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가철·명절 맞이 수사…'사기글' 방치 포털·운영진도 처벌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전체 온라인 사기 피해 중 80%이상이 '직거래'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발생한 인터넷 사기 4만412건 중 3만3850(84%)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직거래'로 조사됐다. 직거래 사기 중에서도 1만9000여건(56%)은 일부 대형 직거래 카페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 카페를 통한 거래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만 통신판매업체 등록의무가 없어 거래안전서비스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사기 목적의 게시글이 장기간 방치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휴가철과 추석명절 등을 맞아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온라인 직거래 사기에 대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사기목적의 게시글이나 계정이 방치된 경우 포털사이트 및 카페 운영진 등에게 사기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직거래 사기사건에 대한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상습성이 의심될 경우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다음 달 포털사이트와 직거래 카페운영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판매자에 대한 본인인증강화 및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가에 의존한 직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거래 안전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