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의원님에게 잘 좀 전달해주십시오.” 이른 점심이 끝난 6일 오후 12시30분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부터 사흘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현장. 야당 의원 보좌진을 붙들고 한 직능단체 관계자가 서류뭉치를 보여주며 간곡히 호소하고 있었다.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요구하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일즈에 나선 모습이다. 이런 상황은 의원회관 앞에 모여 있는 직능단체 부스에서 자주 발생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물리치료사협회, 학원총연합회 등이 적극적이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들의 구애도 활발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간호사 인력을 확충해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도 높아진다”며 “의료법으로 묶여있는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는 간호사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요즘 정치권에서 제일 속이 쓰린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일지 모른다. '무상급식 반대의 성자', '보수의 잔다르크'로 3년8개월간 굳힌 캐릭터를 하루아침에 뺏겼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중단을 단행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쏟아지는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권주자가 됐다. ▶'출장골프' 홍준표, 대선주자 지지도 5위 '이변' 오 전 시장도 나름대로 준비는 했다. 6개월 아프리카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월 귀국한 그는 여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복귀를 모색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사적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공석인 새누리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내정됐다는 설도 흘러다녔다. 2월 '선별적 복지'가 쟁점이 되자 언론이 찾은 인터뷰 대상은 당연히 오 전 시장이었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다. 홍 지사는 3월 초 오 전 시장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았던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야당 대표의 항의 방문으로 주가를 올렸다. 비즈니스석 논란, 해외출장 골프도 어쨌든 이슈가 됐다. 정치

지난달 26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이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하는거야 당국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면에는 ‘학교앞 호텔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의 초조함이 숨어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법안으로 논의될 예정인 ‘학교앞호텔법’은 벌써부터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cctv법’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온다. 충분한 논의와 설득없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허무하게 부결되는 시나리오 말이다. 학교앞호텔법은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앞 50m이내 절대정화구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100실 이상 호텔만 허용하는 등 수정제안을 낸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관광호텔이 부족한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가’라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 했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북한은 작년 3월26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 미사일은 160km의 최대고도로 650km를 비행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탄도비행보다 좀 더 높은 고도였다는 분석이 있어서 한미국방당국을 긴장케 했다. 이런 변칙적인 고도는 낙하지점을 예상하기 어려워서 요격이 힘들게 된다. 이때부터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군이 계획했던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KAMD)의 1차 자산인 PAC-3는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서 공군기지만을 방어 할 수 있고, 개발하겠다는 LSAM도 사정거리가 크게 길지 않아 국민 전체를 지켜 줄 수 없음은 물론 성공에 대한 보장도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친북 또는 반미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미국의 MD편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고고도, 장거리 요격미사일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우리 국민 전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논쟁이 뜨꺼운 가운데 마침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청한다면 군사기술적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NSC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중국·러시아 등 오해가 있는 나라들에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국익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주변국들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주한 대사와 국방부장, 외교부 차관보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압박해 왔다. 이는 한국 국방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내 정치권에서 사드 공론화가 시도되면서 이 사안이 정치화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외교부 장관의 입장 표명으로 우려는 일단락된 듯 하다. 미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요청해 올 경우 기술적·실용적인 문제로 접근할지 아니면 전략적·정치적으로 접근할 지가 핵심이다.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하다. 군사기술적

간단한 퀴즈 하나!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휴양객만을 상대로 컵라면을 판다고 가정하자. 경쟁자는 단 한명이다. 판매하는 컵라면의 종류나 가격은 똑같다. 컵라면을 사먹으려는 휴양객 입장에선 어디서 사든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무조건 1m라도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 휴양객은 오직 바닷가에만 있고, 바닷가 전체에 고루 퍼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컵라면을 최대한 많이 팔려면 해운대 바닷가 어디에 위치를 잡아야 할까? 해변의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0에서 10까지 똑같은 간격으로 모두 11개의 점을 찍고 그 중 하나의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로케이션 게임'(location game)이다. 만약 내가 왼쪽 끝 0의 위치를 선택하다면 경쟁자는 나의 바로 오른쪽에 위치를 잡을 것이다. 그럼 휴양객이 해변 어디에 있든 나보다 경쟁자와 더 가깝게 된다. 손님은 모두 경쟁자의 몫이 된다. 반대로 내가 오른쪽 끝 10의 위치로 가면 경쟁자는 나의 바로 왼쪽에서 모든 손님을 가로챈다. 내가 1,2

