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분양가 소송 대법 상고 포기

천안시가 아파트 시행사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고법 판결에 승복,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와 관련해 아파트 시행사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키로 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측이 지난해 4월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9개월 여만에 지자체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성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은 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이라는 점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아파트공급 차질 등을 고려했다"며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성 시장은 이어 "상고는 포기하지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분양가를 산정, 사업자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시행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아무런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며 시행사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인 대전지법 행정부도 지난해 8월 23일 "분양가는 자유경쟁 및 시장 원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드리미측은 천안시가 반려했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재신청할 의사를 내비쳤다.

드리미 관계자는 "시공사와 협의해 이달 안으로 모집공고안을 다시 접수시킬 계획"이라며 "분양환경 등 을 분석해볼 때 종전 분양가(평당 877만원)를 고집하지는 않겠지만 소송으로 인한 손실비용 등은 충분히 감안해서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파트 시행사인 ㈜드리미는 2005년 12월 천안시 쌍용동에 38-48평형 297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평당 877만원에 천안시에 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천안시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라는 내규를 근거로 상한선을 655만원으로 정하고 불승인 처리하자 시행사 측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