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의 정치구조는 삼권분립 체제이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수직적 상하관계로 이뤄졌다. 삼권분립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지배를 막기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시키는 제도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 통치권을 일인 또는 소수에 의한 점유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에서 진정한 삼권분립은 요원한 일이다. 국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올바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중요 이슈마다 여야 간의 연대적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극한적 대결 상황으로 이어져 국가운영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하다. 행정부는 국회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 자치는 중앙 집권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참다운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적인 관점에서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올바른 지방 자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 정치는 기대할 수 없고 정치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의 실천적인 지향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정치사회의 개혁과제 중 하나

"벤처할 때 10년 정도 CEO 하면서 평생 만날 사기꾼은 다 만나본 것 같다, 아유 말도 못해요(일동 웃음)" 15일 부산.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독자행보를 재개한 안 의원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찾았다. 안 의원은 '제2의 안철수 신화'를 꿈꾸는 창업 후배들과 30분 남짓 간담회에서 폭포수처럼 열변을 쏟아냈다. 벤처성공 3대 철칙부터, 벤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대안까지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다. 안 의원은 꽤 뿌듯했던 것 같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자 "아… 아쉽네요"라고 말했다. 기자 또한 안 의원이 정치개혁을 말할 때보다 훨씬 흥미로웠다. 금융정책도 사기꾼 에피소드로 쉽게 설명했다. "그때 저 사람들 어떤 동기로 사기를 칠까 했다. 경제학적 판단, 그러니까 잡힐 확률이 낮고, 잡히더라도 남는 돈이 많으면 범죄에 들어간다. 따라서 잡힐 확률을 높이거나, 한번 발각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금융 규제는 (금융제도를) 범죄에 악용할까봐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정작 범죄 저지른 사람은 형

"지금 그쪽(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이 눈에 들어오겠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이번주부터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의총장 뒷자석에 앉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군거렸다. 한 초선 의원이 "따라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을 거야"라고 말을 꺼내자 삼선의 한 의원이 "그걸 왜 따라 나가겠느냐. 그냥 있으면 이쪽에서도 잡고 저쪽에서도 잡을텐데"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다시 초선 의원은 "그렇지. 완전 꽃놀이패지. 금수저가 따로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들 의원들이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탈당과 그에 따른 당내 상황을 언급하자 주변에 앉아있던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의 관심은 내년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이 미치는 영향으로 향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여건 등에 대해 이야

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개혁은 결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두 사람의 선각자의 목소리로만 이뤄 질 수는 없다. 국민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점은 꽤 큰 차이가 나지만 최근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하면서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란 말이 오버랩된다. 안철수 전 대표가 '광야에 서서'라고 탈당 선언을 시작한 것 또한 진영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였을 것이다. 제1야당의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 허허벌판에 혼자 선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장 앞서겠지만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 오던 혁신, 특히 야당의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이른바 '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 의원이 제시한 개혁의 다섯 가지 성공 요건 중 '주도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 비춰보면 안 전 대표의 탈당은 일견 잘한 선택인 듯하다. 안 전 대표 탈당 직후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

개혁의 의미는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점을 없게 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개혁을 통해 새로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첫째, 현실 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설정돼야 한다. 셋째, 주도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넷째, 주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하고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 다섯째, 개혁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돼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현상에 대한 불만의 감정으로 개혁이 주장되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면 그 개혁은 실패하거나 성공해도 개악이 될 위험성을 안게 된다. 눈으로만 보면 개혁과 개악의 거리는 너무도 가깝다. 개혁으로 위장된 개악도 많다. 결과

15일 오전 열리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애초 '퍼포먼스' 성격이 강했다. 전날 여당의 요구로 갑작스레 소집됐다. 안건도 미정인 상태로, 의결할 안건도 제안설명할 법안도 없으니 당연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기재부 공무원들도 참석할 이유가 없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할 것도 이미 예견된 일이다. 여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회의에, 그것도 의도가 뻔히 보이는 자리에 순순히 참석할만큼 속없는 야당의원들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날 여당의 목표는 단 하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에서는 연일 '경제활성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항해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한다"며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여당으로서는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준 뒤 법안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었을 것이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텅 빈 야당 자리를

