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지적
범죄수익을 국고로 되돌리기 위한 추징금이 전체 금액대비 0.5%밖에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기준 전국 지방검찰청은 전체추징금 25조5173억여원 가운데 1358억여원만을 징수, 나머지 25조3815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금액대비 0.53%에 불과한 수치로 지난해와 2010년은 각각 0.51%, 2009년은 0.40%로 집계돼 징수율 1.02%를 기록한 2008년 이후 단 한차례도 1%이상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전체 추징금 규모 중 92%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집행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23조9777억여원 중 720억여원을 집행, 0.3%를 기록해 전국 지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각각 1.3%, 1.22%, 1.66%를 기록한 서울서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인천지검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추징금 집행률이 최근 5년 동안 1%를 넘기지 못하는 것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형벌로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라며 집행하지 못한 추징금 25조3814억원은 국가예산의 7.8%에 해당,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