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참사' 또 다시 인재…세월호 반년만에 안전불감증 재발

경기 판교에서 16명의 사망자를 낸 환풍기 붕괴사고는 '안전 펜스 부재'·'안일한 안전 대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만들어낸 인재로 분석된다.

△환풍기 위 사람들, 막을 수 없었나?=전문가들은 관객들이 환풍기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순 없었는지, 환풍기는 왜 사람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했는지를 문제로 지적했다.

사고대책본부는 17일 브리핑에서 "환풍구는 구조물이 1.2m 이상이면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 구조물 자체의 높이는 1.2m 이상이므로 안전펜스 설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의 환풍구는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결과 화단과 평지와 이어져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 20여명이 넘는 관객들이 올라가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풍구의 무대 반대편 높이는 60c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풍기 덮개가 견딜 수 있는 하중 관련 규정도 부실했다. 대책본부는 "환풍기 관리는 적체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환풍기 하중 관련 기준이 없기에 환풍기 덮개의 두께나 강도를 시공업체가 부실 제작해도 이를 제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옥외광장, 안전점검 사각지대=이번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몰 옥외광장은 행사 개최 시 사전 승인 및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경관광장은 사전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야외광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아 따로 성남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사고 장소 자체가 허가가 필요 없는 곳이라 시나 구청의 사전 안전 점검이 부실했다는 분석이다.

주최 측의 안전 불감증 역시 인재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 요원 수가 부족했고 사고 발생 후에도 누구 하나 공연을 멈추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A씨는 1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으나 말 뿐"이었다며 "안전 요원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사회자가 '그 위에 철없이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하자 관객들이 모두 웃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만 보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동시다발적으로 크로스체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