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논쟁이 뜨꺼운 가운데 마침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청한다면 군사기술적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NSC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중국·러시아 등 오해가 있는 나라들에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국익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주변국들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주한 대사와 국방부장, 외교부 차관보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압박해 왔다. 이는 한국 국방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내 정치권에서 사드 공론화가 시도되면서 이 사안이 정치화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외교부 장관의 입장 표명으로 우려는 일단락된 듯 하다. 미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요청해 올 경우 기술적·실용적인 문제로 접근할지 아니면 전략적·정치적으로 접근할 지가 핵심이다.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하다. 군사기술적

간단한 퀴즈 하나!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휴양객만을 상대로 컵라면을 판다고 가정하자. 경쟁자는 단 한명이다. 판매하는 컵라면의 종류나 가격은 똑같다. 컵라면을 사먹으려는 휴양객 입장에선 어디서 사든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무조건 1m라도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 휴양객은 오직 바닷가에만 있고, 바닷가 전체에 고루 퍼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컵라면을 최대한 많이 팔려면 해운대 바닷가 어디에 위치를 잡아야 할까? 해변의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0에서 10까지 똑같은 간격으로 모두 11개의 점을 찍고 그 중 하나의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로케이션 게임'(location game)이다. 만약 내가 왼쪽 끝 0의 위치를 선택하다면 경쟁자는 나의 바로 오른쪽에 위치를 잡을 것이다. 그럼 휴양객이 해변 어디에 있든 나보다 경쟁자와 더 가깝게 된다. 손님은 모두 경쟁자의 몫이 된다. 반대로 내가 오른쪽 끝 10의 위치로 가면 경쟁자는 나의 바로 왼쪽에서 모든 손님을 가로챈다. 내가 1,2

4·29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 을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의원은, 2008년 총선 당시 동작 을에 출마할 때 "동작에 뼈를 묻겠다"고 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관악에선 "저를 도구로 내놓겠다"고만 말했다. 확실히 정치인의 '다짐'중에 뼈를 묻겠다는 것보다 센 표현은 없는 것 같다. 외지 사람이 난데없이 와서 "뼈를 묻겠다"고 약속하는데 지역민들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섬뜩함마저 느낄법하다. 뼈를 묻겠다고 외친 사람이 정 전 의원만은 아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뼈를 묻겠다고 한 사람도 있다. 여러 곳에 나눠 묻어야 하는 의원님들의 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인가. 이참에 여야 정치인들의 '뼈 묻겠다'는 발언을 모아봤다. "동작을과 연애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중매로 만나도 백년해로하고 가약을 맺듯, 이 곳에서 뼈를 묻겠다." "제2의 정치 인생을 동작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겠다. 동작을 강한 야당의 보루로 만들겠다." (2008년 3월20일, 서울 동작구 선거사무소 개소식) 정 전 의원은 동작에

"쇼하지 말아라. 청년들이 죽어간다. 청년자살 사건을 아느냐. 반값등록금 사과하라"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대표님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행보를 보이실 것입니까" (24일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청년들을 만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틀 사이 냉온탕을 오갔다. 지난 23일 4·29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 하나인 관악을에 있는 대학동 고시촌을 찾은 김 대표는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피켓시위와 항의 집회로 곤욕을 치렀다. 관악을은 서울지역 48개 지역구 가운데 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김 대표가 도착할 무렵부터 행사장 외부에는 정부여당의 청년 정책을 성토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 병력이 투입돼 시위를 막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한국청년연대 회원 등은 '박근혜 정부, 그동안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행사장에 입장한 김 대표는 "지금 밖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인사가 국회를 찾아와 한 말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한으로 정한 3월말을 고작 10여일 앞둔 시점에서다.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바라보는 국회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다. 여야 모두 3월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말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발표한지 3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발상'이란 것이다. 국회는 3개월 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및 노사정위 논의 경과를 우려하는 논평 정도만 발표했을 뿐,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공론화시키려는 시도는 없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단 한 건. 그것도 비쟁점 법안이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단 두차례 열렸다. 그

