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건수 5.7% 늘어…감청건수는 15.9% 감소
올 상반기 수사당국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통화기록이나 인터넷접속 기록, 위치추적 자료 등을 받은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1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조사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수사당국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44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수는 4612건으로 15.9% 줄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97건,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등 군수사기관 29건, 검찰 2건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이 수사당국에 제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12만46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 및 주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담고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9만8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도 32만67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지난해 보다 10.5% 늘어 23만77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 비밀보호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통신비밀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