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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연찬회를 열었다. 최경환, 김무성 의원 등 각 계파 수장들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계파라는 용어는 쓰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계파청산 선언문을 채택했다. 행사가 끝난 직후 친박계와 비박계 핵심 의원 일부가 별도의 '뒷풀이' 자리에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만에 계파청산 선언은 '휴짓조각'이 됐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무소속 당선자들에 대한 일괄복당 결정을 내리자마자 친박계와 비박계는 기다렸다는 듯 서로 물어뜯고 있다. 연찬회에서도 일부러 언급을 피하기만 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결국 갈등이 폭발해버린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은 역시 유승민 의원이다. 친박계는 복당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이를 '비박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보이콧'까지 거론했다. 친박계는 누가 더 거친 말로 이번 결정을 힐난할 수 있는지 경쟁이라도 하는듯 했다. 19일 정 원내대표가 김희옥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보도가 1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석연치않은 계약서를 씀으로써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드물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신생정당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마녀사냥식 보도를 쏟아내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당과 공보물 인쇄계약을 맺은 비컴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에 하청 계약을 주고, 국민의당과 TV광고 집행 계약을 맺은 세미콜론도 브랜드호텔에 체크카드를 전달했다(카드 사용 내역은 드러난게 없다)는 것이 사건의 골격이다. 여기에 공천 과정에서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공천헌금을 내고 의원직을 산 듯한 보도가 줄을 잇는다. 대중에겐 '국민의당도 기성정당과 다를바 없다'는 이미지가 뇌리에 박혔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13일 리얼미터 6월 둘째주 조사 기준 10.3%로 전주보다 4.1%포인
지난 3월말로 기억된다. 서울 정부 청사 근처 한 식당에 가족 식사를 하러 갔을 때다. 별도의 칸막이가 없다보니 옆자리서 하는 얘기들이 그대로 다 들렸다. 대화 내용으로 봐선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부 소속으로 공무원들로 보였다. "다음 간사도 우상호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당선은 되겠죠? ooo 의원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당시 미방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우상호 의원을 칭찬하는 얘기였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듣는 정치인에 대한 칭찬이 신선했다. 만연한 '정치 혐오'로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고선 정치인에 대한 덕담을 듣기란 좀처럼 어렵다. 이들이 우 의원을 칭찬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불량상임위'로까지 불렸던 미방위는 우 의원이 간사를 맡으면서 정상화됐다. 여당의 조해진 의원과 호흡을 맞추면서 '찰떡 궁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뒤에 원내수석이 됐던 조 전 의원은 사석에서 "우상호 같은 사람이 원내수석 파트너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비치기도 했
정당의 언어나 행동에는 미숙하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이라는 남다른 언어로 대중과의 소통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만 정당의 언어나 행동에는 미숙할 수밖에 없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두둔하며 한 발언이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업계의 관행' 주장이 맞서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 의원의 발언에는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다.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정당언어와 정치문법에 여전히 미숙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 즉 보통의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의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과 지켜야할 규범은 무엇이며 국회와 정당, 그리고 현실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제대로 배운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각 정당이나 국회 사무처가 주최하는 당선자 워크숍 정도가 그나마 제공되는 사후적 학습기회이고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두고
5박 6일. 반기문 총장의 방한 일정은 6일 뿐이었지만 그 파장은 60일쯤 대선 관련 이슈를 쏟아내고 간 것처럼 수많은 뉴스와 관심을 이끌어 냈다. UN 사무총장의 방한 며칠에 전체 정치권이 요동칠 정도로 내년 대선의 유동성이 크다는 뜻이고 변수도 많다는 현실의 반증처럼 보인다. 반기문 총장은 대선 국면에 어떤 숙제들을 남기고 갔을까. 먼저 여론조사로 드러난 문제부터 살펴보자. 반 총장의 방한을 전후로 다수 여론조사기관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쏟아냈고, 수치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외 없이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중 1위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들 중에는 반 총장을 새누리당 후보로 상정한 3자 가상대결 구도 조사도 있었다. 1) 안철수 대표의 대선전략 수정 필요성 위 표에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이 흔들리는 점이다. 오세훈 전시장을 대입했을 때 선두 문재인 전대표를 바짝 뒤쫓던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반기문 총장 대결구도에서는 확연한
#. 강남역 사건, 구의역 사고, 삶의 질 최하위권, 미세먼지 그리고 원구성 협상 중요한 일이란 무엇일까. 정치권은 ‘중차대한’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원구성 문제는 향후 입법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여야는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고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 같은 건 어겨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50여일이 지났고 그 사이 우리사회에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강남역에서는 한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의 대상이 됐고, 구의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힘겹게 일하다 짧은 생을 마감했다. 섬으로 부임한 젊은 여교사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성폭행의 대상이 되었고,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자구책으로 산소캔을 구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직 검사장은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로비와 청탁으로 거액을 받아 챙겼고 현직 검사장은 특혜로 백억대가 넘는 주식
