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내)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꼴이 됐는지 보라...(중략)... 현실을 직시하려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둘러봐야..." 13일 오후 6시12분(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시의 공화당 유세장에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창 연설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급히 귀를 감싸며 마이크 스탠드 아래로 몸을 숨겼다. 이후 오른쪽 얼굴에 피가 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호원들이 에워싸 보호하면서 현장을 급히 벗어났다. 범인의 동기와 의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력한 대선후보를 겨냥한 끔찍한 이날의 총격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한 정치적 극단주의가 불어온 참사라는 게 중론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열과 혐오, 증오의 정치를 조장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피습 순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선거 경쟁자인 민주당 소속 조 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여당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비난해 국회가 파행했다. '정신 나간'이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김 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나. (사과하면) 한일동맹을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김 의원 대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격한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한일 동맹'에 대한 김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김 의원의 말대로 한일 관계에 대해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동맹은 1954년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동맹이 한국전쟁 당시처럼 다른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가 된 논평을 내놨던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 5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한다며 "실무적 실수로 인한 정확지 못한 표현으로 혼동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로 같이 자제합시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인데 이런 분위기를 잘못 만들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서로 참고 경청하고 자제해서 본회의장 분위기를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지난 2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대구수성갑)이 의원석을 향해 당부한 말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마친 시점 여당석에서는 박수가, 야당석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오자 최다선 부의장으로서 던진 호소였다. 이날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선다고 벼르며 국회 분위기는 시종일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될 당시 정치권에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컸던 게 사실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입법 강행과 21대 국회에서 이미 14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더 잦은 빈도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이 경우 여야간 소모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민생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였다.

#. 지난 4월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자격으로 참가한 우리 외교관들은 과거와 달라진 국가 위상을 체감했다고 한다. 유럽 외교장관들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져서다. 조 장관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배경 중 하나로 '방위산업 역량'을 꼽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이상 이어지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국방·방산 역량 강화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는데 한국이 '최적 파트너'라는 게 이들 국가의 대체적 시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2019년 25억 달러(약 3조45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35억 달러(약 18조6200억원)로 5배 이상 뛰어 올랐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현지 생산과 운용을 위한 기술이전과 후속 군수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반도체, 이차전지 이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방산은 그 유력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 '다수결'.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의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 갈렸으나 토론 등의 절차로 만장일치를 이뤄낼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의사 결정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중세 귀족들의 다수결로 무언가를 정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밝혀졌다고 한들 그 시대에 민주주의가 발현됐다고 볼 수 없는 이치다. 나치 탄생도, 히틀러가 총통이 된 것도 독일 국민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성취를 다수결로만 쌓아 올릴 수 없다.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론과 타협의 전개를 거친 다수결도 '차선'일 뿐이다. #"다수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들고나온 원칙이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도 했다.

#1 . 넷플릭스에 '메시아'란 드라마가 있다. 재림한 예수처럼 보이는 한 남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다. '알 마시히'(메시아)로 불리는 남성은 중동 시리아에서 모래폭풍으로 테러리스트들을 몰아내며 처음 비범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미국에서 토네이도를 멈추고 물 위를 걷는 등의 기적을 선보인다. 사람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른다. 그는 부인하지 않는다. 드라마는 무작정 그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믿도록 몰고 가지 않는다. 때론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을 집어넣으며 시청자를 혼란 속으로 몰고간다. 그가 가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 또 다시 장엄한 기적이 행해지며 시즌1은 막을 내린다. 문제는 시즌2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종교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신성모독이라 비난해도 할 말 없는 내용 아닌가. 그럼에도 뒷 이야기가 궁금한 건 어쩔 수 없다. 만약 시즌2가 나온다면 안 보곤 못 배길 터다. #2. '재림 예수'를 소재로 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썼다.

"다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연금개혁안이 처리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결국 정치권은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했고 공언했던 다음 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개혁안 합의엔 실패했어도 21대 연금특위 자체가 의미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 연금특위 활동 덕분에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우려하기 시작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막판엔 모수개혁안에 집중하기는 했어도 구조개혁 논의 역시 나름 착실히 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최종보고서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기능 재정립, 정부 재정의 역할,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등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들어있다. 아쉬운 지점도 있다. 지난해 초 민간자문위를 통해 모수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논의되기 시작할 즈음 느닷없이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구조개혁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방향을 틀었다.

