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랜드 관리강화방안' 추진..."공공기관 평가받아야"
#강원랜드(16,790원 ▲50 +0.3%)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는 서 모 씨는 지난해 2월4일 새벽 카지노 일반 영업장 테이블에서 고객의 100만 원 권 수표를 몰래 훔쳤다. 모니터를 통해 이를 적발한 강원랜드 측은 조사를 벌였고, 서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그동안 1억여 원을 절취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 강원랜드에서 근무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 2월14일 부서 회식 후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김 씨는 여직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농담과 이상한 행동을 했고, 즉시 고발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를 두 차례나 더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풍기문란(취업규칙 제10조 등)을 이유로 면직 당했다.
강원랜드가 최근 공개한 '2010년 강원랜드 자체 감사 지적사항' 58건 중 일부 내용이다. '비리랜드'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한 강원랜드에서 횡령을 비롯한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엔 7년 동안 모니터실 직원들이 공모해 3억 원의 돈을 빼돌려 카지노 환전업무 담당직원 2명이 잡혀갔는가 하면, 2009년 10월과 2010년 6월 각각 80억 원대와 33억 원대의 돈을 훔친 직원도 있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공모해 27차례에 걸쳐 9억4500여만 원의 수표를 훔친 사건도 벌어졌다.
이처럼 강원랜드에서 해마다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 원의 자금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이 1대 주주(7704만주, 36.1%)다. 공단은 강원랜드를 소유만 하고 있을 뿐, 별도 감독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평가도 광해관리공단만 받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방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국한돼서다.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이상인 기관으로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같은 곳이다.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미만으로 전기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등이 있다. 강원랜드는 이들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해마다 평가를 면제받고 있다.
사실상 강원랜드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로만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강원랜드의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보니 강원랜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별도관리 체계가 필요해 보이지만 애매한 부문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직원 개별 평가와 성과급 차등 지급, 연대책임제도 등 관리강화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강원랜드를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외부 기관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공기업처럼 공공기관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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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성과급과 인사 상 페널티를 줘야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금처럼 외부 평가나 감독 없이 그야말로 '무풍지대'에 계속 놓일 경우 하루에 수십억 원이 오가는 이곳에선 횡령 사고 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조3137억 원의 매출과 421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국회 지경위 관계자는 "국감 때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강원랜드도 공공기관 평가를 받아야 횡령 사고 등을 줄일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시스템은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확실한 관리 감독 기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규 한나라당(지식경제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우리가 강원랜드에 모니터실이 위험하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우리 의견을 묵살하더니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며 "최후의 보루인 모니터실까지 털렸으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기강을 확립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