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45~1970년대 중반까지 계층적 이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 1950년~1953년의 한국전쟁을 겪은 뒤 1963~1970년대까지는 폐허로 변모된 조국강토에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여기에 부응해 사회계급도 새롭게 재편됐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 유동성이 약화되고 중상층이 몰락하면서 사회계급 구조가 점점 고착화됐다. 그 결과 취약계층의 계급적 상향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적지 않은 좌절감을 겪게 됐다. 선진국가의 경우 계층적 사회유동화를 촉발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이 추진되고 중산층의 확대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산층의 확대정책이나 계층적 상승화를 위한 정책이 성공하지 못해 사회 불안정을 조성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사회통합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 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징기스칸이 죽기 직전 남긴 경고다. 그의 말대로였다. 인류 역사상 최대 제국은 정착지에 동화돼 유목민의 야성을 잃으면서 몰락했다. '결핍'이 사라지면 '욕망'도 줄어든다. 징기스칸은 '결핍'의 중요성을 알았다. 적의 성을 공략하기 전 징기스칸은 병사들에게 주는 고기와 술을 줄여 '독기'를 끌여올렸다. 도시를 함락하면 배불리 먹고 마시고 마음껏 약탈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병사들이 '전의'에 불타게 했다. 그리곤 매번 약속을 지켰다. 기원년 200년경 초나라 장수 항우는 진나라를 치러 가면서 병사들에게 사흘치 식량만 챙기고 솥은 모두 깨뜨리라고 명했다. 밥은 진나라 군대를 물리친 뒤 그들의 솥으로 해 먹으면 된다고 했다. 또 항우는 군사들이 장강을 건너자 타고 온 배를 모두 침몰시켰다. 진나라를 이기지 않고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고 결국 이겼다. 솥을 깨고 배

#1. 18일 이른 아침.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누리당 특별위원회가 첫 가동되는 날.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주영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 양 옆 특위 부위원장 자리가 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자리였다.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함께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새누리당 몫의 부위원장석 빈자리는 답이 없었다. #2.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회의가 열린 국회 본청 245호는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 다 되도록 자리가 찰 줄을 몰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한 마디라도 목소리를 높이려는 의원들로 북적이던 때와 사뭇 대조적이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남·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는 남북통일이란 '비상한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당파싸움을 일삼으며 국론분열만 일으키는 비정상적 행태만 보였다.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무'를 느낀 대통령은 '진실한 마음'을 지닌 국회의원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찾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신정우회의 탄생 배경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통일을 '주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를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만 가능했다.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를 반대할 대의원이 있었을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유정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함께 당시 중선거구제를 통해 여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보장하면서 국회는 3분의 2 이상이 여권 의원으로 채워졌다. 물론 통

한국의 정치구조는 삼권분립 체제이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수직적 상하관계로 이뤄졌다. 삼권분립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지배를 막기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시키는 제도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 통치권을 일인 또는 소수에 의한 점유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에서 진정한 삼권분립은 요원한 일이다. 국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올바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중요 이슈마다 여야 간의 연대적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극한적 대결 상황으로 이어져 국가운영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하다. 행정부는 국회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 자치는 중앙 집권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참다운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적인 관점에서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올바른 지방 자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 정치는 기대할 수 없고 정치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의 실천적인 지향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정치사회의 개혁과제 중 하나

"벤처할 때 10년 정도 CEO 하면서 평생 만날 사기꾼은 다 만나본 것 같다, 아유 말도 못해요(일동 웃음)" 15일 부산.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독자행보를 재개한 안 의원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찾았다. 안 의원은 '제2의 안철수 신화'를 꿈꾸는 창업 후배들과 30분 남짓 간담회에서 폭포수처럼 열변을 쏟아냈다. 벤처성공 3대 철칙부터, 벤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대안까지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다. 안 의원은 꽤 뿌듯했던 것 같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자 "아… 아쉽네요"라고 말했다. 기자 또한 안 의원이 정치개혁을 말할 때보다 훨씬 흥미로웠다. 금융정책도 사기꾼 에피소드로 쉽게 설명했다. "그때 저 사람들 어떤 동기로 사기를 칠까 했다. 경제학적 판단, 그러니까 잡힐 확률이 낮고, 잡히더라도 남는 돈이 많으면 범죄에 들어간다. 따라서 잡힐 확률을 높이거나, 한번 발각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금융 규제는 (금융제도를) 범죄에 악용할까봐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정작 범죄 저지른 사람은 형

