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5박 6일. 반기문 총장의 방한 일정은 6일 뿐이었지만 그 파장은 60일쯤 대선 관련 이슈를 쏟아내고 간 것처럼 수많은 뉴스와 관심을 이끌어 냈다. UN 사무총장의 방한 며칠에 전체 정치권이 요동칠 정도로 내년 대선의 유동성이 크다는 뜻이고 변수도 많다는 현실의 반증처럼 보인다. 반기문 총장은 대선 국면에 어떤 숙제들을 남기고 갔을까. 먼저 여론조사로 드러난 문제부터 살펴보자. 반 총장의 방한을 전후로 다수 여론조사기관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쏟아냈고, 수치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외 없이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중 1위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들 중에는 반 총장을 새누리당 후보로 상정한 3자 가상대결 구도 조사도 있었다. 1) 안철수 대표의 대선전략 수정 필요성 위 표에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이 흔들리는 점이다. 오세훈 전시장을 대입했을 때 선두 문재인 전대표를 바짝 뒤쫓던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반기문 총장 대결구도에서는 확연한

#. 강남역 사건, 구의역 사고, 삶의 질 최하위권, 미세먼지 그리고 원구성 협상 중요한 일이란 무엇일까. 정치권은 ‘중차대한’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원구성 문제는 향후 입법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여야는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고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 같은 건 어겨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50여일이 지났고 그 사이 우리사회에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강남역에서는 한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의 대상이 됐고, 구의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힘겹게 일하다 짧은 생을 마감했다. 섬으로 부임한 젊은 여교사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성폭행의 대상이 되었고,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자구책으로 산소캔을 구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직 검사장은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로비와 청탁으로 거액을 받아 챙겼고 현직 검사장은 특혜로 백억대가 넘는 주식

두 번째 회의에서도 '언제'가 없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본격 가동 이후 나흘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의 역할 확대를 경계하는 당내 분위기에 비대위원들이 입조심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혁신형' 비대위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7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비대위 2차 회의를 열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정치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에 맞춘 혁신을 하겠다"며 "정치적 셈법에 개의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정을 만들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지켜본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말은 풍성한데, 정작 언제부터 뭘 하겠다는건지는 이번에도 얘기를 못하니 참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비대위의 활동계획이 아직 '언제'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혁신비대위는 지난 3일 당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첫 사랑, 첫 만남, 첫 월급, 첫 아기. 처음이 주는 의미는 언제나 각별하다. 입법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국회나 국회의원들에겐 '1호 법안'이 그렇다. 개원 1주일을 맞은 20대 국회도 '1호 법안' 알리기가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청년 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고달픈 청년들의 삶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1호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자는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육대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법안들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지정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부담·중복지 △인권증진과 기득권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기반 강화 등을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6가지

"협치는 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20대 국회 역시 '협치'가 아니라 '대치'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부르겠다고 국가보훈처가 결정한 후에도 '협치 불가'의 목소리는 이미 터져 나왔다. 5월 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학 동기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상명령은 협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법안 하나 때문에 협치 분위기를 깨는 것"이라고 오히려 날을 세웠다. 과연 이들이 '협치'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과연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헌법에 따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정치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것의 시기와 방식도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19대 국회 종료시점

20대 국회가 5.30일 개원했다. ‘協治 국회’ 출발을 다짐하던 여야였지만, 19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이 20대 국회의 출발선과 맞물려 순탄한 시작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9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 단행된 국회법 재의요구는 법리적 논쟁을 유발하며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19대 국회의 안건을 20대 국회로 넘길 수 없으므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여당의 주장과, 17대~18대 국회로 넘어올 때 17대 통과된 법안을 18대에서 공포한 전례가 있으므로 재의 표결도 20대에서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선다.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결국 20대 국회가 재의 표결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결론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리적 판단은 별개로 놓고, ‘20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개원 시점부터 상당한 정치적 갈등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표결에 붙여질 경우 결론은 국회법이 다시 통과되거나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임기 중 마지막 방한(訪韓)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린지 오래지만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던 반기문 총장은 이번 방한 일정 속에서 ‘정치적 의지’가 내재되어 있음을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귀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방한 중 활동과 관련해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JP 회동, 안동 류성룡 고택 방문, 국가 원로급 인사들과의 만남들이 그랬고 제주에서 열린 관훈 포럼을 통해 비교적 ‘소상히’ 권력의지가 비축되어 있음을 알렸다. 반기문 총장의 행보를 가장 반기는 쪽은 보수, 새누리, 친박 진영이다. 총선 패배와 대권 예비후보들의 몰락으로 야권 대선주자에 맞설만한 대항마가 부재한 상황에서 UN 사무총장이 전격 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가울 일이다. 충청권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은 충청 대망론에, TK에 근거지를 둔 친박은 충청-영남 연합 정권 재창출론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문재인-박원순-안희정 등 쟁쟁한 대선주

