겪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윤석열 당선인의 저상버스 확대 공약을 만들었다며 문제는 전장연의 잘못된 시위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소수자가 절대 선(善)은 아니라며 소수자의 문제를 말하지 못하게 틀어막고 성역화하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장애인의 이동권은 중요한가? 그렇다. 시민들의 출근길 이동권은 중요한가? 그렇다. 그렇다면 이 둘이 부딪혔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정답은 없다. 사회에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이해관계 충돌이 많
"국민과 당원을 믿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겠다고 했다.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온다. 많은 의원들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올리고 당원들을 위로한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지 실상은 다르다. 대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승부를 가른 24만7077표, 역대 최소 표 차이를 아쉬워하면서다. 특히 정권교체 여론이 50%가 넘었던 상황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게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서로 다독인다. 일부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은 "졌지만 우리가 이긴 것"이라며 진영논리로 재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집단적 '정신승리'일 뿐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막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직도 위기의식이 부족하기
누구나 계획은 있다, 입에 주먹을 맞기 전까지는(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현역 복서 시절 자기 주먹을 과시하며 남긴 말인데, 계획의 허망함이나 실력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경구처럼 회자된다. 대북 전략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효과를 냈다면 온 국민이 보지 않아도 됐을 장면이 펼쳐질 조짐이 보인다. 군 당국에서 북측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두고 하는 말이 "언제 쏴도 이상하지 않다"다. 심지어 북측의 핵실험 징후도 포착됐다. 한반도 정세의 악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몰표'를 던진 '이대남'이 살얼음판을 딛는 듯한 긴장 속에 병영 생활을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높아지면 미사일 관련 대응 부대에 '비상'이 걸린다. 군 관계자는 "즉시 대응해야 하는 부대의 경우 대기 태세를 강화시킨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문
#코로나 시대가 2년을 넘겼다. 몸에 일부처럼 돼버린 마스크와 거리두기, 이웃의 확진은 일상이 됐다.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두려움은 여전하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오늘날 인류에게 선명히 각인한 건 다름 아닌 '죽음'이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여긴, 때로 애써 잊으려고 했던 죽음이라는 존재를 하루하루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얼마 전 영면한 이어령 교수가 1월 출간한 '메멘토 모리'에서 지적했듯 코로나19를 통해 죽음의 실체와 대면하게 됐다. 죽음은 바이러스를 타고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죽음이 자기 일로 비치기 시작했다. 프랑스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에서 "불멸은 저주"라고 썼지만 죽음은 인간에게 근원적 공포, 최대 난제다. 생명의 길이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해도 죽음 자체를 직면하는 일은 어렵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은 떨어지고 확실성은 커진다" 우리나라 대표 종교학자 정진홍 선생님의 명쾌한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한 2030 여성들의 '우려'가 2030 남성의 '분노'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20대 대선 하루 전날 한 정치 평론가는 이같이 평했다. 부동층인 젊은 여성들의 표심을 예측하면서다. 선거 막판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여심에 구애한 터였다. 이 평론가는 젊은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의 친여성 정책에 분노를 느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윤 후보의 반여성 정책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감정은 '우려'에 머문다고 봤다. 그는 덧붙였다.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이 이재명보다 월등히 높지도 않지 않느냐." 틀렸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2030 여성들의 감정은 우려를 넘어 공포에 가까웠음이 드러났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여성의 58.0%가 이 후보, 33.8%가 윤 후보를 지지했다. 30대 여성의 49.7%가 이 후보, 43.8%가 윤 후보를 지지했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의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대비 20대 여성의 두 후보 지지도 격차는 2배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2022년 3월 9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끌고 갈 선장이 한달 후 결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여·야 후보들은 분초를 나눠 전국 각지를 돌며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대선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이들에게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 상대 후보를 물어 뜯는 모습만 눈에 띈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진영 정치에 몰두할 뿐이다. 각당 후보 캠프에서 매일 쏟아지는 선거용 메시지에서 '증오 마케팅'만 읽히는 이유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진영 간 말싸움은 더욱 격해지고 정책 경쟁과 토론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는 등의 지지층 결속 구호만 기억에 남는다. 결국 상대방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