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위원 추천 최종 거부…정부 자체 구성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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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4대강 사업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해온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8월 중 자체적으로 구성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와 민주당 등 야당 쪽에서 최종적으로 위원 추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지원팀은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환경단체, 야당과 10여 차례에 걸친 위원회 구성 협의를 했지만 환경단체와 야당이 결국 위원 추천에 최종 거부의사를 밝혀 자체적으로 평가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평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20여명 규모로 정도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국무조정실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안전과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뒤 민간 조사평가위에 조사를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환경단체, 민주당은 지난 5월부터 조사평가위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민주당 등 야권에서 위원 구성, 검증 범위, 위원회의 권한 등을 놓고 정부 측과 이견을 보이며 평가위 출범에 난항을 겪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와 야당 측은 10여 차례에 걸쳐 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환경단체와 야당 쪽에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최종 거부안을 전달했다.
환경단체와 민주당 등은 조사평가위에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쪽과 반대한 쪽을 같은 비율로 참여시키겠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이들은 평가위 위원장을 4대강에 비판적인 성향의 전문가로 위촉하고 조사 범위도 정부가 제안한 보의 안정성, 수질 영향 등을 넘어 공사 불법사안, 비자금 문제까지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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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단체와 야권에 역제안, 수정제안, 양보안 등을 제시했다"며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 등의 제안을 했지만 끝내 최종적으로 거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위 구성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8월중에 자체적으로 민간 위원을 구성해 평가위 활동을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며 "다음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단체와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최적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의 4대강 평가위원회는 환경단체와 민주당 등 야당의 참여가 빠진 채 정부가 자체적으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돼 4대강 보의 안전성과 수질 영향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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