흔히 유력 대권주자를 의미하는 잠룡(潛龍)은 '연못 아래 숨어있는 용'을 뜻한다. 대권을 쥔다면 제왕의 지위에 올랐음을 뜻하는 비룡(飛龍)이 되는 셈이다. "잠룡이 비룡이 되려면 천명(天命)이 필요한데 천명은 곧 민심(民心)"이라고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설명했던 바 있다. 야권의 잠룡들에게 가장 필요한 민심은 '호남민심'이다. 야권의 심장으로 불리는 호남은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 회초리를 쳤고, 국민의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호남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가 더민주 잠룡들의 숙제일 것이고, 호남의 지지를 수성하느냐가 국민의당 잠룡들의 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호남민심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겨달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민주와 문재인 전 대표의 인기가 호남에서 떨어진 것도 이 지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이 문 전 대표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음에도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한 번 패배한 후보에게 다시 지지를 보내는

#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했다. 2년 전 탄핵역풍을 타고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과반 여당은 끊임없는 내홍에 휩싸였고, 지방선거 결과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심의 중대 경고’라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진보개혁 세력을 자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9년차의 성적표였다. ‘노사모’는 노무현에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세간의 혹평이 나올 정도로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 지면서 06년 지방선거는 이후 대선을 앞둔 여권발 정계개편의 촉매가 되었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이 열렸다. 과반의석의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수도권 참패와 영남에서 17석을 잃어버리며 원내 2당으로 추락했다. 2007년 대선 승리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승해 왔던 새누리당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보수정권 9년차에 여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15년

# 한 강력한 여성 지도자 아래 보수정당은 선거에서 승승장구했다. 정권을 쥔 여성 지도자는 노동개혁을 밀어붙였고, 보수정당은 이를 도왔다. 여성 지도자 주변의 세력이 보수정당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 여성 지도자 자체가 당의 정체성이었다. 나머지 세력은 주변으로 밀려났다. 혁신성을 잃고 '기득권 정당'으로 굳어진 보수정당은 어느덧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곤 끝내 선거에서 패하며 제2당으로 전락했다. 오늘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보일 지 몰라도 사실은 약 20년 전 영국 보수당과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수상이 주인공이다. 토리당 시절부터 300년 넘는 역사 동안 영국 보수당은 개혁보수를 뜻하는 '젖은 자'(Wets·습파)와 강경보수인 '마른 자'(Dries·건파)들이 번갈아 당권을 잡아왔다. 시대적으로 복지 확대가 요구될 땐 '젖은 자'들이, 그 폐해가 심해졌을 땐 '마른 자'들이 당을 주도했다. 당의 주류가 교체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집권'을 위

국민통합을 위해 내렸다는 결정이 나라를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하고 합창단의 합창만 가능하다는 국가보훈처의 결정이다. 찬반의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수많은 입장도 있다. 국가기념일 지정곡이 아니라는 것, 앞으로 비슷한 기념일마다 각각의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는 요청에 매번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등. 그런데 이미 이 노래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불리고 있다. 사전행사에서만 부르다가 공식행사로 식순이 바뀌었고,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다가 2009년부터 보수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창에서 제외됐다.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매년 광주 5·18국립묘지에서 열린다. 참석자들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다. 이런 자리에서, ’제창은 (반대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는 보훈처의 제창반대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5.18 기념행사에서 제창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단 합창으로 바뀌었다. 행사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제창에서 합창단의 공연 노래로 바꾸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다. 제창을 합창으로 바꾼 2009년부터 해마다 5.18이 다가올 때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예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합창이 아닌 제창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와 반대논리가 뒤엉키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3일 20대 국회 신임 원내대표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도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올랐고, 박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기존 방식대로 합창단 합창으로 기념식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보훈처의 입장이고,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두 야당은 5.18 기념곡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