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감]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했던 책의 내용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판사들에게 나눠준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법원장이 배포한 '5.18 헌재사망론'과 '헌법파괴세력'은 5.18 특별법을 부정하는 책"이라며 "이 같은 행위가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을 배포할 당시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는 박 법원장에게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 책이 20권이나 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이 책들은 5.18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아랫사람들은 상급자가 책을 줄 땐 그 사람의 사상과 일치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책의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은 적절치 않다"며 "책을 주는 것 자체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책을 나눠줄 경우 받은 입장에서는 법원장이 추천하는 책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느냐"며 "법률책을 나눠줄 때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고 편향적인 내용의 책인 경우에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박 법원장은 "책의 내용을 알았다면 배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을 배포한 이후에 그 내용을 언급하거나 토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책 내용을 확인해 보니 황당했다"며 "끼워 맞추기 식 논리를 진행한 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독자들의 PICK!
한편 박 법원장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책 두 권을 부장판사와 일선판사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