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있다. 감염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노린다. 다행히 감염을 피하더라도 문제다. 개인과 기업이 먹고사는 일이 휘청인다. WHO(세계보건기구)가 12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세계 경제성장의 불씨가 급격히 식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다. 멈추는 공장, 금융·주식시장 혼란, 생계와 고용 불안. 코로나19에 경제도 멍든다. 이걸 막아주는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로선 무슨 대책이든 내놓는 게 정상이다. 추가경정예산이 그렇다. 대통령의 경제메시지도 중요한 경제방역조치다. 하지만 13일 현재 청와대엔 눈에 보이지 않는 레드라인이 있다. 국민안전과 방역이 중요한 이때 경제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픈 경험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 "소강상태"라는 판단과, 이에 따라 "머지않아 종식될 것"(2월13일)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게 뼈아프다. 물론 방역과 경제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혀를 내둘렀다. 주말인 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을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경선 후보인 박성중 의원과 강석훈 전 의원이 동점이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아 국회의장까지 지낸 김 위원장도 놀라게 만들었다. 난데없는 동점 소동은 잊고 있던 법 규정을 소환했다. 박성중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연장자 승리' 규정을 내밀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인을 결정할 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동점자 발생)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도록 돼 있다. 공관위는 당내 공천 문제인 만큼 선거법을 준용하지 않고 재경선을 결정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는 경선에서 동점자 관련 규정이 없다. 연장자 논란은 짤막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뒷맛이 남는다. 동점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가정해 만들어놨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상

30명이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1261명(26일 오후 4시 기준)이 됐다. 이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을 향해 "정상적 활동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한 지 열흘도 안돼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이라고 했다. 이틀 뒤부터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0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100명을 넘겼다. 그날 대통령은 영화 '기생충'팀과 예정된 '짜파구리' 오찬을 가졌다. 주말을 지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부풀려지지 않은 액면의 공포 그 자체가 단숨에 온 나라를 강타했다. 23일 문 대통령은 직접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렸다. 타이밍이 안타깝지만 대통령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생리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지적했듯 인간의 면역체계에 굴복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벌이는 변주는 예측이 어렵다. 문제는 일상의 분노다. 전국 곳곳이 속수무책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CJ 그룹을 초청, 이재현 회장이 참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높다. 영화 '기생충' 성공 효과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CJ그룹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호감'도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11월 문재인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머니투데이 the300과 인터뷰를 했다. 남기고 싶은 ‘김상조표’ 정책을 묻자 방송통신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데이터경제,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우리 경제의 다음 먹거리로 꼽히는 것들은 대개 제조업이다. 업계도 마찬가지다. 주요 대기업 가운데 문화서비스 산업을 주력 분야로 내건 곳은 사실상 CJ뿐이다. CJ는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식음료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김 실장은 그런 이 회장에게 “CJ는 영화나 콘텐츠 같은 문화사업말고 비빔밥 같은 건 왜 하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는 담백하고 솔직하다. 속뜻을 숨겨놓은 화려한 수사는 배제한다. 기자회견, 정상회담, 수보회의...기자들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다. 그때마다 참모들은 "있는 그대로" 다섯 글자로 답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 가지 사안에 거듭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다.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7일 신년사)며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다"(14일 신년 기자회견)고 말했다. 24일 오전 SBS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에선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 손으로 끝난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진짜 아쉽고 안타깝다는 뜻이라고, 문 대통령을 아는 인사들은 말한다. 솔직함이 '가독성'과 꼭 일치하진 않는다. 국민들에게 진의가 닿으려면 좀 더 풀어서 설명해야 할 일도 있다. 북한에 5+1의 남북 협력을 제안한 게 그렇다. 지난해 북한은

