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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다는 자유한국당의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명칭이 '대장정'이다. 대장정의 어원은 마오쩌둥이 1934년~1935년 탄압을 피해 홍군(紅軍)을 이끌고 1만2500㎞를 이동한 역사적 대행군이다. '농민 속으로' 들어간 마오쩌둥을 오늘 날까지 중국이 숭배하게 된 공산 혁명의 상징과 같다. 마오쩌둥은 대장정의 종착역인 산시성(陝西省)에 도착해 이렇게 말했다. "장정은 선언서이며 선전대이며 파종기였다." 한국당은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역 한곳 한곳을 훑는다. 황교안 대표는 18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대정부 투쟁의 선언과 선전을 바탕으로 전국 모든 곳에 야당의 주장을 파종하겠다는 계획이다. 명칭의 아이러니와 별개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 9일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 기준)에서 한국당은 지지율 34.8%를 기록했다. 탄핵 사태 이후 최고치다. 물론 대장정은 이미 보통명사다. '멀고 먼 길. 또는 그런 노정' 표준국어대사
청렴, 겸손, 그리고 유능.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25일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조한 3개 덕목이라고 한다. 그해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초심' 격으로 당부한 내용인 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유능하고 청렴해야 한다"며 "부처들에 전화를 할 때 등의 상황마다 겸손하게 말부터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집권 3년차를 하루 앞둔 현재 청렴과 겸손은 청와대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단발성 논란은 있었지만,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은 전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에 권력형 비리가 한 건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자부했다. 겸손한 태도도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대통령,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다. 올해 강원 산불 때에는 문 대통령이 "송구스럽다"며 연신 자세를 낮추
# 1961년 경북 영주의 한 어머니는 평생 길러온 머리카락을 잘랐다. 군대 휴가 나온 아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기 위해서다. 날품팔이로 힘겨운 생활에 내다 팔 거라곤 머리카락이 전부였다.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하던 시절 가슴 먹먹한 이 사연은 많은 이들을 울렸다. 신문에 소개됐고 1965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당대의 거장 강대진 감독이 연출한 '삭발의 모정'이다. 2일 발달장애인 학부모 등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라는 주장이다.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자식과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부모들의 절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9명이 삭발해 머리카락을 청와대 앞에 쌓아놓기도 했다. 삭발은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희생과 헌신의 극단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삭발은 단절이다. 가장 소중한 것조차 내어 던지는 절연이다. 종교적 의미를 담은 삭발이 그렇다. 불교에서 출가할 때
# '동물국회'가 부활했다. 선거제 개편·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사당 회의장 앞에서 서로를 몸으로 밀고 밀리며 싸웠다. 이른바 '빠루'라 불리는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도 등장했다. 정치의 부재로 2012년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자리잡은 이후 7년만에 몸싸움이 부활한 것이다. #몸 싸움은 '정치'가 활동할 공간을 더 좁혔다. 이 자리를 사법부가 채웠다.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 적법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전투가 끝난 뒤에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서로를 고발했다. 지금까지 고발된 국회의원만 79명.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기위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가 모든 판단을 사법부에 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를 만든 셈이다. #'정치의 사법화'는 여의도 곳곳에서 관찰된다. 최근 하태
"위잉~ 그르르르르륵"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 전동식 이발 기계를 켜자 길었던 머리가 사정없이 잘려 나갔다. ‘2대 8’ 가르마를 따라 단정하게 빗어넘겼던 머리는 어느새 맨살을 드러냈다. 삭발식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의 표정은 비장했다. 응원 나온 일부 당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삭발식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법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제도 만큼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해오던 관행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라고도 말한다. 반면 여야4당은 국회법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정부에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구를 해 주십시오." '제1야당' 한국당 해산을 요구한 온라인 청원이 유례없이 많은 동참을 이끌며 열기를 뿜어낸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그 무대다. 국민의 어떤 의견이라도 듣겠다며 24시간 열어둔 디지털 게시판이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청원이 동의자 140만명을 돌파한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매일 0시 기준 집계 결과 첫날(22일) 485명이던 것이 28일 0시 14만5994명, 29일 0시 24만9395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가 격화한 27일(토요일) 누적 10만명을 넘더니 28일(일요일) 하루에만 10만명이 증가했다. 29일 무려 50만여명이 동참했고 30일 하루동안 63만6000여명이 추가됐다. 국민청원 사상최대 기록이다. 이게 상품이나 서비스였다면 '대박' 흥행이다. 맞불 청원, 패러디
