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불가침한 병역에 '감히' 반기를 든 젊은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대체복무제 도입 공약을 밝히면서 병역 및 집총 거부 논란을 재점화했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62년 전 남북 간 동족상잔을 치르고 분단의 아픔을 품은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대체복무제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나는 군대를 반대한다"

이길준씨(27)는 2008년 망설이며 의경으로 입대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방송반과 대학교 학생회를 거치며 '군대' 비슷한 문화에 질렸음을 고백했다. 이씨는 "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하고 예상치 못하게 학생회장을 맡았다"며 "고등학교 방송반과 학생회 생활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군대문화와 닮은 틀을 조금 일찍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거창한' 이유 같은 건 없었다. 입대하면 틀에 갇히는 느낌이 들까봐 막연히 두려웠다고 했다. 그는 "전쟁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편이었는데 군대 내 억압하는 분위기는 견디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사회에서 군대 같은 분위기로 이뤄진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군대문화가 학교나 직장 등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군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어려웠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병역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커밍아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 이씨가 군 복무로 의경을 선택한 건 일종의 타협이었다. 의경은 군대와 동일한 정기휴가 외에도 두 달마다 정기외박이 따로 주어졌다. 집 근처에 배치 받으면서 민생 치안 업무를 맡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믿음이 무너진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씨가 서울 중랑경찰서로 자대배치 받은 지 한 달 반 만에 광화문 광장이 촛불로 뒤덮였다. 2008년 6월 광우병 위기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군중을 막아선 경찰로 무장한 이씨는 시위현장을 견딜 수 없었다. 이씨는 "촛불집회를 막으러 나갔는데 며칠 동안 옷도 벗을 수 없었고 성난 군중이 까나리와 모래를 뿌릴 때 가장 괴로웠다"며 "스스로를 하얗게 태웠다는 느낌이 들만큼 지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군대가 젊은이를 권력의 도구로 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대포 속에서 시민을 진압해야했다.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을 만큼 시위현장을 피하고 싶었다. 이씨는 "시위가 끝나고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내 인간성이 하얗게 탄 것 같았다"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다"고 했다.

이씨는 번뇌 끝에 '차라리' 감옥을 택했다. 2009년 대법원은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한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시위대를 폭도로 진압할 수 없었던 이씨가 병역 거부로 감옥에 가면서 전·의경 폐지와 대체복무제 논란으로 번졌다. 그러나 경찰청과 국회는 전·의경 인원을 유지하고 추후에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체복무제는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나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윤주진씨(26)는 2008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윤씨는 문 후보가 거론한 대체복무제가 시기상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분단국가와 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와 대체복무제는 어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도 대체복무제 도입이 이르지 않느냐. 현역복무 입대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저출산 현상까지 심해지는 마당에 대체복무제까지 받아들인다면 현역 인력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윤씨는 대체복무제와 병역 기피현상과 맞물릴까 우려했다. 그는 군대 복무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암암리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까지 가세했다고 여겼다. 윤씨는 병역 의무가 흔들리면서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인적 자원 부족을 걱정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이 군 복무를 회의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더욱 기피할 것"이라며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훨씬 심해지면서 국가가 현역병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 같은 대체복무제 반대론자는 군 복무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집단생활과 선·후임 관계 등을 꼽는다. 그는 "집이 아닌 곳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2년 가까운 시간동안 단체생활을 견디는 게 어렵다"며 "대체복무자는 사회 봉사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출퇴근하면서 편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특정 종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집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 복무는 유사시 적을 죽여야 하는 살상행위가 포함돼있으므로 돈이나 다른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은) 종교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해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신체가 건강한 입영대상자가 군대에 복역하지 않아 전력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돈이나 사회봉사로 대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