'하우스 오브 카드'란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미국 정치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는 정치 드라마입니다. '미드팬'들 사이에선 이미 인기 드라마로 유명하지만 최근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드라마 팬에 가세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3 신작을 감상하는 특별 시사회가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다니 말입니다. 박창식 의원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의도 정가에서 시즌3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됐다"며 "이번 시사회에는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알렸습니다. 정치를 공통 코드로 한 화제성 이벤트이겠습니다만 드라마 소재와 줄거리를 돌이켜보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 드라마를 감상하겠다고 나선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갖가지 권모술수와 정치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입니다. 정치의 추악한 이면을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합니다." 울산을 방문한지 이틀째인 12일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당 지도부들이 찾은 울산의 한 식당에 공무원노조가 들이닥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간부들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대표는 식당 앞에서 항의하는 그들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이어갔다. 노조 간부들은 김 대표에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안 제출 시점을 3월 28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면서 "시일을 못박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은 공무원들에겐 평생이 걸린 문제"라며 "기간을 정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무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시간을 끌어 공무원연금개혁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원, 5년 뒤 하루 2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한다"며 "공무원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피습 당해 입원 중인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문병하기 위해서다. '테러'에 대한 충격으로 경호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했다. 박 대통령 일행을 안내했던 병원의 한 관계자가 "병원에 터번을 쓴 중동 남자들이 돌아다녀 순간 깜짝 놀랐다"는 농담을 던졌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중동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인식하는 무개념 농담일수 있지만, 실제로 요즘 이 병원에서는 중동에서 불고 있는 '의료 한류' 덕에 터번을 두른 중동인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찾은 UAE 환자는 10명 정도로 미미했지만, 2013년 35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이를 포함해 중동 4개국에서 한국을 찾은 환자는 2552명으로 총 207억원의 진료비를 쓰고 갔다. 더운 기후와 고열량 음식 섭취에 따른 비만,

굳이 노동소외를 이야기할 것 까지도 없을 것 같다. 생계를 위한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노동으로 일상이 점철된 현실에 놓여있는 숱한 ‘미생(未生)’들은 우리 주변에 이미 차고 넘친다. 생산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유적(類的) 존재로부터의 소외를 이야기하는 것 조차 한가롭게 느껴질 지경이다. 노동과 생산과정에서의 자발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논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자아실현의 목적은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다. 가뜩이나 고질적인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노동유연화와 고용불안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같은 치열한 현실을 본다면 이제와서 ‘소득기반성장’을 논하는 것 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노동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다. 반복된 기계적 노동의 숙련성만큼이나 비인간적인 노동은 이미 일상적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기본방침을 천명한 것은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경총(經總)이 1.6%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이제와서 영세사

#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명이었던 시몬(Simon)은 '테러리스트'였다. 민족주의 정당인 '혁명당'(셀롯: Zelotes) 당원이었던 시몬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로마의 군대 뿐 아니라 로마에 협력하는 동족들을 상대로도 살인과 약탈 등의 테러를 저질렀다. 처음에 시몬은 '비폭력주의'를 견지한 예수와 대립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 중 로마의 세금징수원이었던 마태는 혁명당의 암살 표적 가운데 한명이었다. 그러나 결국 예수의 기적과 설교에 감화된 시몬은 혁명당에서 탈퇴하고 예수의 가장 충직한 제자 중 한명이 됐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포교를 위해 이집트로 떠난 시몬은 '우상숭배'를 금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현지인들의 신상을 부쉈다. 이에 분노한 현지인들에 의해 시몬은 톱으로 몸이 두동강으로 잘리며 순교한다. (시몬은 기자의 가톨릭 세례명이기도 하다.) 테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가 살던 시대 뿐 아니라 선사시대에도 종족 간

"편리, 안전, 돌봄이라는 이익을 이유로 감시를 허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자유의 유예 혹은 포기를 의미한다." 세계적 석학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자신의 저서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를 이유로 '감시의 자발적 용인'이 제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감시에 대한 도덕적 무감각이 배제를 용인하고, 국가는 자발적으로 제공된 감시 정보를 기초로 '사회적 쓰레기들'을 구분해 배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상황에서 개인은 저마다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된다. '감시의 자발적 용인'은 '사회적 공감대' 형태로 나타난다.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이 물의를 일으키자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것은 '감시의 자발적 용인'의 전형적 사례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치권은 '감시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머리를 거듭 조아리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말 이 법안이 전직 대법관 출신의 권익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출한 법안인지 의문이 들 만큼 이 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 3월3일 오후 역사적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법안 제안에 나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법안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동료의원들에게 상정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이 법안의 최초 설계자에 화살을 겨눈다는 것은 웬만해선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였던 정무위워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 법의 출생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언론은 뒤늦게 벌떼처럼 법안의 모호성, 위헌, 과잉입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당초 제안했던 입법예고안이나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