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메트로9호선, 사과없이 협상 없다"

박원순 시장 "메트로9호선, 사과없이 협상 없다"

이미호 기자
2012.04.20 20:23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요금 인상을 놓고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사과하기 전까지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대 인근 인문사회과학서점인 '그날이오면'이 초청한 특강에서 "메트로9호선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갈등을 계기로 요금협약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본래 협약에는 일방적으로 신고만 하게 돼 있는데 중간에 가격을 올릴때는 '협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그럼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니까 문제"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와 사업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현재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MRG)'이란 민자(民資)사업 방식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최소수입보장이란 민간 투자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계약을 말한다. 민간 사업자가 짊어져야할 투자 리스크를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기본운임 500원 인상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메트로9호선측에 현행 8.9%인 MGR에 적용되는 수익률을 5∼6%로 낮추고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오르도록 설정된 요금표를 재조정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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