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MBC PD수첩 판결로 불거진 '편향 판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요사건 재판 때 단독판사를 대신할 재정합의부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 손용근 사법연수원장과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김이수 특허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급 인사 2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장판사급 단독판사를 포함해 3~4명의 단독판사가 모여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재정합의부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합의 대상 사건으로는 대법원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2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법원 단위 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과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법원 운영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간담회 둘째 날인 5일에는 사법연수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서며 이후 2∼3시간 가량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권과 일부 언론의 표적이 돼온 개혁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만찬을 함께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