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퇴논란, 제2 檢亂 조짐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갑작스러운 사의표명이 제2의 검난(檢亂)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이 13일 밤 늦게까지 평검사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도 15일 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채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중지를 모았으며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도 14일 검찰 내부통신망 e프로스를 통해 채 총장 감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장관님께”라는 글을 같은 날 오후 e프로스에 올려 감찰지시를 비판했다.

서부지검을 시작으로 한 평검사회의도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15일 평검사회의를 진행하며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도 평검사회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회의는 2003년 첫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이 임명될 당시 개최됐다. 이후에도 2005년 형사소송법 개정, 2011년 검경수사권 갈등 등 주로 검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이 불거질 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하지만 2012년에는 ‘검사 비리사건’과 ‘성추문 사건’ 등으로 검찰 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평검사회의가 진행됐다. 당시 ‘검사 비리사건’의 당사자인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최교일 전 중수부장이 언론대응 방안 등을 조언한 것을 두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간부들은 총장 사퇴를 요구했고 일선 검사들도 평검사회의를 열어 한 전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향후 일선 검찰청에서 채동욱 총장 감찰에 항의하는 평검사회의가 잇따를 경우 검찰 수뇌부들도 입장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일선 검찰청에서 채동욱 총장 감찰에 항의하는 평검사회의가 잇따를 경우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항명사태처럼 고검장급 이상 검사들의 항명으로 이어질 경우 채 총장 감찰을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휘력 부재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황 장관의 거취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에게도 신망이 높았던 총장이라 일선 검사들의 (황 장관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며 "선배들에게도 행동에 나서라는 압박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채 총장 감찰지시를 '정권과 불화를 일으키면 제거당한다'라는 신호로 읽고 있는 검사들도 많아 집단행동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회의를 통해 채 총장 감찰지시에 대한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겠냐"며 "2012년처럼 고검장급 고위간부들이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