두 번째 회의에서도 '언제'가 없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본격 가동 이후 나흘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의 역할 확대를 경계하는 당내 분위기에 비대위원들이 입조심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혁신형' 비대위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7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비대위 2차 회의를 열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정치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에 맞춘 혁신을 하겠다"며 "정치적 셈법에 개의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정을 만들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지켜본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말은 풍성한데, 정작 언제부터 뭘 하겠다는건지는 이번에도 얘기를 못하니 참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비대위의 활동계획이 아직 '언제'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혁신비대위는 지난 3일 당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첫 사랑, 첫 만남, 첫 월급, 첫 아기. 처음이 주는 의미는 언제나 각별하다. 입법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국회나 국회의원들에겐 '1호 법안'이 그렇다. 개원 1주일을 맞은 20대 국회도 '1호 법안' 알리기가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청년 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고달픈 청년들의 삶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1호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자는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육대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법안들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지정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부담·중복지 △인권증진과 기득권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기반 강화 등을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6가지
"협치는 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20대 국회 역시 '협치'가 아니라 '대치'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부르겠다고 국가보훈처가 결정한 후에도 '협치 불가'의 목소리는 이미 터져 나왔다. 5월 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학 동기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상명령은 협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법안 하나 때문에 협치 분위기를 깨는 것"이라고 오히려 날을 세웠다. 과연 이들이 '협치'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과연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헌법에 따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정치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것의 시기와 방식도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19대 국회 종료시점
20대 국회가 5.30일 개원했다. ‘協治 국회’ 출발을 다짐하던 여야였지만, 19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이 20대 국회의 출발선과 맞물려 순탄한 시작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9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 단행된 국회법 재의요구는 법리적 논쟁을 유발하며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19대 국회의 안건을 20대 국회로 넘길 수 없으므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여당의 주장과, 17대~18대 국회로 넘어올 때 17대 통과된 법안을 18대에서 공포한 전례가 있으므로 재의 표결도 20대에서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선다.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결국 20대 국회가 재의 표결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결론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리적 판단은 별개로 놓고, ‘20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개원 시점부터 상당한 정치적 갈등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표결에 붙여질 경우 결론은 국회법이 다시 통과되거나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임기 중 마지막 방한(訪韓)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린지 오래지만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던 반기문 총장은 이번 방한 일정 속에서 ‘정치적 의지’가 내재되어 있음을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귀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방한 중 활동과 관련해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JP 회동, 안동 류성룡 고택 방문, 국가 원로급 인사들과의 만남들이 그랬고 제주에서 열린 관훈 포럼을 통해 비교적 ‘소상히’ 권력의지가 비축되어 있음을 알렸다. 반기문 총장의 행보를 가장 반기는 쪽은 보수, 새누리, 친박 진영이다. 총선 패배와 대권 예비후보들의 몰락으로 야권 대선주자에 맞설만한 대항마가 부재한 상황에서 UN 사무총장이 전격 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가울 일이다. 충청권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은 충청 대망론에, TK에 근거지를 둔 친박은 충청-영남 연합 정권 재창출론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문재인-박원순-안희정 등 쟁쟁한 대선주
흔히 유력 대권주자를 의미하는 잠룡(潛龍)은 '연못 아래 숨어있는 용'을 뜻한다. 대권을 쥔다면 제왕의 지위에 올랐음을 뜻하는 비룡(飛龍)이 되는 셈이다. "잠룡이 비룡이 되려면 천명(天命)이 필요한데 천명은 곧 민심(民心)"이라고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설명했던 바 있다. 야권의 잠룡들에게 가장 필요한 민심은 '호남민심'이다. 야권의 심장으로 불리는 호남은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 회초리를 쳤고, 국민의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호남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가 더민주 잠룡들의 숙제일 것이고, 호남의 지지를 수성하느냐가 국민의당 잠룡들의 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호남민심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겨달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민주와 문재인 전 대표의 인기가 호남에서 떨어진 것도 이 지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이 문 전 대표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음에도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한 번 패배한 후보에게 다시 지지를 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