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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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창에 '586'을 치면 연관검색어로 '쓰레기'가 뜬다. 조국 사태를 정점으로 86세대를 향한 비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별다른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변화가 없으니 비판은 혐오로, 쇄신 촉구는 퇴출 요구로 번진다. 국민 70%가 586세대 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과거에 갇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86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하면서 '전두환 정권에서 판사된 사람'이라고 했다. 투기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났던 김의겸 의원은 최 전 원장을 향해 '서울대 법대' '독실한 기독교인' 등을 언급하며 '구주류의 총아'라고 규정했다. 역시 전두환 정권에서 판사된 추미애 전 장관에 의문의 1패나 특정 종교를 구세력으로 몰아버리는 무도함도 놀랍지만 그 바탕에 깔린 '변함없는' 인식이 충격적이다. #송 대표는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86들의 뿌리 깊은 사고를 친절히 다시 한번 설명한다.
청와대에서 광화문 네거리까지 거리는 약 2Km. 관가에선 개각이나 인사철만 되면 사람들이 그 2Km에 걸쳐 줄을 선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장·차관급 자리 등 요직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향해 줄을 선다는 우스갯소리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문회만 거치면 멀쩡한 사람도 만신창이가 되기 때문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모두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공직에 나서길 꺼린다고 한다. 실제 모 부처의 경우 40명의 장관 후보군이 모두 거절했다. 물론 청와대가 만든 7대 검증(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에 걸려 자진 사퇴한 인사들도 많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러 갔을 때 여야 의원들을 만나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토로했을까.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할 무렵 이준석 후보에게 어디에 주력하겠냐고 물었다. 대답은 '연설'이었다. 2004년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 아이팟에 팝스타 음악이 아닌 버락 오바마 연설 파일을 넣어 듣는 걸 봤단다. 처음으로 "정치가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구나"고 느꼈다고 한다. 단숨에 대한민국 정치판의 핵으로 떠오른 1985년생 이준석의 꿈은 '시민들이 그의 연설을 외우는 정치인'이다. 이 후보는 3일 TK(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외쳤다. "이준석의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주실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서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연설 승부수는 과감한 진행형이다. 당원과 시민들이 최종 성적표를 매기겠지만 똑똑한 시도다. #연설의 힘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
#'국가보안법 철폐가'는 1, 2, 3이 있다. 똑같은 제목의 노래가 무려 세 개다. 소위 '민중가요' 중에 매우 특이한 경우다. 그만큼 국가보안법 폐지는 오래도록 진보진영에게는 간절한 과제다. 전대협·한총련 세대인 4050의 학창시절과도 맞닿는다. 한 다리만 건너면 이 법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선후배 동료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막걸리보안법'이라 불릴 정도로 악용돼온 사례도 익히 안다. 먹고 사느라 잊고 살지만 뇌리에 새겨진 국가보안법은 필요악보다는 그냥 악에 가까운 이미지가 적잖다. 권위주의 시대와 수구냉전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과 얽힌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낯선 2030과 또 다르다. 4050이 현재 야당에 가장 거부감이 강한 연령층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차마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다'는 정서 밑바탕에는 군사독재의 후예(야당은 억울해하지만)라는 각인이, 국가보안법의 흔적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건 정말 파장이 있겠네요
#국민의힘에서 뒷자리 풍경이 달라졌다. 정치판에서는 속된 말로 '선수'가 깡패다. 원래 본회의장을 비롯해 의원총회장 등에서 초선은 앞줄부터 채웠다. 뒷자리는 중진들 차지다. 여야가 다르지 않다. 자리가 지정된 본회의장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하다. 하지만 자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의원총회장은 확 바뀌었다. 요즘 국민의힘 초선들은 뒤에 앉는다. 정확히는 '온 순서에 따라' 안고 싶은 자리를 차지한다. 공정하다. 지난해 개원 직후만 해도 당황한 중진 중에는 "초선은 앞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호통친 이도 있었다. 지금처럼 초선이 과반을 넘었던 제17대 국회를 떠올리며 "그때도 그랬지만 6개월만에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본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난 요즘도 그대로다. 앞자리의 경직보다 뒷자리의 자유가 힘을 받는다. 제자리를 찾도록 '지도'하는 당내 계파가 힘을 잃은 까닭도 있다. 자리 하나까지 구분짓던 서열과 패거리 정치가 자리 하나조차 결정하지 못하게
1년 전 여당에게 180석 의석을 밀어준 국민들이 1년 만에 이토록 변할 수 있을까.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긴 하지만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서울 지역 선거 결과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겐 아프면서도 충격적이다.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중도층의 '변심', 이른바 '스윙보터'의 힘이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온전히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었다는 뜻이다. 180석의 상당 부분은 언제든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심'할 수 있거나, 여당에 대한 투표를 포기할 수 있거나, 투표를 포기했으나 상황이 변하면 다시 야당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이들이 만들어줬던 의석이었던 셈이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중도층의 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색이 비교적 옅은 후보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0~50대까지 묶여있던 세대별 범진보연합이 깨진 것도 중도층으로 넘어