"지금 그쪽(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이 눈에 들어오겠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이번주부터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의총장 뒷자석에 앉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군거렸다. 한 초선 의원이 "따라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을 거야"라고 말을 꺼내자 삼선의 한 의원이 "그걸 왜 따라 나가겠느냐. 그냥 있으면 이쪽에서도 잡고 저쪽에서도 잡을텐데"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다시 초선 의원은 "그렇지. 완전 꽃놀이패지. 금수저가 따로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들 의원들이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탈당과 그에 따른 당내 상황을 언급하자 주변에 앉아있던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의 관심은 내년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이 미치는 영향으로 향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여건 등에 대해 이야

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개혁은 결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두 사람의 선각자의 목소리로만 이뤄 질 수는 없다. 국민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점은 꽤 큰 차이가 나지만 최근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하면서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란 말이 오버랩된다. 안철수 전 대표가 '광야에 서서'라고 탈당 선언을 시작한 것 또한 진영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였을 것이다. 제1야당의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 허허벌판에 혼자 선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장 앞서겠지만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 오던 혁신, 특히 야당의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이른바 '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 의원이 제시한 개혁의 다섯 가지 성공 요건 중 '주도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 비춰보면 안 전 대표의 탈당은 일견 잘한 선택인 듯하다. 안 전 대표 탈당 직후 '안철수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

개혁의 의미는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점을 없게 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개혁을 통해 새로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첫째, 현실 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설정돼야 한다. 셋째, 주도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넷째, 주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하고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 다섯째, 개혁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돼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현상에 대한 불만의 감정으로 개혁이 주장되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면 그 개혁은 실패하거나 성공해도 개악이 될 위험성을 안게 된다. 눈으로만 보면 개혁과 개악의 거리는 너무도 가깝다. 개혁으로 위장된 개악도 많다. 결과

15일 오전 열리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애초 '퍼포먼스' 성격이 강했다. 전날 여당의 요구로 갑작스레 소집됐다. 안건도 미정인 상태로, 의결할 안건도 제안설명할 법안도 없으니 당연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기재부 공무원들도 참석할 이유가 없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할 것도 이미 예견된 일이다. 여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회의에, 그것도 의도가 뻔히 보이는 자리에 순순히 참석할만큼 속없는 야당의원들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날 여당의 목표는 단 하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에서는 연일 '경제활성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항해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한다"며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여당으로서는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준 뒤 법안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었을 것이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텅 빈 야당 자리를

의회가 주체가 돼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전략을 세우는 사례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우리 국회가 가장 주목하는 국가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의회 소속의 미래연구 싱크탱크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미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다. 핀란드의회 16개 상임위 중 미래위원회를 두고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과 함께 핀란드의 미래전략을 연구할 뿐 아니라 이를 정치적 의사결정의 토대로 반영케 하고 있다. 1993년 임시위원회로 설립된 후 2000년에 상임위원회로 전환됐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안을 심의하거나 예산안을 심사하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상임위 소관의 정책을 다루며 미래 문제와 관련해 권고 혹은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위원회는 특히 미래 전략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대화와 정보 공유를 매우 중요시한다. 정책결정자는 물론 국민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통합에 특히 중점을 둔다. 이같은 기능 때문에 미래위원회는 차기 총리를 배출하는 위원회로

지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개혁과 연대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개혁은 핵심적인 실천적 기반이다. 기존의 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실천적 과정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이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는 인식과 방식에도 새로운 개혁적인 모습이 이뤄져야 한다. 낡은 정치사회 제도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법제도는 물론이고 기능적인 전개 과정에서도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제도에서 나타나는 한계적인 성격은 역사적인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 8·15 해방을 맞아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독립 국가를 이룩해야 했고 연이어 들어 닥친 냉전체제에서 남북한의 이념 대결이 국가제도의 형성이나 그 과정의 전개에 제약 요소로 영향을 미쳤다. 통치의 효율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앞세워 국가제도를 바라보고 강력한 국민 결속을 목표로 획일적이고 수직적이면서 국민 동원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이는 곧 ‘동원적인 정치체제’의 성격을 반영했다. 이러한 시대로부터 근 두 세대나 지난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