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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인데, 21세기 들어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 수익사업에까지 수용권이 부여되는 입법이 양산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 해에 추진되는 토지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이 2만여 건에 달하고,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과 공권력의 강제집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언론은 공용수용제도를 ‘합법적인 국민재산권 강탈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고급골프장 등의 조성을 위한 수용권 부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은 휴양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인가처분과 수용재결을 무효 판결했다. 이들 판결은 종래 개발편의 위주의 공용수용제도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획기적 의미가 있다. 국회도 사법부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서 공용수용권 입법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성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5년 12월 ‘공익

#3월7일. 대북특사를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외에도 △비핵화 의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동결의 내용이 담겼다. #4월27일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하루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그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했다. #5월24일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4월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북부핵시험장(풍계리)을 폐기한다고 했던 약속을 해외 기자단 앞에서 이행했다. 과거에 썼던 갱도(1번·2번)뿐만 아니라 미래에 쓸 수 있는 갱도(3번·4번)도 모두 폐기했다. 남북접촉이 시작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취해온 조치다. 협상의 조건이었던 '핵동결'에

"7개월동안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다. 핵실험도 없었다. 핵폭발도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일부 외신은 이번 회담을 두고 "김정은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회담 하루 전까지 압박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합의문에 넣지 않고, 체제보장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테이블에 올리는데 성공한 게 사실이다. 협상의 진행 상황을 돌아보자. 현재 상황을 면밀히 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측은 일체의 도발을 멈췄다. 핵실험장을 폭파했으며,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문에도 명시했다. 북한의 전재산인 '핵'을 폐기하는 프로세스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말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중국의 에어차이나 전용기를 이용했다.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도 싱가포르로 왔지만 일종의 '연막'으로 소비됐다. 낙후된 'IL(일류신)-76' 기종으로, 싱가포르까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11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중국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간 사실을 밝혔다. '최고 존엄'이 타국의 비행기를 타야만 했던 현실을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은 그랬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북한에)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럽다.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며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고 했었다. 김 위원장은 11일 밤 깜짝 싱가포르 투어에 나섰다.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지를 찾았다. 싱가포르의 야경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명물이다. 바다위에 떠 있는 듯한 마천루들, 그리고 거기서 뿜어져

“난 솔직히 결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이는 언젠가 낳고 싶어.” 결혼 생각이 없다는 한 친구가 말했다. 그 친구는 곧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 안 할 생각”이라고 말을 끝냈다. 비슷한 또래들과 모임에서 이 얘기를 꺼내니 공감하는 친구들이 적잖았다. 이른바 ‘비혼주의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비혼’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이들을 떠올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까지도 배려하는 것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발언을 보도한 후 한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을 더해왔다. 그는 “저출산은 양적인 지원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문화나 인식 차원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혼인해도 아이를 하나 이상 잘 낳지 않고 비혼인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아 받는 차별이 너무 크니 견디기 어렵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결혼 안 한 여성의 출산이 금기시되는

영화 '마션'은 불의의 사고로 혼자 화성에 남겨진 식물학자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가 지구로 귀환하기까지 과정을 그린 영화다. 영화는 '생존'이라는 당위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과학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긍정적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마션'의 긍정주의는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는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태도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비핵화 합의의 수준이 원론적일 수 있다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저 만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 등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평화'라는 당위적인 목표를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는 점을 망각하면 안 된다.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식은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안 된다"는 당위적 목표다. 와트니가 화성에서 "반드시 살아서 지구로 돌아간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꼭 현실화해야 하는 과제다.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직접적인 계기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혈맹관계를 과시했다. 여기에 북러·중러 간 '신밀월'이 가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조러(북-러) 최고 영도자(지도자) 사이의 상봉 실현에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도 가속화 하고 있다. 지난 3일 브릭스(BRICs)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 남아공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장기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공헌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싱가포르에서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만난 것인데 북한 문제와 지역 안보상황,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북

2015년 5월 29일 국회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그 개정안은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그 개정안은 의결할 때 재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보다 많은 211명의 의원이 찬성하였지만 2015년 6월 25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불러 오면서 그 개정안은 당시 여당의 불참으로 재의 표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는데,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2월 국회운영위원회 소위는 그 개정안들을 심사하였는데,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의 시정 또는 수정·변경(이하 ‘시정’이라 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5월 18일, 천막이 사라졌다. 국회 본관 앞에 있던 자유한국당의 농성장이다. 4월 17일 설치된 후 한달 만이다. ‘드루킹 특검 도입’ 등을 내건 천막인데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간 ‘단식’한 장소로 그나마 기억될 뿐이다. 오히려 천막은 봄나들이 차 국회를 찾은 국민들의 구경거리였다. 관심거리가 아닌 조롱거리에 가까웠다. 한국당도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았다. “왜 천막인가”는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준 이는 없었다. 오히려 “천막 다음엔 뭘 해야 할지…”라며 되묻는 이들이 더 많았다. 천막은 미래보다 과거를 찾는 한국당의 현재를 보여준다. ‘향수’로 포장하고 싶지만 실제론 ‘되새김질’이다. 천막의 추억은 2004년이다. ‘차떼기’에 이어 ‘탄핵 역풍’이 불자 당시 한나라당은 당사를 나와 천막을 쳤다. ‘천막당사’는 이벤트였지만 먹혔다. 쇼일지라도 과정이 좋으면 통한다. 역풍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국민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2018년 천막은 ‘아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 공천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극적 반전'이 거듭된 공천 과정도 그러하려니와 무엇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 짬짜미'를 뚫고 후보가 됐다는 점 때문이다.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는 당초 1차 경선에서는 컷오프된 경선탈락자였다. 이미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서울 시의원 활동과 함께 구청장 준비를 해왔던 그가 절대강자로 꼽혀왔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의외의 결과였다. 불공정 시비가 나지 않을 리 없었다. 결국 재심을 거쳐 재경선을 치렀고 후보로 확정된 것은 김 후보였다. 결과적으로는 경쟁력 높은 후보가 가려진 셈이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김 후보는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공천에서 배제될 뻔했다. 정당 공천의 취지와는 역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해득실이 앞서게 되면 후보 경쟁력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국회

[상편 주요내용] 정부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도 당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결과는 모두 (일정 조건을 채우면 수리한 걸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중 일부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변형된 조문을 두고 있다. (상편 바로가기) [하편] 법제처는 신고 중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모두 법률에 그 취지를 명시하기 때문에 역으로 나머지는 모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 개정의 실익은 당해 법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률의 '신고 중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에서 찾는 것이다. 그러한 법제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는 법제처 중심으로 특정 법제를 일괄 추진하면서 나오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리가

현행 법령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가 있으나 법령에서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의적 법령해석, 늑장처리, 부당한 접수거부와 같은 일선 기관의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법령상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신고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제처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신고제도 합리화 정비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 법률 중 2017년까지 검토 및 개정되지 않은 법률 전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2018년 내에 검토 및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간주제도를 도입하면 민원인의 불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