당혹스러웠다.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페이스북 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보름 남은 23일, 그것도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날, 아무리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무부시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해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시점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 겨우 1년 남짓한 임기의 시장을 뽑는 선거에 약 800억 원이란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간다. 원인 제공자는 여당이다.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내세웠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대선 전초전 성격이 큰 만큼 후보를 낸 이상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백번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임 전 실장의 ‘뜬금포’는 최근 여권이 처한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의 박영선 후보 캠프 합류와 뒤늦은 하차. 박 후보 역시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건드렸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여권이 직감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카드를 던졌고 당이 바로 받았다. 지난 수년간 숱한 논란에도 좀처럼 실시간 입장을 내지 않던 대통령이 매일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는다. 민심을 달랠지는 의문이다. 명칭은 그럴듯하지만 구성하는데만 시일이 한참 걸리는 게 특검이다. 전수조사에 야당도 끌어들인다. 자기들 권한 휘두를 때는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책임져야 할 때는 같이 해야 한단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비판하는 목소리에 짜증을 냈다. 물 타기와 물고 늘어지기는 원래 정치권 속성이니 새삼스러울 건 없다. 진짜 문제는 이슈가 터질 때마다 벌어지는 입법권 남용이다. 불붙은 여론에 찬물 한 바가지씩 붓듯 각종 ‘법’을 경쟁하면서 쏟아낸다. 논란이 거센 법을 성난 여론을 핑계로 뚝딱 통과시킨다. LH 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특단의 대책으로 떠올랐다. 대
#"조민만 그런 게 아니라더라" 의대 교수인 친구가 지도학생들한테 들은 얘기를 털어놨다. 또래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출신들 사이에선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사 조민'에게 분노보다는 짐짓 모른 체하는 기류도 있다는 전언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문제가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닐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고 동시에 조민이라는 이유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것도 옳지 않다. 분명한 건 학력자본을 갖추는데 '세습'이 작동하는 현실이다. 의사 조민은 이를 새삼 적나라하게 일깨워줬다. 기득권 세력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586 세대가 공고한 그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차곡차곡 물려준 사회적 자본이 밀레니얼 세대 내에서 장벽을 세웠다. #97세대가 끝물인듯하다. 부모에게 세습 받지 않아도 학습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지방마다 명문고(비싼 비용이 들지 않는 일반고)가 있었고 가난하거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소위 좋
- 변창흠 :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2층 침대)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고요.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더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 - 문재인 :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 변창흠 :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제가 됐던 '13평(전용 44m²) 발언'의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주장대로 문 대통령의 말 뒤에는 물음표를 붙여 봤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물음표'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일련의 언론보도를 겨냥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라고 해서 저 대화의 의미에 큰 변화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강 대변인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주독미군 감축을 발표하며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를 호구로 보는 이들은 따로 있는 듯 하다. 대한민국의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일부 인사들이다. 이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부터 4박 5일 동안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일을 비판했다. 각자의 논리는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선에서 패배해 끈 떨어진 인사들을 왜 만나냐'는 것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강 장관의 방미에 대해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가장 큰 문제는 부적절한 시기"라며 "민주당 후보(조 바이든)가 승리하고 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데 이 와중에 현 정부 국무장관(폼페이오)을 만난다면 정권을 이양 받는 측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마디로 지금 이 나라 외교·안보 라인의 외교 감각과 판단능력은 개판"이라며 "바이든 측에서 보면 괘씸죄로 걸 만
"이수혁 주미대사가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측의 유력인사들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나온 말이었다. 앞서 강 장관은 블링큰 전 부장관과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 바이든 캠프의 유력인사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었다. 2016년 미 대선 당시 외국의 선거 개입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외국 인사들과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송 위원장의 발언은 강 장관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대사가 강 장관이 아닌 송 위원장에게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아니면 이 대사가 강 장관과 송 위원장 모두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고, 강 장관이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