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정치권에 상상력을 요청했다. 6월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도 과감한 상상력이 열쇠였다고 봤다. 이미 상상력이 넘치는 분야가 있다. 타깃은 김정숙 여사다. 외교 무대에서 '사드 반대' 브로치를 달았다거나(▶️가짜), 800만원짜리 핸드백을 들었다는(▶️가짜) 식이다. 문 대통령 해외출장을 통해 관광지를 다닌다는(▶️왜곡) 주장도 있다. 해외순방지의 동선은 상대국과 협의하는 외교일정이다. 이런 상상력은 낡은 방식의 인신공격에 머문다. 앞으로 나가지도, 현재를 개선하지도 못한다. 그런 가운데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모습은 진화하고 있다. ◇'내조' 보수적 틀 깨고 동반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인상적이고 대단한 분"(impressive-a great woman)이라고 말했다. 인사치레라고 하기엔 이유가 구체적이다. "활기

지난주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와 판문점 남북미 만남.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챙긴다'는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그런데 외교갈등을 넘어 경제보복까지 이어지는 한일 관계에 대해 7일까지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다. 담당기자로서 취재해보면 문 대통령의 외교 노력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다. 혼신을 다한다고 할까. 참고자료를 보고하면 밤이 늦도록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순방국 현지에서도 그의 '빨간펜'은 멈추지 않는다. 오사카의 한-인도 정상회담, 한-러시아 정상회담이 그 결과다. 지난달 2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장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3월초부터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 허가기간 연장이 늦어지고 있다"고 모디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사안은 올 초 서울에서 가진 한-인도 정상회담으로 거슬러간다. 우리 정부는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개판이야 개판" 자유한국당 한 재선의원이 탄식했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뽑기 위한 의원총회(의총) 자리에서다. 이날 한국당 의총은 시끌시끌했다. 한국당 몫인 제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당내 갈등이 불거져서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법안 등의 심사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중진 의원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자리다. 한해 500조원 가까운 대한민국의 예산 심사·의결을 담당하는 예결위원장은 더 그렇다. 원래는 지난해 당내 합의에 따라 비박(비박근혜)계인 황영철 의원 차례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친박근혜계)이 대법원 선고를 앞둔 황 의원의 사정 등을 들어 경선을 하자고 나섰고 결국 황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포기했다. 이처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한국당에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치솟았다. 올 들어 "계파는 없다"고 선언한 황교안 대표체제가 들어선 이후 비교적 조용했던 당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최근 신임 사무총장에 친박계 박맹우 의원이 임명된 게 트

일본은 세계 최강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250조원의 사나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홀대한걸까. 28일 일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부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이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 의전에 소홀했다는 게 홀대론의 내용이다. 우선 지적된 것은 공항 도착 시 개방형 트랩을 설치 한 것이다. 전날 오사카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공군1호기에서 우산을 쓰고 간사이공항에 내려온 게 홀대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검고 긴 차양이 쳐진 트랩으로 내려온 것과 비교가 됐다. 두 번째는 차관급 인사가 영접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이날 공항에 나온 영접자가 아베 도시코 외무성 부대신(차관)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았을 때 고노 다로 외무대

“합의문을 지키지 않은 선례가 불신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서명한 국회정상화 합의문은 결국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 두시간도 되지 않아 폐기됐다. 한 자유한국당 초선의원은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 대치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여야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을 풀기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방향에 합의한 시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를 합의문 첫 항목에 담는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약속을 뒤로한 채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한국당의 주장은 다르다. 한국당은 연동형비

"(일반)사람이 많네요?" '윗분'을 모시고 행사장에 온 정·관계, 재계 관계자들한테 많이 들은 말이다. 고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홍보담당자 등 업무차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여느 개막식 행사와 달랐다는 의미다. 19일 개막해 21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사실 깜짝 놀랐다. 전시 부스마다 소개된 문구를 꼼꼼하게 읽고 메모하는 대학생, 손녀 손을 잡고 나와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어르신,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볼거리가 화려하진 않았다. 수소라는 주제 자체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낯설지 않나 걱정도 따랐다. 일본은 15회나 치렀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첫 수소엑스포다. 하지만 기우였다. 시민들의 수소 경제를 향한 기대는 기대 이상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정도 상당하다. "수소 같은 여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소 같은 남자"(박원순 서울시장), "맑은 물 같은 남자"(송철호 울산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노딜'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다시 협상장에 나오는 것만이 경제번영과 체제보장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의회에서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며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림과 보수의 고향 경북 안동.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요크 공작)가 지난달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가 20년 전인 1999년 다녀간 코스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다. 엘리자베스 2세는 안동에서 73번째 생일상을 받고 하회별신굿도 관람했다. 이 이벤트는 한국의 전통미를 세계에 알리고 한-영 관계도 한 차원 끌어올린 계기로 크게 주목받았다. 그 장소는 전통 한옥 '담연재', 배우 류시원씨 부친인 고(故) 류선우 옹의 자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5년 안동엔 다른 손님도 다녀갔다. 고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미국대통령(아버지 부시)이다. 그는 부인 바버라 여사와 함께 와 풍산고등학교에서 강연도 했다. 이 부부가 서애 류성룡의 뜻을 잇는 병산서원에 앉아 고즈넉한 한국의 풍광을 즐기는 모습은 돈독한 한미 관계를 보여준 걸로 평가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의 진가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09년엔 조지 부

무장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에 월북, 북한정권 초반에 몸담은 약산 김원봉(1898~1958). 문재인 대통령 6일 현충일 추념사를 계기로 다시금 역사전쟁의 불씨가 된 인물이다. 경제와 민생, 각종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 소모적인 논란까지 더해졌다. 청와대는 김원봉 논란이 문 대통령 연설의 진의도 아니고 갈등 요소만 콕 집어낸 결과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진짜 하고싶던 말은 뭐였을까. 시작은 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자리다. 문 대통령은 "독립, 호국, 민주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이라고 했다. 독립과 호국, 민주 중 하나라도 기여했다면 애국자라는 설명이다.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독립’과 ‘호국’과 ‘민주’를 선양사업의 핵심으로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틀 뒤 6일 현충일 연설이 완성됐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주목한 건 고(故) 채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옮기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초 합의했던 국방부 영내가 아닌 평택기지로 이전키로 한 것은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간 통합작전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3일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연합사 평택이전 방안'을 승인했다. 양국 군은 그동안 관련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면서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합의 한 것"이라는 게 우리 국방부의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줄곧 평택 이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작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물리적 이격성'이다.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에 있어야 한미 수뇌부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이 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11년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또 신문윤리 실천 강령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또는 논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능한 한 사생활과 개인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성숙하고 문명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22조에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었다. 헌법에 이런 규정까지 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김수민 청년최고위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 섰다. 이들은 “정병국 혁신위 안이 현 시기 바른미래당의 내분을 수습하고, 총선까지 당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틀 전인 27일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6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 사퇴 공방을 중지하고 ‘전권 혁신위원회’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혁신위원장엔 정병국 의원을 추천했다.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는 4.3 지방선거가 끝난 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는 당내 요구를 거부했다. 반대파의 손 대표 퇴진 요구는 2선 후퇴와 ‘혁신위’ 구성으로 바뀌었다. 안철수·유승민계는 “변화 없는 바른미래당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혁신위를 구성해 답보상태에 놓인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바른미래당이 창당한 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