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법무부장관이 후보자일 때 가졌던 2일 국회 기자간담회. 형식을 둘러싼 소란, 질문자(100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에 가렸지만 그가 준비해 간 발언이 주목됐다. 그는 반성했고 사과했다. 한 번뿐이었으면 '수사'에 그쳤을 것이다. 소나기 올 때 일단 비를 피한다는 허리숙임 말이다.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무게가 달라졌다. 그는 2일 간담회, 6일 인사청문회 때 각각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했다. 간담회는 국민, 특히 젊은세대의 실망과 상처로 시작했다. 마무리발언에서 염치와 간절함, 부끄러움을 말했다.청문회 모두발언은 "국민의 박탈감"으로 시작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이철희 두 의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상 마무리발언이었다. 그는 "감옥에 갔다온 것에 비할 수 없는 정도의 (그보다 더한) 시련"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국민이 느낀 실망이나 분노와 비교하면 저나 저의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더 적을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조국 장관'이 임명된 다음날 국회. 10일 여의도의 주인공은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었다. '최후통첩' '민란' 등 거센 말을 쏟아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국민 저항권'을 언급한 바른미래당 의원도 아니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됐다"고 선언한 뒤 삭발했다. 야권 국회의원 중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항의하면서 무언가를 희생한 사실상 첫 사례다. 국회 안팎에서 "이념을 떠나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의원은 이언주 한 사람뿐"이라는 말도 나왔다. 여론의 관심은 단숨에 이 의원에게 쏠렸다. 한 노회한 정치인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머리는 자란다"며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로 삭발을 꼽기도 했다. 비아냥대로 머리는 자란다. 자라는 머리조차 깎지 못하는 의원들이 문제다.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 것처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격분을 토하던 야당 의원들이지만 정작 행동에서는 결기가 묻어나지 않는다. 물론 삭발, 단식만 의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장외집

"창이 열린 새장에서 노래하는 새.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날아갈 그 새."(A singing bird in an open cage, who will only fly, only fly for freedom) 세계적인 록밴드 U2가 2000년 발표한 노래 '워크 온(walk on)'의 한 구절이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자 그를 위해 헌정한 노래다. 2001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까지 수상했다. "구역질이 난다". 2017년 U2의 보컬 보노(Bono)는 수지 여사에게 이같이 독설을 날리며 사실상 'walk on'의 헌정을 취소했다. 시간이 흘러 수지 여사는 미얀마의 실권자인 국가고문이 됐지만,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의 수지 여사와, 2017년의 수지 고문은 그렇게 달랐다. 한 때 민주화 운동으로 노벨평화상(1991년)까지 수상했던 '자유의 새'는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왜 기자간담회를 여기(국회)서 하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자 한 중진 의원이 의아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기도 했던 여당 의원 반응이다. 기자들이 의도를 궁금해하자 “행정부(에 들어갈) 후보자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모양이…”라며 얼버무렸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여당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의견이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가진다. 어차피 장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 국민의 대표들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다.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신해 날카로운 ‘검증’을 하라는 뜻이다.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은 기자회견장의 질문과 힘과 무게부터가 다르다. 조 후보자의 이날 ‘기자간담회’ 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반전과도 같았다. 대선후보 시절 "미국에게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지만, 취임 초기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확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브로맨스'로 불릴 정도로 관계를 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당신이 좋다"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몇 가지 면에서 '신의 한 수'였다.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에 우려하던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했다. 정권 초반 80%에 달하는 지지율의 이유 중 하나였다.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미 '핵 담판'의 동력이기도 했다. 한미공조와 남북대화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수석 협상가'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반전이 시작됐다. 한일 경제전쟁이 도화선이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맞섰다. 연장을 요구해온

우리 군이 25~26일 이틀간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해군은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꿨다. 훈련에는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해군과 해경 소속 함정 10여 척이 투입됐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 등 육·해·공 정예 병력이 출동해 예전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외교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이은 '대일 강공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군사안보 측면에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동해 상에서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군력 증강 역시 동해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역이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군사력 현시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2~3위 급으로 평가된다. 세계 7위 수준인 한국에 비해 월등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사안들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가치들의 추구는 철회하는 것인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정례 백브리핑(배경설명)에서 한 기자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문재인 정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게 맞냐는 뜻도 담긴 질문이었다. 조 후보자는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장학금 부당 수령, 사모펀드 투자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위법은 없지만 편법 동원 흐름이 적잖게 드러나는 중이다. 질문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는 "같이 봐야 될 사안인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며 "현재 괜찮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추가 질문을 위해 기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그는 그냥 춘추관을 퇴장했다. 즉답을 피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자신감

