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 1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시간에 청와대와 군이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과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청와대와 군이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방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 '북측 선박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오후 4시40분에 이 사람이 21일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라고 특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서면보고를 22일 오후 6시36분에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오후 9시40분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우리측은 북한군이 시체까지 태운(오후 10시) '만행'이라고 하고, 북측은 '경계 중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북측의 경우 시체는 발견 못했고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태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명확한 사실이 있다. 우리 군은 A씨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는 지난 3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에티오피아까지 밀려왔다. 3월 중순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직후 총리실로부터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왔다. 한국과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사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과 NGO(비정부기구)들의 구호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도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민관 합동으로 발 빠르게 진단키트, 손소독제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사관은 우리 원조기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집중하도록 했다. 마침 외교부 본부도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하에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중점 방역협력국으로 선정해 보건 및 방역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이렇게 신속한 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 쪽 편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혈맹이면서 현재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우리와 경제적으로 크게 얽혀있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택할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국제 정치학계의 '거목' 두 사람이 이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지난달 13일 여시대 화상세미나에,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지난 2일 '2020서울안보대화’ 화상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두 사람이 보는 신자유주의(나이) 혹은 신현실주의(미어샤이머)적 세계관에 따라 다른 답이 나왔다. ━나이 "美와 동맹 유지하며 中과 경제번영" ━나이 교수는 지난달 13일 "한국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라면서도 "옆에 있는 나라와 거리를 두고, 멀리 있는 동맹국으로 힘을 빌려온다면 독립성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렇다고 경제적인 관계를 중국과 끊으라는 것은 아니다. 반대다"

"그럴거면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지 그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어느 날 참모들과의 회의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남북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미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점에 대해 일부 참모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자제를 요청하며 한 말이었다. 문 대통령을 두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근거이기도 하다. 자주외교를 하면서도, 미국의 힘을 인정해야 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중시해야 하며, 미국이 정한 질서 내에서 운신의 폭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이 담겼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반대였다. 지지층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미국이 추구하는 '최대한도의 압박'에 동참했다. 북측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테이블에 나오기까지 기다렸다. 문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선(先) 북미협상 타결, 후(後) 남북 경제협력

회심의 수를 던졌지만 '약발'이 안 먹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의 일괄사표 얘기다. 민심은 싸늘하다. 냉소에 가깝다. 사표를 낸 6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인 상황, 그리고 노 실장을 두고 '똘똘한 서초 아파트'가 논란이 돼 온 상황이 겹쳐지며 조소 섞인 시선까지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위해 모처럼 던진 카드이지만 오히려 악수처럼 돼가고 있다. 사표 사실을 갑작스럽게 공개하며 비장함을 증폭시켰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부동산은 영원한 것이냐"는 비아냥을 이기지 못한다. 사실 이번 '일괄사표'는 기시감이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를 던지며 15년전의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본인과 김우식 비서실장을 포함해 6명의 참모가 일괄사표를 던졌던 기억 말이다. 당시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사흘만에 낙마한 후 던졌던 일괄사표 카드는 쏠쏠한 효과를 낳았다. 아군의 피는 최소화하면서 국면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취소하기 직전인 지난 7월말.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어떤 책을 읽을지 취재했다. 보름 후 문 대통령이 연설할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청와대 출신 등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광복절 한달 전쯤부터 연설문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통령이 계속 고치는 등 손을 본다. 대통령이 평소 생각을 메모한 내용을 넣기도하고, 휴가때 읽은 책에서 공감한 메시지를 담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가는 7월말 8월초엔 광복절 연설문 초안이 나온다”며 “휴가지에서 정리된 생각이 연설문에 담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은 다른 연설보다 광복절 경축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한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 국가 최대 경축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광복절에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연설을 한다. 또 향후 정국 구상 등을 밝히거나 국가 비전을

27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김조원 민정수석이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도 없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를 합쳐 집을 두 채 가진 고위 참모들이다.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정확할 지 모른다. 이들이 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 메시지 대신 다주택 참모들의 표정에 시선이 더욱 쏠렸을 것이다. 29일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들은 1채만 남기고 집을 팔아야 한다. 청와대가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이 다가오자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의 거취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가 서울 잠실과 도곡 아파트를 가져 '강남 2채'란 상징성이 컸다. 다주택을 정리하거나 청와대를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라는 기류 속에 자연히 민정수석 교체설이 퍼졌다. 김 수석이 지난 주말 잠실 아파트 매매에 나선 걸로 전해지자 교체설은 잦아들었다. 김 수석이 1주택자가 된다면 청와대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달리 보면 김 수석 스스로 남기보다 청와대가