하늘을 찌를 듯한 톈산산맥을 배경으로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 그 대지 위에 철마가 달리고 있었다. 이곳의 이름은 호르고스(Khorgos). 철의 실크로드가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과 유럽으로 향하는 곳이다. "호르고스는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내륙항만(dry por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곳에서 만난 카하르만 야진(Kaharman Jazin) 호르고스 국경협력센터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도 중국에서, 유럽에서 온 기차에 실린 화물들을 옮기는 작업이 바쁘게 이뤄지고 있었다. 중국을 지나온 표준궤(폭 1435mm) 철도가 중앙아시아·러시아·동유럽의 광궤(폭 1520mm)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호르고스다.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다니는 화물이 반드시 환적을 해야 하는 곳. 각종 검사를 거쳐 표준궤↔광궤로 환적하고 출발하는 데 약 3시간55분이 걸린다. 이곳을 기점으로 물류는 유라시아 전 지역으로 뻗어나간다. 유럽에서 오는 화물기차는 호르고스를 거쳐 톈산산맥을
2015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육감협의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 조문에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이 재량을 인정하므로 이에 조응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처럼 통보 의무화였다. 법사위원회는 그 취지를 오해해 잘못 수정한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필자는 그 문제를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전 법사위원회 및 의사국과 협의를 거쳐 의장의 의안 자구정리권을 통해 ‘필요한 경우’를 삭제했다. 대신 통보 의무를 원래대로 환원시켰다. 이처럼 법사위원회의 자구심사에 가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2년 12월 31일 법사위원회는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을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이 이번에 어렵다면, 묘소에는 참배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초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홍범도 장군의 묘는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있다. 카자흐스탄 방문 때 독립지사 계봉우·황운정 선생의 유해봉환이 이뤄진다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북측이 평양이 고향인 홍범도 장군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정부가 유해봉환을 추진했을 때도 북측이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남북 외교전이 벌어지자 현지 고려인들이 "그냥 크질오르다 묘역을 유지하자"고 매듭지었다고 한다. 장군의 유해가 아직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남북관계와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은 별개의 문제"라며 즉각 추진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카심-조마르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다. 만찬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그리고 그의 딸인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상원의장과 함께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전직 대통령과 딸까지 참석한 만찬 자리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자흐스탄 특유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전직 대통령을 넘어서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위상에 답이 있다. 누르술탄이라는 도시명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에서 따 온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30년간 카자흐스탄을 통치했고, 지난 3월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임시 대통령이 된 토카예프 대통령(당시 상원의장)은 수도 이름을 누르술탄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상하원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했다. 누르술탄이라는 도시 전체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흔적이 있다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불린 독립투사, 권총으로 동전도 맞힌다는 백발백중 전설의 스나이퍼,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 이런 홍범도 장군은 76년째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묻혀있다. 이 기막힌 상황은 망국과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이 겪은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고 이에 대한 환영 여론도 높지만 왜 아직까지 홍범도 장군의 묘가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있는지는 많은 이들의 의문점이었다. '홍범도' 이름 석자는 알았지만 정작 그를 잘 알지 못했고, 잊고 지내왔다는 반성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반응도 적잖았다. '백두산 포수' 출신인 홍범도 장군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근거로 무장 독립투쟁을 했다.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다. 1921년 '자유시참변'으로 독립군이 러시아 적군의 공격을 받은 후에는 연해주에 머물며 현지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비극은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40년간 국제정치학을 연구한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실 정치의 다이내믹스를 평가할 때 줄곧 이 점을 강조했다. 정치가 순간의 피아 구별과 이해 득실로만 따져볼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슈에 매몰돼 아웅다웅하지만 종국에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곤두박질 쳐질 비루한 말의 정쟁이라는 냉정한 판단도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 징하게 해처먹는다”, “징글징글 하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막말’이 세월호 5주기날 고개를 들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인데 현실이다. 분통, 욕설, 막말은 논리적 설득 전에 사람들의 감정을 들끓게 만든다. 정치인의 언어는 선동적이다.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한다. 치밀하게 계산한 뒤 지독하게 파고든다. 언어의 메시지가 빈약할 때 ‘막말’이 더해진다. 정치인들은 마치 전술처럼 막말을 일삼는다. 문제는 그 수준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잔인하고 너절하며 인간 혐오를 담고 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