"그걸 어떻게 기다렸을까." 지난 6월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두고 여권 관계자는 말했다. 북미 정상이 군사 분계선 상에서 만날 때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의 '인내심'에 대한 평가다. 문 대통령이 서있던 자유의집 유리문은 분계선에서 불과 몇걸음 거리다. 이 가까운 거리 앞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현장에 곧장 합류하기보다 기다림을 택한 자제력. 외신도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던 장점이다. 최근 문 대통령 앞에 외교난제가 겹겹이 쌓였다. 북한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속하는 데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도 출구를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난제다. 이 모든 사안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기본 스탠스는 '인내심'으로 설명된다. 청와대는 북한의 문 대통령 비난에 "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응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내의 시간을 갖는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북미 간 실무협상·정상회담을 거쳐 비핵화에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08년 서울대의 한 연구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다. 폴리페서(정치인+교수) 논란이 뜨겁던 때 '교수의 휴직, 파견, 겸임제도에 대한 연구'다. TF는 임명직(정무직)과 선출직을 다르게 봤다. 출마자라면 '정치인'이고 사퇴가 맞다. 2019년 현행법도 그렇다. 하지만 임명직까지 싸잡아 폴리페서라 하면 과도하다는 게 당시 결론이다. 조 교수를 향해 휴직 논란이 거셌다. 휴직→내각이나 청와대→복직의 경우가 처음이 아닌데도 그렇다. 박근혜정부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이다. 류우익 서울대 교수는 이명박정부때 대통령비서실장, 통일부장관 등으로 일했다. 참여정부에도 많은 교수들이 공직을 맡은 뒤 학교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에선 김연철 통일부장관(성균관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경기대) 등이 교수 휴직중이다. 조 교수는 민정수석을 2년2개월 맡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거론된다. 만일

청주(淸酒)는 억울하다. 청주는 말 그대로 맑은 술이다. 막걸리의 맑은 부분을 따로 분리해 숙성시켜 만든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조선왕조실록 원문에만 108번 등장하는 엄연한 '우리나라 술'이다. 정종(正宗, 마사무네)은 청주의 일종으로 상표명이다. 일제가 19세기 후반 부산을 시작으로 국내 곳곳에 양조장을 세우고 주류산업에 침투했는데 그때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정종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주세령을 통해 우리나라 술에는 아예 청주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조선인의 술은 아무리 맑게 만들어도 '약주'로만 불렸다. 이름을 뺏긴 셈인데 어느 새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낯설어졌다. 흔히 정종, 사케(酒, 일본에서 술을 통칭하는 말), 청주를 혼용해 쓰는데 청주로서는 모욕일 수 있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케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웠다. 실제 '일본산 청주'를 마셨는지 아니면 해명대로 '국산 청주'를 마셨는지는 사실 중요치 않다. 일본 경제보복 사태가 일

문재인 대통령은 '축구'를 계기로 다시 평양을 방문할 수 있을까. 1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조추첨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와 함께 H조에 편성됐다. 남북 대결이 성사됐다. 남북 대결은 오는 10월15일 북한(한국 입장에서 원정), 그리고 내년 6월4일 서울 홈 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남북이 월드컵의 길목에서 진검승부를 펼치는 것은 2008년(북한 홈), 2009년(한국 홈) 진행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예선 이후 10여년 만이다. 관건은 오는 10월15일 평양 원정이 성사될지 여부다. 2008년 당시에는 북한 홈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치러졌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회복 국면을 맞이 했기에 이번에는 평양 원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우리 축구 대표팀의 평양 원정은 29년 전인 1990년 통일축구대회가 유일하다. 남북미 간

여야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정 장관 거취가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됐다. 청와대가 이달 말이나 8월 초 예정된 개각에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검토, 정 장관이 경질 1순위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해임 건의 사유는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귀순사건과, 평택 해군2함대에서 발생한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의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정 장관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야당의 주장은 일견 수긍이 간다. 북한 목선이 비록 소형이라곤 하지만 아무런 제지나 사전포착 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뚫고 남하한 것은 군의 해상경계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봐야한다. 해군2함대에서 초병이 거동수상자를 놓치자 영관급 장교가 엉뚱한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사건은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보다는 표피적 결과만이 지나치게 부각 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목선 귀순은 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