20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이 논란과 혼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통과된 이 법에 대해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전부터 날치지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진다면 대응방도로서 ‘비례 전용’ 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한국당’의 명칭 사용을 정당법에 근거해 불허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당명 변경과 같은 대안을 강구하면서 위성정당 설립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 실제 정당 창당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촉발시킨 위성정당 창당 논란은 망가진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성정당과 민주주의 역행 위성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 논의를 위해 14일 한 테이블에 앉았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 소속 김상훈·이양수 의원과 새보수당 소속 정운천·지상욱 의원, 전진 4.0(전진당) 창당준비위원회측 송근존 통합추진위원장, 정경모 국민의 소리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시민단체 대표 1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앞으로 혁신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해 정치적 통합이라는 큰 합의를 촉진하는 것으로 혁통위 성격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혁통위는 설 연휴 전까지 매일 회의를 연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천'이다. 보수통합은 보수 정당간 결이 다른 보수적 가치를 한 데 모으는 작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와해된 한국 보수를 재건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국면에선 단일 후보로 보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현실적인 목적이다.

“잘 취재해보라” 지난달 4일 청와대 관계자가 ‘김기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 혹시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해관계에 있는 이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 내놓은 답이다. ‘단순 제보’라는 입장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날밤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다. 특히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과 사이가 틀어진 후 ‘송철호 라인’을 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물이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에피소드는 여권 내에서 회자된다. 청와대 시스템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신호 중 하나로 말이다.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났다. 첫째 ‘이해상충’ 문제도 자각못할 정도로 청와대 인사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 둘째 핵심 정보인 ‘제보자’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다듬을지 논의 조차 안 했다는 것. 게다가 안일함과 소통 부재에 기반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 긴장과 의지가 충만한 상태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현상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경제·안보적 기대치를 접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북미 간 대치국면이 계속되면서 북·중·러 3국의 밀착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는 과거 냉전 시대의 낡은 도식이며 여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북핵 문제가 '도돌이표'를 찍으면서 과거의 냉전 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다. 어느 쪽 얘기가 맞든 새해 시작부터 한반도 안보지형은 지뢰밭이다. 북한이 조용한(?) 연말을 보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 또는 그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무렵인 2월 중순 등을 기점으로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한일 간 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접점을 못 찾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1

2019년 12월31일. 기해년 (己亥年)이 떠나간다. 60년 뒤에나 다시 만날 수 있다. 한해의 마지막 혹은 처음은 의도하든 안 하든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신년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의 마지막 날 주요 원내 정당 대표들의 공식일정은 특별한 게 없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를 자축하며 오전에 국회 농성장 해단식을 하고 방송출연을 하는 일정을 소화하지만 오후에는 공식 일정이 없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밤 전주시 제야 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일정을 챙기는 정도다. 창당 준비에 바쁜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오후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열며 2019년 마지막까지 분주하다. 하지만 창당대회 이외에 유승민, 오신환, 하태경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공식 일정은 없다. 전날인 30일까지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며

"문희상은 사퇴하라~" 16일 오전 10시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몰려들었다. 한국당이 주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집회 소식에 경찰은 국회로 진입하는 모든 문을 폐쇄하고 출입증이 확인된 사람만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오전 10시59분부터 정문을 개방했다. 지지자들은 일제히 본청 앞으로 몰려들었다. 오전 11시쯤, 지지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자리를 잡았다. 태극기,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2대 악법 날치기 반대!’라고 쓰인 현수막을 든 채 "날치기 공수처법" "날치기 선거법"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본청 각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격앙된 지지자들은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어디 매체냐"고 물으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지자들 앞에 보이자 지

━#청와대 참모들이 자꾸 눈물을 보인다. ━1년여 전인 2018년 12월19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춘추관 마이크를 잡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씨의 폭로에 따른 해명이다. 청와대가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 파장이 컸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처음 겪는 청와대 내부고발이었다. 박 비서관은 비위 의혹이 있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으로 일축했다. 해명도 논리정연했다. 하지만 동료에 대한 배신감, 잘못한 게 없다는 결백함은 검사 시절 '면도날'로 불릴 만큼 냉철하던 박 비서관을 울컥하게 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정부 첫 반부패 비서관으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한 뒤 말을 멈췄다. 기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박 비서관은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서야 말을 마쳤다. 권혁기 당시 춘추관장은 박 비서관에게 "물 한 잔 하시고, 문답을 할까요"라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1년후인 지난 4일,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비슷한 사안으로 춘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