의회가 주체가 돼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전략을 세우는 사례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우리 국회가 가장 주목하는 국가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의회 소속의 미래연구 싱크탱크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미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다. 핀란드의회 16개 상임위 중 미래위원회를 두고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과 함께 핀란드의 미래전략을 연구할 뿐 아니라 이를 정치적 의사결정의 토대로 반영케 하고 있다. 1993년 임시위원회로 설립된 후 2000년에 상임위원회로 전환됐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안을 심의하거나 예산안을 심사하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상임위 소관의 정책을 다루며 미래 문제와 관련해 권고 혹은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위원회는 특히 미래 전략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대화와 정보 공유를 매우 중요시한다. 정책결정자는 물론 국민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통합에 특히 중점을 둔다. 이같은 기능 때문에 미래위원회는 차기 총리를 배출하는 위원회로

지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개혁과 연대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개혁은 핵심적인 실천적 기반이다. 기존의 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실천적 과정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이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는 인식과 방식에도 새로운 개혁적인 모습이 이뤄져야 한다. 낡은 정치사회 제도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법제도는 물론이고 기능적인 전개 과정에서도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제도에서 나타나는 한계적인 성격은 역사적인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 8·15 해방을 맞아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독립 국가를 이룩해야 했고 연이어 들어 닥친 냉전체제에서 남북한의 이념 대결이 국가제도의 형성이나 그 과정의 전개에 제약 요소로 영향을 미쳤다. 통치의 효율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앞세워 국가제도를 바라보고 강력한 국민 결속을 목표로 획일적이고 수직적이면서 국민 동원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이는 곧 ‘동원적인 정치체제’의 성격을 반영했다. 이러한 시대로부터 근 두 세대나 지난 오늘날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치권을 향해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다"고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지만 기업을 들여다보다가 정치권을 살펴볼 때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20~3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없다. 광복과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반열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국가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국가 최고의 목표였던 시절 정부 주도로 추진된 최초의 국가 장기 종합계획이었으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지'를 제시한 미래 비전이었다. 경제성장에 대한 5년 단위의 계획은 박정희정부 이후 전두환·노태우정부에서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1987~1991)으로 이어졌고 김영삼정부에서도 신경제 5개년계획(1992~1997)이 추진됐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20년 단위의 국가 전략이 또다시 등장

"장사 안된다!…딴 데 가서 해라" 토요일인 지난 5일, 평소엔 걷지 못하는 자동차도로 아스팔트 위를 걸었다.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2차 민중집회)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지켜보느라 집회의 전반을 두루 겪지는 못했다. 그래선지 가장 인상적인 것은 '꽃을 든 야당'이었다. 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저마다 장미 또는 카네이션 한송이를 들고 행진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았다. 시민사회, 종교계가 꽃을 이용해 주도한 비폭력·평화유지에 야당도 동참한 것이다. 이들은 또 걷는 동안 폴리스라인 가장자리에 일렬로 서서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서울광장을 출발해 무교동, 종각을 거쳐 대학로까지 약 3.5㎞를 걷는 동안 불필요한 충돌이 없던 덴 분명히 그 영향이 있다. 사소한 다툼이야 있었지만 물대포니 차벽이니 했던 1차집회(11월14일)의 충돌에 견주면 애교 정도다. 그렇다고 이날 집회가 무결점일까. 문 대표 등

우리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비전과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발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발전은 정치적으로는 통합된 정치사회의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의 경제 침탈에 맞설 경제적인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주체적인 민족 문화의 고양으로 시민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강대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인 차원이나 국제정치의 외교적인 차원에서 주체적이고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다. 국력은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니고 군사력 그리고 국민적인 결속력이 전제로 된 시민 문화의 통합성도 포함된다. 우리도 강대국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더디 가면 가는 것이 아니다. 10년 이내의 목표라도 세워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

주식과 정치의 공통점. 여의도에서 주로 논다. 허파와 간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자기가 제일 잘난줄 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가까운 친구, 집안 사람들까지 다 말아 먹는다. 지난 번엔 안됐지만 이번엔 진짜 된다고 생각한다... 증권기자 물 좀 먹고 지금은 정치부까지 흘러온 덕에 주식과 정치 공통점 쓰라고 하면 108가지는 쓸 것 같다. 마지막 108번째는 단연코 이거다. “오래 사는 놈이 이긴다”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 가진 자를 이길 수 없고, 정보 가진 자도 부지런한 선수 못 이긴다. 부지런한 선수 역시 운좋은 사람 앞에선 게임이 안되고, 운 좋은 사람보다 돈 많은 '큰 손'이 한 수 위다. 그런데 아무리 돈 많은 자도 명줄 긴 놈 못 이긴다. 워런 버핏이 적잖은 실수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 투자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 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한때 주가가 급락해도 (물론 버틸 돈이 있다는게 전제조건이지만) '시간’이 자기 편이 돼 줬기 때문에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