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4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검찰에서 상당부분 기각됨에 따라 경찰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수사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출국금지가 기각된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내용을 보강해 검찰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하게 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졌다.
경찰은 앞서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뒤 "그만한 혐의가 있어 출금 요청했다"며 출금조치의 '필요성'과 혐의의 '상당성'을 언급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검찰에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기각 결정이었다.
검찰은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52)의 범죄혐의와 김 전 차관이 연관돼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경찰이 섣불리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판단했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이번에 보낸 김 전 차관 등 14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사유는 허점투성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건설업자인 윤씨의 '일반적 불법행위'와 유력인사가 연관돼 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다.
윤씨가 수주한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인테리어공사, 경찰교육원 골프장 공사, 서울 반포동 B빌라 분양과정, 240억원 대 저축은행 대출 등 윤씨 사업과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찰이 첩보수준의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며 "여기에 엉뚱하게도 별건으로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출국금지 요청서에 기록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이 기각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에 흘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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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경찰이 출국금지 기각을 핑계로 출구전략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윤씨의 '일반적 불법행위'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사건의 핵심인 윤씨를 사실상 방치해놨고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 소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경찰은 앞서 김 전 차관 등 1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했고 관할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검토를 거쳐 5~6명만 요청을 받아들이고 김 전 차관 등 나머지에 대한 요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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