#'18대 0'. 4년 전 제21대 국회는 이렇게 시작했다. 180석으로 상징되는 거대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관례에 따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 그러자 아예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했다. 정치의 실종은 4년 내내 정권의 교체에도 계속됐다. 야당은 거칠었고 여당은 무력했다. 타협과 협치는 사라지고 독주와 독설만 난무했다. 강행처리와 거부권 반복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25만원. 제22대 국회는 이 숫자로 시작할 모양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 특별법을 민주당이 제1호 민생법안으로 벼르고 있다. 직접 돈을 푸는 방식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수요 창출, 즉 승수효과가 0. 2(2020년 한국은행 보고서) 정도에 불과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본다. 100만원을 줘도 실제 돈이 도는 효과는 수십 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나랏돈 13조원이 들어가야 하니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눈에 띄는 조직이 가동됐다.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2+2' 협의체다. 입법·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여야 핵심 인물인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만 구성된데다 정쟁은 말고 법안만 논의하는 자리란 점에서 기대가 컸다. 협의체 구성 후 처리가 시급한 핵심 법안들도 각 당에서 10개씩 추려져 올라와 희망감을 키웠다. "양당이 필요성 있다고 느끼는 한 계속될 것"(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법안들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협의할 것"(이개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 했던 협의체 활동은 해가 바뀌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흐지부지됐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총 20개 시급 법안 중 양당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식용 금지 특별법, 두 건에 불과했다. 총선이 끝난 현재 협의체 활동은 끝났고 양당 원내지도부도 바뀌었지만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법안 처리의

"우리 당의 흙수저 출신 전문가 영입인재들은 전멸시키고, 범죄자·부동산 투기세력·전관예우·성상납 발언 (인사)까지 기어코 국회로 보내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선택 앞에서 '뉴노멀'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음을 체감한다. " 4·10 총선 인천 서구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의 '총선 후기'다. 집권여당의 '영입인재'로서 양지 대신 험지를 선택, 준엄한 밑바닥 민심을 느낀 젊은 정치인의 소회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이 글을 계기로 국민의힘 소속 30~40대 정치인 모임 '첫목회'가 결성됐다. 이번 총선 결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제3당이 됐고, 각종 혐의로 재판 받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각종 설화 등 논란을 낳은 민주당 후보들은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다. 박 변호사가 말한 '뉴노멀'이다. 여당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다. 유권자를 탓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민심은 범죄자보다 정권을 더 심판하고 싶었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교훈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현대판 징비록(懲毖錄)입니다. "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은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6·25전쟁사가 담긴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을 선물하며 이같이 평했다. 6·25 참전용사이자 미국 역사 저술가인 T. R. 페렌바크가 전쟁 기록을 토대로 정세 판단과 대비에 안일했던 미국의 과오를 분석해 1963년 출간한 책이다. 김 의장이 전쟁이 멈춰선 지 70년도 넘은 시점에 '6·25 반성문'을 권한 것은 최근 국제 정세와 무관치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넘게 진행 중이고 중동 사태는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로 격화일로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 800쪽이 넘는 '이런 전쟁'의 메시지는 명징하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은 처절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세계 최강' 미군조차 1950년 6·25전쟁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벚꽃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하얗게 등불같이 피었던 목련도 일찌감치 그 화사함을 잃었다. 그렇게 '선거의 계절'이 막을 내렸다. 누군가에게는 그 무엇보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전쟁터였을 수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시끄러운 난장이었을 수도 있다.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 지형 탓에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극한의 스트레스속에 선거를 치렀다. 그래서일까. 총선 결과에 몰입한 일부 지인 중에는 불안, 우울증, 두통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에선 이를 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빗대 '선거(Election) 후 스트레스 장애'(PESD)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 몇 달간 정치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했기 때문이리라. #이제 현실로 돌아올 때다. 길 위를 뒤덮은 떨어진 벚꽃과 목련을 누군가는 치워야 한다. 여야가 선거 승리만을 바라보며 '경주마'처럼 질주하던 사이 우리 경제의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는 더욱 악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