4·29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 을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의원은, 2008년 총선 당시 동작 을에 출마할 때 "동작에 뼈를 묻겠다"고 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관악에선 "저를 도구로 내놓겠다"고만 말했다. 확실히 정치인의 '다짐'중에 뼈를 묻겠다는 것보다 센 표현은 없는 것 같다. 외지 사람이 난데없이 와서 "뼈를 묻겠다"고 약속하는데 지역민들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섬뜩함마저 느낄법하다. 뼈를 묻겠다고 외친 사람이 정 전 의원만은 아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뼈를 묻겠다고 한 사람도 있다. 여러 곳에 나눠 묻어야 하는 의원님들의 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인가. 이참에 여야 정치인들의 '뼈 묻겠다'는 발언을 모아봤다. "동작을과 연애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중매로 만나도 백년해로하고 가약을 맺듯, 이 곳에서 뼈를 묻겠다." "제2의 정치 인생을 동작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겠다. 동작을 강한 야당의 보루로 만들겠다." (2008년 3월20일, 서울 동작구 선거사무소 개소식) 정 전 의원은 동작에

"쇼하지 말아라. 청년들이 죽어간다. 청년자살 사건을 아느냐. 반값등록금 사과하라"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대표님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행보를 보이실 것입니까" (24일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청년들을 만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틀 사이 냉온탕을 오갔다. 지난 23일 4·29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 하나인 관악을에 있는 대학동 고시촌을 찾은 김 대표는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피켓시위와 항의 집회로 곤욕을 치렀다. 관악을은 서울지역 48개 지역구 가운데 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김 대표가 도착할 무렵부터 행사장 외부에는 정부여당의 청년 정책을 성토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 병력이 투입돼 시위를 막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한국청년연대 회원 등은 '박근혜 정부, 그동안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행사장에 입장한 김 대표는 "지금 밖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인사가 국회를 찾아와 한 말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한으로 정한 3월말을 고작 10여일 앞둔 시점에서다.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바라보는 국회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다. 여야 모두 3월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말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발표한지 3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발상'이란 것이다. 국회는 3개월 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및 노사정위 논의 경과를 우려하는 논평 정도만 발표했을 뿐,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공론화시키려는 시도는 없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단 한 건. 그것도 비쟁점 법안이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단 두차례 열렸다. 그

'하우스 오브 카드'란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미국 정치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는 정치 드라마입니다. '미드팬'들 사이에선 이미 인기 드라마로 유명하지만 최근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드라마 팬에 가세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3 신작을 감상하는 특별 시사회가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다니 말입니다. 박창식 의원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의도 정가에서 시즌3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됐다"며 "이번 시사회에는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알렸습니다. 정치를 공통 코드로 한 화제성 이벤트이겠습니다만 드라마 소재와 줄거리를 돌이켜보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 드라마를 감상하겠다고 나선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갖가지 권모술수와 정치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입니다. 정치의 추악한 이면을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합니다." 울산을 방문한지 이틀째인 12일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당 지도부들이 찾은 울산의 한 식당에 공무원노조가 들이닥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간부들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대표는 식당 앞에서 항의하는 그들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이어갔다. 노조 간부들은 김 대표에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안 제출 시점을 3월 28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면서 "시일을 못박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은 공무원들에겐 평생이 걸린 문제"라며 "기간을 정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무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시간을 끌어 공무원연금개혁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원, 5년 뒤 하루 2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한다"며 "공무원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피습 당해 입원 중인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문병하기 위해서다. '테러'에 대한 충격으로 경호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했다. 박 대통령 일행을 안내했던 병원의 한 관계자가 "병원에 터번을 쓴 중동 남자들이 돌아다녀 순간 깜짝 놀랐다"는 농담을 던졌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중동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인식하는 무개념 농담일수 있지만, 실제로 요즘 이 병원에서는 중동에서 불고 있는 '의료 한류' 덕에 터번을 두른 중동인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찾은 UAE 환자는 10명 정도로 미미했지만, 2013년 35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이를 포함해 중동 4개국에서 한국을 찾은 환자는 2552명으로 총 207억원의 진료비를 쓰고 갔다. 더운 기후와 고열량 음식 섭취에 따른 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