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도 남쪽에 있는 무인도 홍도의 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자디즈·JADIZ)에는 포함됐지만, 우리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전날 신문에 "거제도 남방 50㎞에 있는 홍도 해역 위 일부 영공도 자디즈에 포함돼 있어 우리 항공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카디즈 확장 시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 우리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우리 영공이므로 자디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일본에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일본은 협의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 국방부 관계자는 신문에 "1982년 유엔해양법 협의가 완성됨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돼 마라도 우리 해역이 넓어지면서 일부가 자디즈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도 해역도 당연히 12해리까지 적용할 경우 카디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군 당국의 부주의로 영공 일부를 일본에 내준 셈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 군 당국은 28일 서울에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최근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CADIZ) 문제를 협의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우리나라의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카디즈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폭 20㎞, 길이 115㎞가량 겹쳐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이건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 통보하고 밀어붙일 문제다", "정부는 자기 돈 챙기기는 잘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영토 챙기기는 왜 이리 못하냐 눈뜬 장님들…", "일본은 벌써 30년 전에 방공구역에 포함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 몇분이나 모르쇠로 눈감아 준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