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후보 단일화 거래 무슨 일이 … 돈 전달한 강경선 체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상대 후보 매수사건에 대한 수사 초점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전달한 2억원의 출처 규명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이 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 입증과 사법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미 돈을 받은 박 교수 등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인사 등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문서로 정리했다. 그는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또 곽 교육감 측에 측근을 보내 “돈을 달라”고 압박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고 한다. 이들 자료에는 곽 교육감 측이 단일화 대가로 7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교수 등 관련자들로부터 “곽 교육감 측이 네 차례에 걸쳐 돈을 나눠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2일 5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3월 8일 4000만원, 같은 달 15일 2800만원, 4월 8일 4000만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쪼개서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을 건넸다고 말한 만큼 추가로 4200만원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전달시점과 방법 등을 조사 중이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물적·인적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며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2억원을 줬다고 먼저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교육계 등에서는 일단 곽 교육감의 부인인 정모씨가 뭉칫돈을 인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주목하고 있다. 곽 교육감 개인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신고된 곽 교육감의 재산 내역에도 의사인 정씨는 6억3000여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급하게 큰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돈이 섞였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곽 교육감 본인의 함구도 의문을 부추기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판공비 등 공금이나 다른 사회단체의 돈이 일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자금을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를 체포함에 따라 자금 성격에 대한 수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공상훈 2차장은 이날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구의 혐의가 더 무겁냐”는 질문에 “누가 (교육감이) 됐고, 누가 안 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혐의가 더 무겁다는 얘기다. 그는 또 “돈이 순차적으로 전달됐지만 이 사안은 ‘포괄일죄’에 해당돼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전달된 돈 모두가 범죄 혐의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2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또 다른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박 교수와의 법적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