인구 1000만명 서울시의 수장이 성추행 의혹 속 파국적인 선택을 했다. 탁월한 '시대의 디자이너'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남겨진 이들의 가슴을 짓누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중 한 명이다. 고인의 선택과 그 이유를 결코 미화해선 안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상실감은 그것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영래·박원순과 노무현·문재인━문 대통령은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 생활을 시작한다. 141명의 합격 동기중 세 살 아래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1956~2020)도 있다. 시대를 앞서갔던 고 조영래 변호사(1947~1990)까지 가세했다. 조 변호사는 1971년 사시에 합격했다. 하지만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연수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1980년 수배해제, 복권됐고 연수원에 재입학했다. 문 대통령은 "작고한 조영래 변호사도 한참 선배였는데, 연수원 동기였다. 내게 많은 영향을 줬다"('운명')고 기록했다. 셋은 1982년 제12기로 사법연

로이 나이트 주니어(1931~1967)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공군 조종사다. 지난해 8월, 그는 52년만에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갔다. 살아서 가진 못했다. 1967년 라오스에 임무를 나갔다가 실종됐다. 미국-라오스 정부는 1994년부터 추락현장을 다섯 차례나 발굴, 지난해 발굴한 유해가 그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유해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한 여객기에 실렸다. 기장 브라이언 나이트가 고인의 아들이다. 브라이언 기장은 기내방송에서 자신의 사연을 말했다. 8월8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 안내방송에도 이 소식이 흘러나왔다. 유해를 실은 관이 활주로에 내려졌다. 터미널 유리창으로 이를 지켜보던 수백명이 함께 묵념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을 보며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 미국엔 다양한 면이 있고 평가도 엇갈린다. 그러나 참전용사(베테랑)나 전몰장병에 대한 예우와 보훈만큼은 누구나 인정한다. 로이 나이트의 공습으로 얼마나 많은 라오스, 베트남인들이 희생됐는지는 알지 못한

15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들이 1951건의 법안을 발의한 이후, 법안발의 건수는 계속 증가해 20대에 와서는 2만 4141건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건수가 늘어나면서 처리건수도 같이 증가, 20대 국회는 319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안에 반영되고 폐기된 법안을 포함하면 8924건이다. 우리나라 전체 법률 숫자가 1473개이니 4년 동안에 법률마다 평균 2회 이상 개정된 셈이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6778건, 영국 178건, 프랑스 449건, 독일 138건, 일본 833건 발의됐다. 특수한 배경이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연평균 400건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6035건이다. '한강의 기적'같은 눈부신 실적일까. ◇발의→검토→심사 압도적 부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법안의 요지를 정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입안, 의뢰하게 된다. 20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실은 사무처 법제실에 4만건의 법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유사한 법안이 제출돼 있거나 △헌법과 상치되거나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5일)이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개원연설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5일 단독 본회의를 열더라도 문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할지에 대해 "'단독국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논의과정과 결론을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식 언급을 아낀 건 국회의 일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엔 단독개원 강행은 무리이고, 단독개원시 대통령 개원연설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인식이 적잖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시작을 앞둔 지난주만 해도 이번만큼은 5일 개원이 가능하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이날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일 국회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님이 5일 개원연설하려고 문장도 열심히 다듬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에 공을 들여온 걸로 알려졌다. △21대국회

근래 여의도 정가에서 '딴소리'로 당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면 김세연 전 의원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이 한창 보수 대통합을 띄울 때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직격탄을 날렸다. "당을 해체하라"고 했다. 동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같이 물러나자고 주장했다. 소속 정당을 향해 쓴 표현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을 잃은 좀비같은 존재"였다. 더 이상 강한 단어를 찾기조차 어렵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즉각 비난이 쏟아졌다. 익명을 타고 "물 흐리는 미꾸라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격" 같은 거센 언사가 언론 보도에 실렸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오히려 혁신 목소리로 아프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적잖았다. 당의 징계는 없었다. 이후 여의도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사실상 징계는 받았을지언정 당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공식 징계와 성격이 다르다. '금태섭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